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AI 교과서 정책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교육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AI 교과서의 지위를 법률에서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르면 이달 말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AI 교과서 지위가 교육자료로 격하되면 AI 교과서는 학교 자율로 쓰이게 된다. 교과서는 모든 학교에 의무 도입되지만 교육자료는 필요한 학교에 따라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여당은 지난해 12월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으나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새 정부가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AI 교과서 정책은 사실상 전면 재검토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AI 교과서 사용학생은 전체 3% 안팎으로 추정된다. 대통령실과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AI 교과서의 만듦새가 떨어진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AI 교과서가 아니라 AI 교육이 중요하다”거나 “AI 교과서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졸속 도입이 문제”라면서 교육부에 AI 교과서 정책의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장에선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어서 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날 AI 교과서의 지위 격하를 두고 “심히 유감”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AI 교과서 도입을 시범기간 없이 추진하며 비판을 받았다. 교과서 회사들과 에듀테크 업체들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AI 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는 유지하면서, 품질 개선과 기능 보완을 위한 법안 수정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0일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오는 11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은 윤 전 대통령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조사하지 않고, 내일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향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조사에서) 사회 일반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인 점을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겠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오늘 오전 3시쯤 서울구치소에서 특검 지휘에 따라 교도관에 의해 구속영장이 집행됐다”며 “김건희 여사와 변호인에게 우편으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사실을 통지했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외환 혐의 수사 계획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영장 범죄사실 범위 내에서 구속 기간 동안 수사를 한다”면서도 “다른 부분에 대해 본인이 동의하면 추가 수사는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답했다.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10일 내 마무리할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면서도 “수사량이 방대하고 다양한 쟁점이 있어서 그 시간 내 수사가 가능할지, 중간에 재판으로 소요되는 시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에 착수해 자료 수집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한 접견 제한 조치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7분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영장의 범죄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예정돼 있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피고인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정훈 해병대 대령이 약 2년 만에 수사단장으로 복귀한다. 박 대령 항명 혐의가 무죄를 확정받은 데 따른 조치다.
해병대사령부는 10일 “순직 해병 특검의 항소 취하로 무죄가 확정된 박 대령을 11일부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재보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채 상병 특검팀)은 전날 박 대령의 형사재판 항소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 절차가 종료됐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박 대령은 2023년 8월 수사단장을 맡을 당시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던 도중 그해 8월 보직해임됐다. 박 대령은 이어 그해 10월 초동수사기록의 이첩을 보류하라는 국방부와 해병대 상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경찰로 이첩한 혐의(항명) 혐의로 군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박 대령은 지난 2월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에 해병대는 지난 3월 박 대령을 비편성 직위인 인사근무차장에 보직했다.
박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의 항소로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최근 채 상병 특검팀은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박 대령의 항소심 사건을 이첩받았다. ‘채 해병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수사 대상인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특검이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 취소 여부도 결정할 수 있다.
이 특검은 전날 “박 대령이 수사단장으로서 채 상병 순직사건의 초동조사를 하고, 해당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행위”라며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해 공소제기를 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할 7월분 재산세 2조3624억원을 확정하고, 납세자들에게 재산세 고지서 493만 건을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7월분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8.6%인 1861억원 증가했다.
지역자원 시설세와 지방 교육세가 포함된 금액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매년 7·9월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1조5339억원)보다 10.8%(1650억원) 늘어난 1조6989억원으로 확정했다. 공동주택과 개별 주택공시가격이 각각 7.86%, 2.91%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신축 건축물 증가 등에 따른 건축물 재산세도 지난해보다 3.5%(218억원) 늘어난 6529억원으로 집계됐다. 선박과 항공기 재산세는 106억원이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411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초구(2566억원)와 송파구(2370억원)가 뒤를 이었다. 강남 3구에서 내는 재산세는 서울 전체 납부액의 38.3%에 달한다. 재산세 납부액이 가장 적은 자치구는 강북구(219억원)며, 도봉구(259억원), 중랑구(333억원)도 납부액이 적었다.
주택공시가격대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은 387만 건으로 지난해(381만 건)보다 1.5%(6만건) 늘었다. 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6억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18만건)보다 10.1%(12만건) 증가한 130만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와 같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를 적용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되는 1가구 1주택자는 전체 주택(387만건) 중 52.5%인 203만건이다. 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29.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30.7%, 6억원 초과는 40.0%다.
주택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재산세가 0.05%포인트 감면된다. 이번에 주택으로 부과된 387만건 가운데 39.9%에 해당하는 155만건이 특례세율 적용을 받는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휴가철과 바쁜 일상으로 시민들이 납부 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되니 서울시 인터넷납부시스템 등 편리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7월 31일까지 재산세를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국내 소매유통 기업들의 경기 회복 기대감이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오는 21일 지급될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여름휴가 특수 등이 상승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3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를 보면, 전망치가 102로 집계됐다. 이는 전 분기(75) 대비 27포인트 급등한 수치로, 2021년 3분기(106) 이후 4년 만에 기준치(100)를 넘어선 것이다.
RBSI는 유통기업의 경기 판단과 전망을 조사해 지수화한 것으로, 기준치 100을 넘으면 다음 분기 경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다. 이번 조사는 서울과 6대 광역시 소재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슈퍼마켓, 온라인 쇼핑 등 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달 5~17일 실시됐다.
올해 3분기 RBSI는 편의점이 108로 가장 높았다. 지난 분기(71) 대비 37포인트 상승했다. 여름휴가에 유동인구가 늘면서 음료와 간편식 수요가 증가하는 데다, 소액결제가 많고 접근성·편리성이 높은 편의점 특성상 소비쿠폰을 이용할 가능성이 클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온라인 쇼핑도 RBSI가 지난 분기(76) 대비 29포인트 오른 105로 나타났다. 여행·레저 용품, 항공·숙박 등 계절 수요가 커지고, 주식시장 상승세로 인한 가전·가구 등 온라인 구매 촉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슈퍼마켓과 백화점 RBSI는 각각 23포인트, 27포인트 올라 기준치에 도달했다. 백화점은 주식시장 반등이 명품·고가패션·장신구 등 고가 상품군 매출을 끌어올릴 것으로 분석됐다.대형마트 RBSI는 89로 지난 분기(73) 대비 16포인트 상승했지만, 유일하게 기준치를 밑돌았다.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제외된 데다 온라인 쇼핑몰·슈퍼마켓과의 가격 경쟁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 영향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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