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삼성·SK ‘스타게이트 파트너십’ 체결에 “천문학적 재원 필요”“타 영역 비확산” 안전장치 조건…올트먼 “한국, 최고의 파트너”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샘 올트먼 오픈AI 대표를 접견한 자리에서 국내 인공지능(AI) 산업 투자에 한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AI 테스트베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는 범위에서, 또 다른 영역으로 규제 완화가 번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현행 (금산분리) 규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실장은 “지금 삼성과 SK가 월 생산하는 웨이퍼 양과 거의 버금가는 양을 한 회사(오픈AI)가 사겠다고 의향을 밝힌 것”이라며 “SK와 삼성이 운용하는 공장을 이론적으로 봐도 두 개 정도 새로 지어야 하고, 대규모 투자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산업정책이나 제조업, 실물경제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천문학적 재원도 필요할 거고 다른 영역으로 번지지 않는 안전장치 마련 범위 내에서 현행 제도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지시를 (대통령이) 내렸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금산분리 완화는 논쟁적 사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전략산업에 있어서는 새로운 시대 환경에 맞춰 관련 제도도 충분히 재검토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금산분리는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의 지분을 일정 기준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한 규제를 의미한다. 지난달 10일 이 대통령이 참석한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서 산업계와 금융계는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에 대한 금산분리 완화를 요청한 바 있다.
김 실장은 “이번에 만든 150조원 성장펀드도 이런 메가 프로젝트의 에너지나 반도체 같은 전략산업에 조인트로 투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트먼 대표에게 “한번 뵙고 싶었다. 제가 챗GPT 유료 구독자”라고 인사를 건넸고, 올트먼 대표는 “인구 대비 유료 구독자가 제일 많은 국가가 한국이다.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AI 확산은 반도체 없이는 불가능하고, 반도체는 삼성과 SK가 글로벌 시장의 큰 축을 담당하는 만큼 세 기업이 체결한 스타게이트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 파트너십 의향서(LOI)는 글로벌 시장을 이끌 상생의 파트너십”이라고 말했다. 올트먼 대표는 “한국은 전 세계 어느 국가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산업 기반을 가진 최고의 파트너”라며 “기업 수요와 국가적으로 필요한 수요를 같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접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 회장은 “삼성은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은 물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포함하는 건강한 AI 생태계 육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도 “전 세계 메모리칩 양의 반을 단 한 기업이 주문하고 대한민국 메모리 업체들이 그만큼의 수요를 충당하기로 협업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이러한 발판이 계속돼서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년 가장 관심을 많이 받은 미술품 중 하나는 이우환(89)의 ‘점으로부터 No. 800298’이다. 김상민 전 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2023년 1월 이를 건네면서다. 법적으로는 이 그림의 대가성 등이 쟁점이 되겠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 그림의 사실 여부가 논란이 됐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와 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회에 이 그림의 진위를 감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는 진품으로 감정했지만, 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회는 이 그림을 위작으로 감정했다. 이우환의 그림을 두고 위작 논쟁이 다시 벌어진 것이다.
2016년 6월30일, 이우환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 전해부터 이우환 그림이 위작이 국내외에서 최소 150점 유통되고 있다는 파문이 일었다. 2016년 4월에는 이우환 그림을 위조한 총책이 일본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작품 13점을 압수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은 “모두 진품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이우환의 기자회견은 경찰의 판단과 달랐다. 그는 “저만의 호흡, 리듬, 색채로 그린 작품”이라며 모두 진품이라고 주장했다. 전해부터 위작 논란이 일 때도 침묵하던 이우환이 이례적으로 문제가 된 작품 13점을 직접 감정한 뒤 경찰과 다른 입장을 내며 논란이 벌어진 것이다.
위작 논란과 함께 최근 법조계에서 소환된 또 다른 유명 작가는 천경자(1924~2015)다. 천경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 측이 최종 패소했기 때문이다.
천경자의 위작 논란은 이우환과 닮은 듯 다른데, 천경자는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유했던 자신의 작품 ‘미인도’가 위작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그림은 김제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소유했다가 10·26 사건 이후인 1980년 정부에 넘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이를 진품으로 봤으나 1991년 그림이 공개되자 천경자가 위작이라 주장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016년 미인도가 천경자가 그린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렸으나, 천경자의 유족은 위작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지난달 9일 대법원에서 결론 낸 소송은 천경자의 유족 측이 “검찰이 위작 의견을 낸 감정위원을 회유하고,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을 감정위원에 알려 감정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건이다.
위작이 생기는 이유는 간단하다. 비싼 값이 매겨진 유명작가의 작품을 베껴 그리고 진품인 양 속여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게 목적이다. 유명작가의 그림이 위작 논란에 자주 휘말리는 건 그래서다. 위작이 많이 나오는 작가 중엔 이우환뿐 아니라 이중섭이 있다. 한국에서만, 그리고 현대에서만 일어나는 일도 아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위대한 작가 미켈란젤로도 한때 돈을 벌기 위해 위작을 그리기도 했다.
그렇다면 사실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왜 생길까. 미술품은 농산물이나 공산품과 달리 가짜를 가려내기가 어렵다. 위작 여부를 감정할만한 전문가 수가 다른 분야에 비해 많지 않은 점도 관계돼 있다.
한 작가도 그림을 그리는 시기에 따라 기법이나 습관이 달라지게 마련이다. 이는 한 작가 그림의 일관성을 완벽하게 가름하기 어려운 요인이 된다. 그렇다고 농산물·공산품처럼 고객에게 ‘진위를 가리는 요인’을 밝히기도 쉽지 않다.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요소가 알려지면, 누군가는 그 요소를 넣어 위작을 만들기 때문이다.
많은 그림을 그리는 작가가 자신의 그림을 모두 기억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자신이 그림을 그린 기록을 정확히 남겨두지 않는다면 위작 판정을 작가가 부인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감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지만, 당장 그림을 사거나 팔기 원하는 수집가들이 ‘빠른 감정’을 요구하면 감정의 정확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진위 논란이 벌어지면 이를 밝히길 원하는 여론이 한국 사회가 다른 나라보다 유독 크다는 지적도 있다.
국내에서는 해외보다 감정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적다는 점이 문제라는 의견도 있다. 해외는 전문 감정사나 단체, 기구가 있지만 국내는 그 수가 부족하고 이해관계자들과도 가깝다는 문제가 제기되곤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김건희 특별검사팀 파견 검사 전원이 검찰청 폐지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검찰청 조기 복귀’를 요청한 것을 두고 “법무부는 항명성 행동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밝혔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관련 회의를 연 뒤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의 집단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성윤 의원은 “이들의 요구는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만의 입장이 아닌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전체의 입장으로 보인다”며 “법무부의 명을 받아 파견된 검찰의 집단 성명 발표는 정치적 성격이 강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검사징계법 2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집단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 아직도 특권의식과 우월감에 빠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은 전날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는 입장문을 제출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이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상태에서 “직접 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혼란스럽다”고 주장했다.
김동아 의원은 “특검법은 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검찰청 해체가 포함된 정부조직법 역시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며 “전혀 혼란스러울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주동자에 대한 철저한 감찰과 진상조사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진수 법무차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이하 집단적으로 석고대죄를 하고 시작했어야 했다”며 “특검 파견 검사의 오만방자도 집단 사과와 반성, 참회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을 겁박하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에 반대하니 특검에서 일하지 않겠다는 조직 이기주의에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항명이 다시 일어나면 주저 없이 징계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검찰개혁의 후속 조치를 다룰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이날 공식 출범했다. 추진단은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법제처 등 관계기관 공무원 총 47명으로 구성됐다. 추진단 논의의 핵심 쟁점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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