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김건희 여사와 연루된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2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전날(1일) 귀금속 공여사건과 관련해 이배용씨를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우편으로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전날 이 전 위원장의 비사 박씨에 대해서도 오는 14일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후 김 여사에게 당선 축하용으로 약 5돈짜리 금거북이 등을 건네고 인사를 청탁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다. 이 전 위원장은 같은 해 9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장에 취임했다.
앞서 특검은 김 여사 일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금거북이와 함께 이 전 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쓴 것으로 보이는 편지를 발견했다. 특검은 지난 8월 말 이 전 위원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뒤이어 이 전 위원장의 비서 박모씨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했다. 파문이 확산하면서 이 전 위원장은 사임했다. 김 여사 측은 관련 의혹이 자신과 무관하며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달 29일엔 ‘이배용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배우자이자 정진기언론문화재단 이사장인 정모씨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특검은 김 여사,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과 모두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씨가 두 사람을 연결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고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정씨가 이 전 위원장에게 MBN 업무정지 처분을 해소해달라는 목적으로 청탁을 한 게 아닌지도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흰 머리 부분을 편하게 감추기 위한 ‘새치커버’ 제품의 성능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간 1g당 가격 차이는 최대 10.4배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새치커버 10개 제품(스틱형 6개, 쿠션형 4개)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2일 공개했다. 스틱형은 립스틱처럼 돌려 쓰며 새치에 발라 사용하는 제품이고 쿠션형은 쿠션(스펀지)에 색상을 묻힌 후 새치에 발라 사용하는 제품을 말한다. 조사 항목은 발림성, 색상 유지성, 묻어남, 제거 용이성, 유해물질, 표시 적합성, 가격 등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발림성은 스틱형이 대체로 우수했다. ‘댕기머리 원터치’ ‘모에타 흰머리닷컴’ ‘유니드칼라 1분 헤어커버’ ‘카라 헤어 커버 스틱’ 등이 쉽게 발리는 제품으로 꼽혔다.
하지만 뭉침 없이 고르게 발리는 정도는 쿠션형이 뛰어났다. 특히 ‘로브로제 카페인 헤어 라인 쿠션 스틱’과 ‘맥퀸뉴욕 페이크 업 헤어 커버 스틱’이 우수 판정을 받았다.
10개 제품의 색상은 모두 흑갈색(다크브라운)으로 표시돼 있었으나 사용했을 때 어둡고 밝은 정도는 제품별로 차이가 났다.
색상 유지력은 빗물 접촉보다는 마찰에 취약했다. 빗물에는 스틱형 ‘모에타’(4.5점), ‘유니드칼라’·‘카라’(4.4점)가 우수했고, 마찰 상황에서는 ‘댕기머리 원터치’가 4.0점으로 가장 높았다.
옷에 색이 잘 묻어나지 않는 정도는 쿠션형 제품이 두드러졌다. ‘모다모다 프로 체인지’와 ‘563랩 매직착’이 4.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로브로제 카페인 헤어 라인 쿠션 스틱’(4.4점)이 그 뒤를 이었다.
청결한 모발 관리에 도움을 주는 ‘제거 용이성’은 ‘댕기머리 원터치 헤어 커버 스틱’과 ‘라헨느 더블 업 볼륨 커버 스틱’이 각각 4.2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안전성 측면에서는 모든 제품에서 중금속과 금지 염모제가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나틴다 매직 헤어 커버 스틱’은 내용량이 부족했고 ‘카라 헤어 커버 스틱’은 필수 표시사항을 누락해 기준에 미달했다.
가격은 천차만별이었다. ‘라헨느 더블 업 볼륨 커버 스틱’이 1g당 644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맥퀸뉴욕 페이크 업’은 6720원으로 가장 비싸 최대 10.4배 차이가 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새치커버 제품은 흰머리를 간편하게 가릴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성능과 가격에는 큰 차이가 있다”면서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해 품질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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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이 부당 청구한 장기요양급여 약 14억원 중 4억원 가량이 회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추가 징수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해당 요양원은 노인학대 정황까지 적발돼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2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해당 요양원은 위생원이 세탁업무를 수행하지 않고도 비용을 청구하거나 관리인 근무시간을 채우지 않고 인건비를 받아내는 등의 방식으로 2018∼2025년 총 14억4000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지난 7~9월 요양원이 청구한 급여를 환수하는 전산 상계 처리 방식으로 총 3억7700만원을 회수했다.
요양원 측은 징수를 중단해 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김 여사 오빠가 대표인 가족 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지난해 35억원이라는 점’ ‘김 여사 오빠의 보유 유형자산 가액이 55억원에 달한다는 점’ 등의 이유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요양원은 지난 4월 남양주시와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이 진행한 합동조사에서 ‘노인 장시간 억제’ ‘가림막 미사용’ 등의 학대 정황이 확인돼 지난달 업무 정지 104일 행정처분도 받았다. 요양원은 해당 처분에 대해서도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할테니 취소해 달라”는 이의를 제기했지만 오는 27일부터 업무 정지가 시작될 예정이다. 문제는 이 경우 상계처리 방식의 부당이득금 징수는 불가능해진다. 건보공단은 측은 “업무정지 처분이 시작되는 27일 이후에는 미납금 전액에 대해 현금고지와 채권 확보를 통해 신속히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대통령 배우자 일가가 운영해온 요양원에서 수년간 수억 원대의 부당 청구와 노인학대 문제가 드러난 것은 국민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사안”이라며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철저히 환수·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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