문해력 책 산재 사망자 45%가 하청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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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1 09:0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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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람 10명 중 4명 이상이 하청업체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청 노동자 사망비중은 해마다 높아지는 추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2025년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산재로 사망한 사람은 모두 2118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하청노동자는 44.9%인 952명이다.
산재 사망자는 2022년 644명, 2023년 598명, 2024년 589명, 올해 1·2분기 287명으로 감소추세이다. 다만 산재 사망자 중 하청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 2022년 44.1%인 284명, 2023년 43.5%인 260명에서 지난해는 47.7%인 281명으로 늘었다. 올 1·2분기도 44.3%인 127명이다.
산재로 사망한 하청노동자 952명을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62.5%인 59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조업이 22.7%인 216명, 운수·창고·통신·전기·가스 등이 1.8%인 17명이었다.
건설부문 산재 사망에서 하청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53.1%(181명)에서 2023년 57.1%(173명), 2024년 59.4%(164명)로 증가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42.1%(401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물체에 맞음’ 12.7%(121명), ‘부딪힘’ 9.9%(94명), ‘화재·폭발·파열’ 7.6%(72명), ‘끼임’ 7.1%(68명), ‘깔림·뒤집힘’ 6.1%(58명) 등의 순이었다.
김 의원은 “안전 비용과 위험을 그대로 하청에 전가하는 위험의 외주화가 되풀이되면서 하청 노동자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의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는지 살피고, 책임을 떠넘기는 하청 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수도 해상 경계 관할권을 두고 전남도와 제주도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전남도는 완도군이 꾸준히 행정권을 행사해온 해역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제주도는 국가기본도를 근거로 제주 관할임을 내세우고 있다. 이 사안은 현재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에서 다뤄지고 있다. 단순한 지역 간 다툼을 넘어 조업권과 해상풍력 사업 추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전남도는 “제주도와 현재 진행중인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 소송에서 승소하고 쟁송해역인 사수도 인근 바다를 지켜내기 위한 법적대응과 자료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30일 오영훈 제주지사가 사수도를 찾아 “(사수도는)우리 삶의 터전으로, 도민 생존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단호하게 보호해 나가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사수도는 제주 추자도에서 23.3㎞, 완도 소안도에서는 18.5㎞ 떨어진 무인도다. 두 지자체는 사수도 해역 일대의 조업권 등을 두고 수십년에 걸쳐 분쟁을 이어왔다. 2008년 헌법재판소는 사수도가 당시 북제주군 행정구역에 속한다고 결정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판결은 섬의 귀속만 명확히 했을 뿐 인근 해역의 경계는 규정하지 않아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그러다 2023년 4월 민간기업이 사수도 인근 해역에 풍황 계측기를 설치하기 위해 완도군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신청했고, 완도군이 이를 승인하면서 갈등은 다시 불거졌다. 제주도는 일부 허가 구역이 제주 관할 해역을 침범했다고 보고 같은 해 6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의 신경전은 계속 이어졌고, 특히 제주도가 추자도 인근 해상풍력 발전 공모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갈등은 더욱 확대됐다. 전남도는 “헌재 심판이 진행 중인데도 제주도와 제주에너지공사가 사전 협의 없이 사수도 인근 해역을 사업 구역에 포함시킨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완도군·진도군과 함께 사업 중지를 요청하는 공동 공문을 네 차례 발송했다. 전남도와 완도군은 별도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검토 중이다.
전남도는 사수도 일대가 오래전부터 완도군 관할로 인식돼 왔다고 주장한다. 조선총독부 지형도(1918), 체신지도(1959), 한국항로표식분포도(1959), 대한민국전도(1960), 한국산업지도(1974), 우리나라전도(1976) 등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제주도는 반대로 국가기본도의 해상 경계와 등거리 중간선을 고려할 때 해당 구역은 제주 관할이라고 맞선다.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 지형도(1920)와 국립지리원의 국가기본도(1970)에서도 사수도 인근 해역이 제주 관할로 표기돼 있다고 주장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완도군이 승인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일부는 제주 관할에 속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며 “추자도 인근 해상풍력 사업 구역도 국가기본도상 제주 관할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결과에 따라 양측 어민들의 조업권 확보와 수천억 원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 추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식 전남도 해운항만과장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으로 해상경계 분쟁이 전국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이번 심판에서 승소해 사수도 해역 관할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장동혁 당대표 취임 이후 정치적 재기에 가까울 정도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과 대립 구도를 형성하며 정국의 중심에 서는 날이 늘고 있다.
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나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과 파면으로 치러진 6·3 조기 대선 전후로 어려움을 겪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했지만 지난 4월 8명의 후보 중 상위 4명에 들지 못하며 1차 경선에서 탈락한 것이 대표적이다.
대선 패배 직후인 지난 7월 국민의힘 혁신을 내건 윤희숙 당 혁신위원장으로부터 “당을 탄핵의 바다로 밀어 넣고 있다”며 인적 쇄신 대상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차기 당대표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나 의원은 같은 달 “당의 단합과 재건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에 집중하겠다”며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나 의원의 정치적 행보는 불투명해 보였지만 지난 8월 장 대표가 취임하자 상황이 반전됐다. 장 대표는 나 의원에게 당내 중요한 여러 역할을 맡기기 시작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직이 대표적이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6선의 추 위원장이 법사위 수장을 맡자, 같은 판사 출신이자 여성인 5선 나 의원으로 맞불을 놓은 것이다.
법사위가 여야 대치의 최전선이 된 현실을 고려하면 나 의원에게 대여 투쟁의 선봉을 맡겼다는 평가가 나왔다. 추 위원장과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례를 찾기 힘든 ‘간사 선임 투표’를 활용해 나 의원 선임을 막았지만 이를 통해 되려 나 의원에 대한 주목도는 커졌다.
나 의원은 각종 현안에서 더욱더 선명한 대여 비판 목소리를 내며 영향력을 키웠다. 추 위원장과의 대립 구도는 ‘추·나 대전’으로 불리며 나 의원의 굳건해진 입지를 확인시켰다. 간사 선임은 불발됐지만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와 이재명 정권에 맞서는 나다르크(나경원+잔다르크) 별명을 얻었다.
나 의원이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았던 2019년 당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의 1심 재판이 지난달 마무리되며 문재인 정부 때 대여 투쟁으로도 주목받았다. 핵심 피고인으로 징역 2년이 구형된 나 의원은 빠루(쇠지렛대)가 등장한 당시 충돌 상황과 관련해 민주당과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나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 준비를 진두지휘하는 역할도 한다. 당 지도부가 지난달 출범한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위원장에 그를 임명한 것이다. “나 의원이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 및 전국 단위 선거의 전략 수립과 조직 관리에 탁월한 능력을 보여왔다”는 이유였다.
내년 지방선거는 탄핵과 대선 패배로 위축된 당을 재건하는 주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나 의원에게 거는 당 지도부의 기대가 큰 상황으로 분석된다. 서울시장 후보로 꾸준히 거론돼온 나 의원은 추 위원장의 출마가 유력한 경기지사 후보로도 최근 언급되고 있다.
장 대표가 나 의원을 중용하면서 두 사람의 공통점이 주목된다. 장 대표와 나 의원 모두 판사 출신이며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다. 대선 직후 윤희숙 위원장이 지목한 당내 1차 인적 청산 대상 ‘나·윤·장·송’에 함께 포함됐다. 장 대표는 당대표 선거 출마 전까지 법사위 야당 간사였다. 부친의 고향을 앞세워 ‘충청의 딸’로 홍보해온 나 의원은 충남이 정치적 기반인 장 대표와 지역적 접점도 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며 그를 두둔해온 이력은 향후 행보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나 의원은 지난 2월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을 면회했고,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다음 날 대통령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과 차담했다. 민주당에서는 나 의원에 대해 “내란에 동조했다”며 수사 대상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최근 시작된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과 관련해 혐중(중국 혐오) 인식을 드러냈다고 비판받는 등 일부 극단적인 주장은 지지세 확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법사위 활동 과정에서 “초선은 가만히 있으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권위주의적 이미지도 극복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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