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올해 말까지 부산 동구로 이전하기로 확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내 이전’을 지시하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청사 신축 대신 신속히 옮길 수 있는 기존 건물 임차로 방향을 정한 것이다.
해수부는 청사 이전 위치를 부산 동구에 위치한 IM빌딩(본관으로 사용)과 협성타워(별관으로 사용)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해수부는 부산시가 추천한 건물 중에서 본부 인원 850여명을 모두 수용하고 민원인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건물을 물색한 끝에 이같이 정했다고 말했다.
두 건물은 각각 부산 지하철 1호선 부산진역에서 도보 1~2분 거리에 있다. 본관으로 활용할 IM빌딩은 19개층 건물 전체를 사용하고, 별관으로 쓸 협성타워는 15개층 중 6개층만 이용한다.
이번 결정은 이 대통령의 연내 이전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부지가 없으면 임차라도 하라”고 지시했다. 해수부 부산 이전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이전 속도전에 나선 것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달 20일 해수부 업무보고를 전격 중단했다. 표면적으로는 해수부의 ‘자료 유출’을 문제 삼았으나 해수부가 청사 이전 목표 시점을 2029년으로 보고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해수부는 이달 중 행정안전부의 ‘청사수급관리계획’에 부산청사 이전 계획을 반영하고, 다음달까지 기획재정부로부터 이전에 필요한 예비비를 확보하기로 했다. 오는 9월부터는 내부 공사에 들어가고 연내 일괄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범죄 혐의도 소명됐다’ 판단비화폰 삭제 지시 등 결정타
특검, 오늘 오후 2시 출석 요구“일반 피의자 대우” 수사 박차
12·3 불법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 신병을 확보해 수사 개시 22일 만에 큰 산을 넘었다.
법원이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인멸 우려 외에 범죄 혐의도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한 만큼 특검은 수사에 추진력을 얻게 됐다.
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선 법리적으로는 1·2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 관련 혐의가, 구속 사유로는 증거인멸 우려가 가장 치열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법정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를 보이도록 하라고 지시했나’ ‘비화폰 삭제를 지시했나’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경위는 어떻게 되나’ 등의 질문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남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영장 범죄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했다.
증거인멸 우려에 관해선 윤 전 대통령이 주요 사건 관계자를 회유·압박하고,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다는 특검 측 주장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아무런 힘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검팀이 내란·외환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만큼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11일 오후 2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조사 방식에 관해 ‘일반 피의자’처럼 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 투입 등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 수사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외환 혐의는 이번에 청구한 구속영장에 빠졌지만, 경찰 단계에서 충분히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사안이 중대해 특검의 성패가 달린 규명 과제로 꼽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기한인 10일 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특검팀은 내란 공범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강의구 전 부속실장 등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적시됐다. 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해 12월4일 ‘안가회동’에 참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도 특검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관계사인 웰바이오텍 전·현직 경영진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삼부토건과 관계사 경영진들에 이어 조만간 김 여사와 직접 연관된 인물들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팀은 1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의 사무실에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 구세현 웰바이오텍 전 대표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최근 두 사람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들이 삼부토건 경영진들과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시세조종에 가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웰바이오텍은 삼부토건처럼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여한 후 주가가 급등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재건 포럼을 계획한 인물이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 전 대표는 해당 포럼에 참여했다.
웰바이오텍과 삼부토건의 관계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은 우크라나이 재건 포럼 3개월 전인 2023년 2월 자신의 회사인 디와이디를 통해 삼부토건을 인수했는데 당시 자신의 또 다른 회사를 통해 웰바이오텍의 최대 지분도 보유했다. 이기훈 부회장은 이일준 회장의 측근으로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으로부터 삼부토건의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 전 대표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웰바이오텍 대표를 맡았고 이 회장의 측근으로도 알려져있다.
지난 3일 삼부토건 회사 등을 압수수색한 특검팀은 최근 이응근·정창래 전 삼부토건 대표, 조성옥 전 회장, 이일준 회장 등을 연이어 소환했다. 조만간 주가조작 사건 의혹의 핵심 인물로 거론되는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이종호씨도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채 상병 특검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 및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 연루된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정부의 법무·외교부 장관들에 대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이첩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채 상병 특검팀은 공수처로부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지난 4일자로 이첩 받았다. 세 사람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되는 과정과, 이후 공수처의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되어 호주로 출국하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3월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한동훈 전 대표를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공수처가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한 시점이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근무할 무렵과 겹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한 전 대표가 당시 이 전 장관의 인사검증을 부실하게 하는 데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그 무렵 박 전 장관과 조 전 장관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범인도피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박 전 장관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고, 조 전 장관이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에 임명하면서 이 전 장관의 ‘도피’가 가능해졌다는 게 사세행 측 주장이었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해 경찰로 이첩됐던 수사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었다. 당시 공수처는 피의자 신분이었던 이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가 이 전 장관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시키고, 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 전 장관이 끝내 출국하자 ‘피의자를 도피시키기 위한 인사’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채상병 특검팀은 공수처에서 넘겨받은 수사기록을 토대로 이 전 장관의 출국 과정에 연루된 이들의 혐의 전반에 대해서도 검토를 할 전망이다.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 과정이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인 만큼 이들도 향후 특검의 수사 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국세청 퇴직 두 달만에 세운 세무법인이 GS칼텍스와 2년간 총 1억7000만원 가까운 자문계약을 체결하고도 국회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13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GS칼텍스는 2022년 10월부터 2년간 ‘임광현 세무법인 선택 대표’와 총 1억6800만원 어치의 자문계약을 체결했다고 국회 인사청문회에 보고했다.
1차 계약은 2022년 10월28일 8400만원 규모로 1년간 체결했고, 1년 뒤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한 차례 더 연장했다. 계약 당사자는 GS칼텍스 대표이사와 ‘세무법인 선택 대표 임광현’으로 명시했다. GS칼텍스는 계약대로 2022년~2024년 총 1억6800만원을 세무법인 선택에 자문료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법 위반 논란이 제기된다. 임 후보자는 지난해 4월 국회의원 당선 직후엔 고문·자문 관련 내용을 신고하지 않았다. 국회 사무처가 지난해 9월 발간한 국회공보를 보면, 임 후보자는 국회의원 당선 직전 3년 이내에 대리하거나 고문·자문한 개인이나 법인·단체가 전혀 없다고 신고했다.
국회법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의원 당선자가 당선 30일 이내에 과거 3년간 본인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한 개인이나 법인·단체의 명단과 그 업무 내용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세무법인 선택의 재무제표를 보면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누적 매출 108억8000만원을 달성했다. 이 세무법인은 다른 대기업과도 자문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금은 설립 당시 2억원에서 약 1년10개월 만에 55억3900만원으로 27배 이상 늘었다. 임 후보자는 국세청 차장직에서 퇴임한 지 두 달 만인 2022년 9월 해당 법인에서 ‘대표 세무사’로 재직하다가 지난해 4·10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되자 물러났다.
한 세무업계 관계자는 “국세청 고위 전관이 세운 세무법인에 기업들이 고문료·자문료를 주는 건 관행”이라고 전했다.
천 의원은 “임 후보자는 전관예우로 억소리 나는 매출을 올려왔으면서 이를 숨겼다”며 “후보자가 그간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이 대리, 자문, 고문한 기업에 대한 신고 의무를 위반한 점도 국회가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기업과 세무법인 간 세무 자문계약으로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며 “자세한 사항은 청문회에서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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