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같은 달 30일 공포됐다. 정부·여당의 구상대로면 1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10월2일 검찰청은 완전히 사라진다. 검찰이 갖고 있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은 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신설돼 각각 나눠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여권의 오랜 염원인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가 실현되는 것이다.
‘수사·기소 분리’ 요구가 나온 배경은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이 특정인을 표적수사해 무리한 기소를 일삼아온 데 있다. 검찰청을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쪼개려는 데는, 혐의를 인지해 수사를 개시하는 기관과 수사 결과를 평가해 수사를 종결하는 기관을 각각 따로 둬야 형사처벌권 남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녹아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한다)”며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편이면 죄가 명확한 데도 봐주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방향성이 담긴 현 여권의 형사사법제도 개편 시도는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2020년 1월13일 국회 본회의에선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및 경찰의 전건 송치 폐지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신설, 검사의 수사 개시 가능 범죄 축소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이전에는 검찰이 경찰 수사의 전 과정을 통제하고, 경찰이 수사를 마친 뒤에는 기소·불기소 판단과 상관없이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겨 검찰이 다시 검토·수사해 기소하는 절차를 거쳤다. 검찰은 경찰과 동일하게 모든 사건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법 개정으로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평등한 상호 협력관계로 재편됐다.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은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자체 종결할 수 있게 됐다.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도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으로 축소됐다. 70년 넘게 운용된 형사사법제도가 근본적인 변화를 맞게 된 것이다.
현 여권은 2022년 3월 대통령선거에서 패한 뒤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이 임박한 그해 4월30일과 5월3일 각각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국회에서 추가로 개정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다. 검사의 수사 개시 가능 범죄는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더 축소됐고, 수사개시 검사의 공소 제기 금지 및 별건 수사 금지 조항이 새로 생겼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사의 수사 개시 가능 범죄를 대폭 늘리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을 단행해 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성격의 무리한 검찰 수사를 차단하고자 하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본질적으로 인권 침해적 요소를 가질 수밖에 없는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란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형사사법제도 개편이 평범한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형사사건을 많이 맡아본 변호사들은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 기간이 크게 증가했고, 경찰의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처분 사례가 많아졌다고 말한다.
전문가들은 검찰청 폐지가 현실화할 때까지 남은 1년 동안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새로운 형사사법제도를 설계할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추진단’은 국민들이 제도 개편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부안을 짜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쟁점은 신설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된 검찰의 수사지휘권과 전건 송치를 부활할지 등이다. 민주당 내 강경파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대한다. 하지만 여권 내에서도 “1차 수사기관에 수사종결권까지 부여하고 공소청은 기소 여부만 판단하는 것이 오히려 ‘수사를 개시한 자가 그 수사를 종결해선 안 된다’는 기본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반박이 제기된다.
검찰 내에선 “공소청이 보완수사권을 갖는 건, 죄를 짓고도 빠져나가는 피의자를 줄일 수 있는 필요최소한”이라는 목소리가 많다. 하지만 공소청이 지금의 검찰처럼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을 모두 갖더라도 ‘사건 핑퐁’으로 인한 수사 지연 문제는 그대로 남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수사지휘권을 복원해 1차 수사기관 수사 전반을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하지만 수사지휘권의 경우 여권과 경찰의 반발이 가장 큰 사안이라 복원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수상자 발표를 하루 앞두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 대해 “우리나라를 망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들(노벨위원회)은 상을 줬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알렉산데르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 한 뒤 취재진으로부터 노벨평화상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오바마는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에 상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악의 대통령은 생기 없는 조 바이든이었지만 오바마도 좋은 대통령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가능성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역사상 누구도 9개월 만에 8개의 전쟁을 해결한 적이 없었다”며 “나는 8개의 전쟁을 멈췄다”고 주장했다.
앞서 그는 이스라엘·이란, 파키스탄·인도 사이에 벌어진 무력충돌을 비롯해 7건의 군사 대치를 자신이 끝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전날 발표된 이스라엘·하마스의 가자 평화구상 1단계 합의도 자신의 성과에 포함해 8개의 전쟁을 끝냈다고 말한 것이다.
2009년 1월 취임한 오바마 전 대통령은 취임 9개월 만에 핵확산 방지 노력을 인정받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그는 2009년 4월 프라하 연설에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주창했고 중동, 러시아, 북한 등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기보단 이들과 대화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노벨평화상 수상은 그가 전쟁 종식이나 군축 합의 등 구체적인 성과를 이루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져 논란이 일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건강 상태에 관한 질문을 받고 “신체적으로도 매우 좋고 정신적으로도 매우 좋다”며 건강 악화설을 일축했다. 그는 지난 4월 건강검진을 받은 데 이어 오는 10일에도 메릴랜드주 월터리드 국립군사의료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예정이다.
전남도는 “올해 9월 말까지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이 74억원(74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6.8% 늘었다”고 3일 밝혔다.
전남도는 2023년부터 2년 연속 모금액 전국 1위를 차지했으며, 올해도 맞춤형 홍보를 통해 기부 참여를 이끌고 있다. 9월 말 기준 누적 건수는 5만2990건이다.
기부자 답례품은 도내 202개 업체가 참여해 농축수산물, 전통 가공식품, 강진청자, 낙죽 은장도 등 320여 개 품목을 제공한다. 추석을 맞아 오는 12일까지 10만원 이상 기부한 선착순 500명에게는 답례품과 함께 남도 김치를 추가 증정하는 특별 이벤트도 진행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에게는 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이 제공되며, 세액 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가 공제된다. 기부금은 주민 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된다.
고미경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많은 기부자의 따뜻한 참여 덕분에 오늘의 성과가 있었다”며 “도민과 출향민, 기부자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더 따뜻한 전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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