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작곡과 새로 출범한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사진) 체제에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가 27일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윤석열 어게인’ 세력을 업고 당선된 장 대표는 면회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김용태·조경태 의원 등 쇄신파의 반대가 거세다. 면회를 해도, 안 해도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장 대표의 리더십이 첫 시험대에 올랐다.
윤 전 대통령 면회는 장 대표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한길씨 등 극우 유튜버 주최 토론회에서 “대표가 되면 하겠다”고 약속한 사안이다. 장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지키겠다”고 면회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날 당내에서 공개 비판이 나왔다. 지난 대선 때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김 의원은 KBS 라디오에 나와 “(장 대표가 면회를) 가면 안 된다”며 “윤 전 대통령은 탈당했고 계엄이라는 극단적 선택으로 많은 국민이 힘들어했다. 제1야당 대표로서 공과 사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낙선한 조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 수괴로 재판받는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려면 당대표를 그만두고 개인 자격으로 가길 바란다”고 장 대표를 비판했다. 이날도 페이스북에 “‘윤 어게인’이 단합해 선거에서 이겼으니 모든 것이 정당화된다? 안타깝고 한심하다”고 적었다.
당 지도부에서도 면회를 우려하는 의견이 나왔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은) 사법 판단을 받고 계신 분”이라며 “면회가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지 알 테니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재준 최고위원은 기자와 만나 “(장 대표가) 인간적인 부분에서는 면회할 수 있지만 난 안 간다”며 “윤 전 대통령 명예 회복이나 계엄 긍정으로 국민들 오해하지 않게 (지도부가) 명확히 입장을 내야 한다”고 했다.
지도부 내 다수인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에서는 면회에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판단”이라며 “당대표가 결정한다면 당연히 따를 생각”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가 면회를 강행하면 ‘도로 윤석열당’이라고 비판받고, 면회를 하지 않으면 약속 파기로 비판받는 딜레마 속에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당내에선 장 대표가 ‘윤 어게인’ 세력의 지지를 얻기 위해 한 말들이 차례로 청구서가 돼 돌아올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 취임을 축하하러 온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접견했다. 전날 취임 일성으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겠다”고 말한 것과 달리 날 선 말이 오가진 않았다. 그는 “여당과 정부가 야당과 협치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달라”고 요구했다. 우 수석은 “이 대통령은 야당과의 대화를 매우 중시한다”며 “협치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할 일을 충실히 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서 돌아온 후 야당 대표를 초대할 것이란 말도 전했다.
장 대표는 비공개 접견에서 우 수석에게 “야당 대표가 대통령을 만났을 때 한 이야기가 수용돼야 한다”며 “단순한 만남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고 배석한 최은석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장 대표는 또 “검찰개혁이 졸속 처리되면 사법제도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고 한다.
장 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최고위원들과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방명록에 ‘정도직진.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라고 적었다.
대전시교육청은 올해 0~5세 대상 학부모 연수와 가족체험을 진행하면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확인된 지난해 프로그램 참여자 중 여성이 65.6%, 남성이 34.4%였다.
대전시교육청이 받은 성별영향평가서에는 “주 양육자가 남성보다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적인 인식과 주 양육자가 조부모인 경우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높아 참여자 성별 격차 발생했다”고 쓰여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성병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아버지나 조부모의 참여 가능성을 늘리겠다”며 프로그램 시간대를 조정했다.
여성가족부가 26일 ‘2024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이나 정책을 시행할 때 성별 특성에 따른 수요, 성별 균형 참여, 성별 고정관념 해소 등을 평가해 정책이 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제도다. 여가부의 분석 결과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 성별영향평가 이행완료 과제 건수 등이 담겼다.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는 지난해 법령, 사업 등 총 2만6468건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성별영향평가에 따라 도출된 과제 6986건에서 정책 개선을 추진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과제 중 57.4% 가량인 4009건을 이행완료했다. 지난해 이행 완료율(53.9%)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여가부는 성별영향평가에 따른 정책 개선 사례를 분석 결과를 통해 제시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시장에서 나타나는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지역일자리 공시제 추진계획과 일자리 목표 수립 시 여성고용률을 포함하도록 개선했다.
국방부는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군대 내 성폭력과 관련해 대면·유선 방식이 아닌 24시간 앱이나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성폭력 신고 방식을 도입했다. 표준화된 상담일지 기록 체계 제공 등 군 내 피해자 지원 시스템도 구축했다.
울산시는 업무시간 제약으로 정신건강 검진·상담을 받기 어려운 남성 노동자를 고려해 조선소, 예비군 훈련장 등에 찾아가는 마음 안심 버스를 운영했다.
맨홀 작업 중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7명이 세상을 떠났다. 지난달 7일 인천에서 사망자 2명이 발생한 뒤 이재명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시했는데 이후에도 연달아 사고가 일어났다. 고질적인 재하청 문제가 결국 안전규정 위반으로 이어져 사고를 부른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5일 서울 강서구에서 맨홀 보수공사를 하던 A씨가 폭우로 불어난 물에 휩쓸려 숨졌다. 앞서 지난달에는 인천 계양구와 서울 금천구에서 맨홀 작업 중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우선 기본적인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달 금천구 사고에서는 매뉴얼에 있는 사전 작업허가서 작성, 산소 농도 측정 등의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 강서구 사고도 우천 시에는 작업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일 현장 노동자들은 비 예보를 알고 있었지만 작업을 진행했다.
전문가들은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돌발 폭우 상황은 이미 반복되고 있고, 관련 규정도 있었다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이유를 봐야 한다”며 “사고 후에만 규정을 정비하는 식의 대책 마련은 미봉책”이라고 말했다.
최근 일어난 맨홀 사고에서 모두 ‘하도급’ 의혹이 제기됐다. 금천구 사고 이후 발주처인 아리수본부 남부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사고 현장 시공과 관련한) 하도급 관계는 없다”고 했지만, 경향신문 취재 결과 숨진 노동자는 재하청 업체에서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아리수본부는 해당 공사의 원도급 업체와 사고자가 정상적으로 계약해 급여가 정상 지급됐다고 했다.
강서구 사고에서도 강서구청과 계약한 건설사와 현장 노동자들이 밝힌 소속이 달라 불법 하도급이란 의심을 받는다. 사망한 A씨의 동료들은 “맨홀 노동자들이 대개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지인끼리 모여 근무하는 형태”라고 말했다.
하도급이 반복되면 노동조건은 악화되고 이는 안전규정 위반으로 이어지기 쉽다. A씨의 빈소에서 만난 동료 B씨는 “비가 와도 일당을 생각해 그냥 일할 때도 있다”며 “물이 키 높이까지 순식간에 차올라 급히 대피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신하나 변호사는 “산업안전에 예산을 투입하고 위험상황 대응 방안을 마련해도 하도급 등 간접고용이 있으면 현장과 단절된다”며 “고용의 파편화·분절화는 현장 노동자들이 안전규정과 관계없이 일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위험의 외주화’가 된다”고 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규의 준수 여부 감독과 하도급 구조 개선을 위해 정부가 의지를 갖고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유학생 유치부터 취업까지 지원
경남도는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에 창신대학교와 마산대학교가 최종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2026년 신학기부터 두 대학이 전문성을 갖춘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도록 유학생 유치부터 학위 과정 운영, 자격 취득, 취업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2026~2027년 시범 운영된다.
창원시에 있는 두 대학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하는 요건을 충족했다.
창신대는 스리랑카, 캄보디아와 연계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지역 요양시설 14곳과 협력해 실습과 채용을 연계한다는 계획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마산대는 경남에서 외국인 요양보호사 국가자격 시험 합격자를 최초로 배출한 대학이면서 유학생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 비자 동행 서비스, 유학생 전용 기숙사 운영 등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한편 법무부는 13개 광역자치단체가 추천한 후보를 심의해 전국 24개 대학을 양성대학으로 지정했다.
김성규 경남도 교육청년국장은 “대학과 요양시설, 지역사회가 촘촘히 이어지는 현장기반 인재양성 모델을 만들고,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학업, 자격, 취업으로 이어지는 원스톱 경로를 제공해 경남 맞춤형 돌봄 인재 양성 체계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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