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국경절 연휴 기간 내보낸 8부작 기고문에서 중국 경제를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에 비유했다. 제20기 당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를 앞두고 현 ‘중국식 현대화 모델’을 지속해나갈 당위성을 대내외에 알리려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인민일보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7일까지 ‘중차이원’이라는 필명으로 ‘시진핑 경제사상 지도하의 중국 경제’를 다룬 총 8편의 시리즈 기고문을 게재했다. 중차이원은 중국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당 중앙재정경제위원회의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간주된다.
중차이원은 제1, 2편에서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고 무역 보호주의가 만연한 현 상황에서도 중국은 일관되게 전략적 결단을 유지했다고 짚었다. 이는 공산당의 장기집권을 통해 가능한 것이라면서 서구 다당제 민주주의하에서 나타나는 “근시안적 정책과 잦은 정책변경”과 대조했다.
제3편에서는 “일부 기업의 경영난과 일부 지방 정부의 심각한 재정적자 등 중국 경제가 위험과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이는 “산업 변혁과 고도화 과정에서 부분별로 발전이 불균등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제4편에서는 중국의 첨단기술 발전과 소비 확대를 언급하며 ‘피크 차이나’(중국은 이미 정점에 달했다)론을 반박했다.
특히 5편에선 “중국 경제는 작은 뗏목이 아닌 거대한 배이며, 바람에 꺾이지 않고 압박에 무너지지 않으며 공격에 부서지지 않는 항공모함”이라며 “경제 체제는 회복력과 잠재력이 크고 활력이 넘치며, 어떤 풍파 속에서도 전진할 충분한 능력과 자신감을 갖췄다”고 말했다.
제6~8편은 중국식 발전모델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을 공식화한 2012년 제18차 당대회 이후 중국에서 농촌 주민 9899만명이 빈곤을 벗어났으며,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예로 들며 중국의 성공 경험을 해외로 확대하고 이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을 겨냥한 비판도 빼놓지 않았다. 중차이원은 “최근 수년간 미국은 중국의 첨단기술 기업을 억압하고, 관련 기술의 대중 수출을 제한하며 중국을 글로벌 혁신·가치 사슬의 중·저단계에 묶어두려 했다”며 “그러나 중국은 일부 핵심 기술 분야에서 오히려 추월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중차이원은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동아시아는 물론 세계 경제의 엔진 역할을 해왔다”며 “중국은 세계 경제 번영과 안정의 적극적인 추진자이며, 시장 진입을 특권으로 여기지도 않고, 소위 상호 관세도 취하지 않는다”고 서방과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중차이원은 ‘과잉생산’ 비판을 겨냥해 “중국의 성공은 체제와 거버넌스, 궁극적으로 수백만 명의 평범한 사람들의 공동 노력의 결과”라고 반박하면서 “중국 경제가 변혁과 업그레이드를 가속화함에 따라 전 세계 국가에 전례 없는 기회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말했다.
구칭양 싱가포르국립대 리콴유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롄허자오바오에 “인민일보 시리즈는 곧 열릴 4중전회를 위한 동력을 구축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내외에서 중국의 경제 발전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며, 일부는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다”며 사회 각계에 중국의 현 경로에 대한 의구심을 잠재우고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이번 시리즈의 의도라고 분석했다.
이번 4중전회는 오는 20~23일 베이징에서 열리며 경제·사회 중장기 계획인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12월 폐지를 앞둔 충남 태안군 태안석탄화력발전 1호기(태안화력 1호기)에서 일하던 노동자 전원이 다른 발전소로 재배치된다. 정부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석탄발전소를 순차적으로 폐쇄하겠다는 계획인데, 노동자들을 다른 곳으로 배치해 일자리 상실 없는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10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태안 1호기를 운영하던 129명의 발전인력 중 서부발전 본사 소속 노동자 65명은 구미 LNG발전소로, 한전KPS·금화PSC·한전산업개발 등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64명은 태안화력 내 다른 석탄발전기로 재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후부는 “태안화력 1호기 가동 중단은 새 정부 첫 석탄발전 폐지 사례”라며 “인력은 다른 발전소로 재배치에 일자리 상실 없는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를 추진하고 있다. 석탄을 불에 태워 전기를 얻는 석탄화력발전은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다.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다양한 오염물질도 배출한다.
이재명 정부는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모두 폐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2036년까지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61기 중 28기를 폐쇄하고, 2040년까지는 12기를 추가로 가동 중단하겠다는 목표를 담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지난 2월 확정됐다.
태안화력발전소는 오는 12월 1호기를 시작으로 2호기(2026년 12월), 3호기(2028년 12월), 4호기(2029년 12월), 5·6호기(2032년 12월), 7·8호기(2037년 12월) 가동을 차례대로 중단한다. 이 때문에 발전소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도 큰 상황이다. 특히 비정규직과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경우, 다른 석탄발전기에 흡수된다고 하더라도 차례로 폐쇄 일정이 잡혀 있어 더욱 불안이 크다. 노동자들은 발전노동자 총고용을 포함한 정의로운 전환과 공공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10일 태안화력발전소를 방문해 “이번 방문은 기후위기에 대응한 녹색 대전환의 신호탄이며,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일자리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국민께 알리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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