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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웨스팅하우스와 굴욕 협정…K원전, 50년간 족쇄 찬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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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0 19:4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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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당시 미국 통제 없이 수출 자율권윤 정권 굴욕 계약으로 무용지물
50년 뒤 합의 못하면 5년씩 연장핵심기술 3개 모두 확보하고도사실상 영구적 종속 용인한 계약
관세협상 마무리·K원전 재도약‘원전으로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일명 ‘마누가’로 실타래 풀어야
“웨스팅하우스와 한국 측(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이 체결한 지식재산권(IP) 협정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한국 원전의 미래를 여는 게 아니라, 50년간 원전 수출 시장을 제한하는 족쇄가 됐다.”
이종호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객원교수(64)는 지난달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경향신문과 만나 올해 초 한국 측과 웨스팅하우스가 체결한 협정에 대해 “굴욕적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한전과 한수원은 윤석열 정권 때인 지난 1월 체코 사업 수주에 지식재산권을 이유로 제동을 걸던 웨스팅하우스를 설득하기 위해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1조원이 넘는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 및 기술료를 제공하고, 미국·유럽 등 선진 시장 독자 진출을 포기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 유효기간이 50년인 데다, 50년 뒤에도 양측이 종료하기로 합의하지 않으면 5년씩 자동연장할 수 있어 사실상 ‘영구 굴욕계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교수는 국내 최고 원자력발전 기술전문가 중 한 명으로, 1997년 한전이 웨스팅하우스와 기술 사용 협정을 체결할 때 협상을 주도한 한전 측 실무 당사자였다.
당시 협정의 주요 내용은 한국 자체 노형인 ‘APR1400’을 개발하기 위해 당시에는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이 필요했는데, 기술을 쓰는 대신 사용료를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이 교수는 당시 계약은 갱신할 필요 없는 최종적 계약이었는데, 잘못 알려져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웨스팅하우스가 ‘설계 전산코드’를 10년 사용으로 제한했는데 만약 10년 뒤 필요하다면 사용료를 한 차례 지급으로 마무리한다고 합의했고, 나머지 기술들은 우리 원전 설계에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보상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했다”며 “1997년 체결한 계약을 마지막 계약으로 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설계 전산코드는 ‘원자로 냉각재 펌프’ ‘디지털 계측 제어 시스템’과 함께 원전 3대 핵심 기술로 불린다.
웨스팅하우스는 설계 전산코드만 10년 사용할 수 있게 제공했고, 나머지 2개 기술은 아예 제공하지도 않았지만 한국 측은 2015년 이들 3대 핵심 기술을 모두 국산화했다. 자체적으로 원전을 만들 수 있는 핵심 기술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이 교수는 “당시 국내 원전 기술자 일부가 이제 우리가 독자 기술을 확보했으니 미국의 수출통제를 받지 않고 수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2017년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출부터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원전의 경우, 미국 기술을 받은 국가가 제3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인이 미 에너지부(DOE)에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바라카 원전 사업은 웨스팅하우스가 참여하는 대가로 별도의 기술료 없이 당국에 신고해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
이 교수는 “3대 핵심 기술을 포함해 모든 원전 기술 능력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해도 그 기술 모두가 우리의 소유는 아니다”라며 “1997년 기술 사용 협정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예상하고 우리 기술에 웨스팅하우스 원천기술이 포함돼 있더라도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도록 별도의 보상으로 해결하고 미 정부의 수출통제는 준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웨스팅하우스와의 굴욕계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아닌 한·미 정부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0기 건설을 독려하고 있지만, 미국 전력회사는 웨스팅하우스에 맡기는 걸 주저하고 있다”며 “웨스팅하우스가 최근 건설한 조지아주 보글 원전 3·4호기의 경우 47조원 정도가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 측이 최근 건설한 신한울 1·2호기 건설 비용은 11조원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관점에서 한국의 APR1400은 미국 규제기관에서 인증받은 유일한 ‘외국 원전’이다. 답보 상태인 한·미 관세협상의 진전을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의 한·미 상호호혜적 원전 협력 전략, 일명 ‘마누가(MANUGA·Make America Nuclear Great Again)’가 필요하다고 이 교수는 제언했다.
그는 “마누가로 APR1400을 미국에 건설하면 미국 원전 인프라를 재건할 수 있고, 인공지능(AI)에 필요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한다면 관세협상 마무리, 원전 산업 재도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 불균형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사 매출은 늘었지만 가맹점 매출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10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 시스템과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커피 및 음료, 치킨, 피자, 편의점, 제과제빵, 외식, 화장품 등 7개 업종의 가맹 본부와 가맹점의 3년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를 보면, 7개 업종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2022년 8만7108개에서 지난해 9만2885개로 6.6% 증가했다. 이 기간 가맹 본사 매출액은 43조1565억원에서 47조7963억원으로 10.8% 증가했으나, 가맹점의 매출액은 3억2723만원에서 3억248만원으로 7.6% 감소했다.
본사와 가맹점 간 불균형이 가장 큰 업종은 피자 업종이었다. 7개 피자 프랜차이즈 본사의 매출이 4189억원에서 1조1193억원으로 66.5% 증가했지만, 가맹점은 3억5381억원에서 3억1163만원으로 11.9% 감소했다.
이 기간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1757개에서 1895개로 7.9% 증가해 점포당 매출액이 감소하는 시장 포화 현상이 뚜렷했다.
외식 업종 역시 54개 본사 매출이 29.7% 증가하는 동안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은 16.4% 감소했다. 제과제빵의 경우 8개 본사 매출이 5.0% 증가하는 사이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은 18.7% 줄었다.
가맹점 수와 매출액이 동시에 성장한 업종은 커피 및 음료가 유일했다. 커피 및 음료의 경우 17개 본사의 가맹점 수는 9661개에서 1만1513개로 3년간 19.2% 늘어나며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본사 매출액은 2조9563억원에서 3조9447억원으로 33.4% 증가했고, 같은 기간 가맹점당 연평균 매출액도 14.1% 늘었다.
가맹점이 가장 많은 업종은 편의점이었다. 지난해 편의점 가맹점 수는 5만5331개로, 이 중 CU(1만8458개)가 가장 많았다.
가맹점당 연평균 매출액이 가장 높은 곳은 테이스티코리아의 중식당 매란방으로, 지난해 기준 11억4680원이었다.
리더스인덱스는 “외식, 치킨, 피자, 편의점 업종에서 가맹점 수는 증가하는데 점포당 매출액은 감소하는 시장 포화의 전형적 문제가 나타났다”며 “3년간 프랜차이즈 업계의 성장 불균형이 한층 심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민자사업자에게 누적 600억원대의 운영비용 보전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정차역인 삼성역 개통이 늦어지면서 예상보다 이용객이 줄어든 탓이다. 2028년 삼성역 개통 전까지 연간 수백억원대의 이익감소 보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3월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 이후 올해 2분기까지 민자사업자 SG레일에 총 673억400만원의 비용 보전금을 지급했다.
이 중 516억8300만원은 재정 구간인 수서~동탄 구간을 SG레일에 위탁 운영한 약 9개월간 발생한 손실 보전금이다. 국토부는 SG레일에 운영 수입과 비용의 차액만큼 보전하기로 했는데, 핵심 정차역인 삼성역 개통이 지연되면서 해당 구간이 이용객이 적은 ‘적자 노선’이 됐기 때문이다. 수서~동탄 구간의 일평균 이용자 수는 지난해 4월 7991명에서 지난달 2주차 평일 기준 1만7658명으로 늘었지만 여전히 예측치의 82% 수준이다.
국토부는 운정중앙∼서울역 구간 개통에 따라 수서∼동탄 구간의 위탁 운영 기간이 종료돼 이와 관련된 추가 보전 금액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정부가 실시 협약에 따라 2028년으로 예정된 삼성역 개통 시점까지 미개통에 따른 운영 이익 감소분을 SG레일에 계속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점이다. 삼성역 개통이 당초 계획보다 4년 가까이 늦어져 북부 구간(운정중앙~서울역)과 남부 구간(수서~동탄)이 따로 운영되면서 전체 노선의 사업성이 떨어진 탓이다. 국토부는 올해 1·2분기에만 이 같은 명목으로 144억8700만원을 지급했다.
국토부가 2028년까지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최소 연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손실보상금이 연간 1000억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국토부는 “순운영이익 감소분 최종 금액은 삼성역 완전 개통 후 실제 이용수요를 바탕으로 전문기관을 통해 확정돼 현재로서 추정하기 어렵다”며 “삼성역 개통 이후 전문기관을 통해 감소분 확정액을 검증해 정산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토부는 GTX-A 노선 수서~동탄, 운정중앙~서울역 등 전 구간이 하루빨리 연결 운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혈세로 지급하는 손실보상 규모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편리한 이동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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