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불공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관계기관이 모인 합동대응단이 이달 말 출범한다. 금융당국은 주가조작이나 공시규정 위반 시 과징금을 2배까지 올릴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의 핵심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설치이다. 합동대응단은 이달 30일쯤 최대 50명 안팎의 규모로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국은 이를 통해 사건 전력이 있는 이들이나 대주주·경영진과 관련된 사건, SNS와 허위보도를 악용한 사건 등을 6~7개월 내로 신속히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반영됐던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에 관한 실천 방안도 나왔다. 당국은 주가조작 등 3대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인되면 최소한 부당이득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자본시장조사업무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부당이득 환수는 최대 2배까지 올릴 방침이다. 금융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을 상향 적용할 계획이다.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제재 수단에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만 실효성 있게 써본 적이 없다”며 “합동대응단을 중심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사례가 조만간 시장에 나올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당국은 또 대주주·경영진이 중대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됐다면 외부 공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상장사 임원에게 사기·배임·횡령 등 중대한 전과가 있으면 공시를 의무화한다.
공매도와 허위공시 제재도 강화한다. 당국은 불공정거래와 연계되는 등 중대한 공매도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주문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부실 상장사에 대한 퇴출도 강화한다. 당국은 상장유지에 있어 시가총액 및 매출액 요건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 시에는 바로 상장폐지가 되도록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향후 대주주나 경영진의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이 상임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지른 대주주나 경영진에 대해서는 ‘패가망신’ 수준의 과징금을 주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와 전남지역에 내려졌던 폭염 특보가 17일 만에 해제됐다. 폭염이 잠시 물러갔지만 곳곳에 강한 비가 내리면서 호우 특보가 발령됐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3일 오전 10시를 기해 광주와 전남 22개 시·군 전역에 발효 중이던 폭염 경보와 주의보를 모두 해제했다.
지난달 27일 광주와 전남 일부 시군에 폭염 특보가 처음 발효된 이후 17일 만이다.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저기압이 점차 북상하고, 북서쪽에서 대기 상층의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져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면서 폭염 특보는 일시 해제됐다.
기상청은 이날부터 15일까지 사흘간 광주와 전남 지역에 30~80㎜, 지리산 부근과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100㎜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전남 나주와 장흥에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이날 오후 1시20분을 기해 호우 경보가 내려졌다. 광주와 전남 강진, 해남, 완도, 무안, 함평, 목포, 신안, 진도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짧은 시간에 강한 강수가 내리면서 하천의 물이 갑자기 불어나는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재명 정부 첫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14일부터 닷새 동안 열린다.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 조각과 국정운영의 첫 분기점이 될 자리다. 청문회에서는 후보자들의 정책 추진 의지·자질·도덕성이 검증대에 오른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단 한 명의 낙마도 없다”며 조속한 인준을, 국민의힘은 “버티기 청문회 민낯을 드러내겠다”며 복수 후보군 낙마를 벼르고 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14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16일) 후보자 청문회에 여야 공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강 후보자는 ‘보좌진 갑질’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5년간 보좌진 51명을 임용해 46명을 면직 처리했다는데, 국회의원들이 4년 평균 15명 안팎 보좌진과 일하는 데 견줘 교체율이 높다. 또 보좌진에게 ‘화장실 수리’ ‘쓰레기 분리배출 지시’ 등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잦은 보좌진 교체’는 “(직위 중복자가 있어) 실제 면직자는 28명 수준”이고, ‘갑질’ 의혹은 “전직 보좌관들의 악의적인 제보”라는 것이 강 후보자 해명이다. 이 의혹들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인권·공정 가치를 확장해야 할 부처 수장의 자격을 묻는 중차대한 사안임을 강 후보자, 여야 모두 직시해야 한다.
제자 학위논문 인용, 논문 짜깁기·표절 의혹이 제기된 이 후보자도 심층 검증이 필요하다. 이 후보자는 이날 “(중복게재 논문은) 서로 다른 내용이고, (표절 논란 논문의) 실질적 저자는 나”라며 연구윤리 위반 의혹을 부인했다. 둘째 딸의 2007년 조기유학 논란은 “부모 동반 없이 미국 유학한 부분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2일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딱하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청문회에서 객관적인 자료로 상세히 소명하고 국민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청문회는 윤석열 내란 후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인사와 국정 철학·정책이 종합평가를 받는 장이다. 국정 정상화를 위해 ‘정면 돌파’ 뜻을 밝힌 민주당은 민심과 크게 엇가는 인사 강행 시 국정에 부담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권력형 범죄’ 운운하며 흠집내기·침소봉대만 하려는 것도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장관 후보자들은 국민이 지켜보는 어항 속에 있다는 낮은 자세로 임하고, 의혹 규명도 공직 자격도 국민 눈높이로 가늠하는 청문회가 되길 바란다.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9월 개원하는 정기국회 회기 내 입법을 목표로 제시했다. RE100 산단이 우선 설치될 후보 지역으로는 서남권과 울산을 언급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RE100 산단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특별법 추진방안을 보고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RE100 산단’은 이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재생에너지 생산지와 대규모 산업 지역을 연결해 전국에 RE100 산단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RE100 산단에 입주하는 기업은 풍력이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만 100% 사용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고 “해당 산단 지역은 원칙적으로 ‘규제 제로(0)’로 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교육·정주 관련 지원도 더 획기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산단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전기료 할인 혜택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김 실장은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재생에너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RE100의 기본 콘셉트”라며 “기업에 인프라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 에너지 전환 가속화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들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특별법 제정과 산단 조성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는 서남권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 있음에도 전력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불일치)가 크다”고 말했다. RE100 산단 조성으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구체적인 산단 조성 지역과 관련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원이 밀집된 서남권과 울산 정도가 특별법이 제정되면 기본적으로 유리한 지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으로 이름을 날렸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특검의 손에 구속됐다. 조은석 내란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은 모두 검사 시절 ‘특수통’으로 꼽혔던 터라 특수통 대 특수통의 대결 측면에서도 주목을 받았는데, 1차전에서 조 특검이 ‘한판승’을 거뒀다.
‘검사 윤석열’을 슈퍼스타로 만든 건 2016년 12월 출범한 국정농단 특검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당시 수사 외압을 폭로했다가 징계를 받고 좌천됐지만 국정농단 특검에서 특검보급인 수사팀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이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에 임명되는 등 승승장구했다. 검찰총장 임기 말엔 문재인 정권과 정면으로 대립하면서 정권에 비판적인 시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결국 그는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 후보로 대선에 출마해 대통령 자리를 거머쥐었다.
특검 수사팀장으로서 현직 대통령의 국정농단 의혹에 칼날을 들이댔던 윤 전 대통령은 이제 자신이 특검의 구속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됐다. 내란 특검팀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 “수사 방식은 사회 일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을 당연히 고려할 것”이라며 “다만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수용 첫날인 이날 네 차례 변호인단을 접견하며 반격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도 불참했다. 향후 특검 수사에 윤 전 대통령이 협조적으로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는 구속적부심 청구 등 이의 절차를 밟을지 변호인들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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