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지청장이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 ‘혐의 없음’ 지시”···현직 부장검사,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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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20 03:56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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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현직 부장검사가 당시 지휘부였던 지청장과 차장검사를 상대로 대검에 감찰과 수사의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검사는 검찰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의혹 사건과 관련된 핵심 증거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의혹(경향신문 6월16일자 1면 보도)에 대해 검찰 내부에 진정서를 제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18일 인천지검 부천지청 A 부장검사가 지난 5월16일 대검찰청에 낸 진정서를 확보했다. A 부장검사는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B씨와 C 차장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등 위반으로 대검에 감찰 및 수사를 의뢰했다. A 부장검사는 CFS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의혹 사건을 담당했다.
A 부장검사는 진정서에서 B 지청장이 주임검사에게 대검 보고용 보고서에 노동청이 확보한 압수수색 결과를 일체 포함시키지 말고 이 사건을 ‘혐의 없음’ 의견으로 정리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A씨는 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결재했고, 노동청은 CFS 본사를 압수수색해 ‘일용직 제도 개선’ 문건 등 5건의 문건을 확보했다. 이 문건에는 일용직 사원들에게 연차, 퇴직금, 근로기간 단절의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으며, 이의제기시 case by case(개별) 대응함 등 CFS가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꾸기 전에 세운 대응 전략이 담겨 있었다. 노동청은 압수수색 결과를 바탕으로 CFS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조직적으로 시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며 지난 1월 엄성환 전 CFS 인사부문 대표이사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B 지청장은 A 부장검사와 C 차장검사를 불러 두 분이 의견을 조율해 최종 사건 처리 의견을 달라고 했지만, 며칠 뒤 주임검사를 청장실로 따로 불러 ‘혐의 없음’ 의견으로 정리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이후 주임검사는 압수수색 결과와 CFS 취업규칙 효력 유무에 대한 판단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채 1·2차 대검 보고용 보고서를 작성했고, 대검 승인을 거쳐 지난 4월 엄 전 이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A 부장검사는 1·2차 보고서에 사건 핵심 쟁점이 모두 누락됐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묵살됐다고 했다.
A 부장검사는 CFS 본사 압수수색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A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 압수수색 집행 2시간 전 C 차장검사로부터 노동청에서 쿠팡을 압수수색한다는 말이 있던데, 혹시 부장님이 노동청에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셨느냐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 A 부장검사는 CFS가 선임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를 면담하면서 ‘C 차장검사와는 검사 시절 친한 동기 언니·동생일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같은 학교(또는 학원)에 다녀 학부모로서 가족 모임도 하는 등 매우 친밀한 사적관계에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김주영 의원은 노동부의 기소 의견에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검찰과 김앤장의 전관예우를 활용한 뭉개기식 수사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공정과 정의에 앞장서야 할 검찰이 사법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당연한 노동자의 권리가 권력에 의해 박탈되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국정감사에서 검찰 지휘부와 노동청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인천시가 여성·청년 취업설명회를 잇따라 연다.
인천시는 19일 오후 1시부터 여성의 광장에서 ‘인천산단새일센터 직무 맞춤형 여성 채용박람회’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채용박람회에는 화장품 생산·품질관리, 바이오공정, 해썹 전문인력 및 경영사무 등 20여개 기업이 참여해 현장 채용을 한다.
또한 이력서 사진 촬영, 심리 상담 등 구직자를 위한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여성의 광장 수강생 한마당’과 연계해 밸리댄스 공연, 베이커리 재능기부, 바리스타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인천시는 오는 23일 인천시청 중앙홀에서 ‘2025 인천 청년 취업설명회’도 연다. 이번 행사에서 청년들에게 공기업 15개·민간기업 11개·신생기업(starup) 30개 사가 참여해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
공기업과 민간기업 24개사는 현장 상담 부스를 운영해 채용담당자와 직접 면접이 가능하며, 6개사는 별도 설명회를 열어 채용 일정과 직무 특성, 선발기준 등을 안내한다. 신생기업은 현장에서 인턴 채용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대행사는 이력서용 무료 사진 촬영, 퍼스널컬러 컨설팅, 인공지능(AI) 캐리커처, 인생네컷 체험 등이 마련된다. 또한 ‘합격을 부르는 태도와 인천의 명품기업들’ 이란 특강도 진행된다.
김진태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설명회는 단순한 채용 정보 제공을 넘어 청년과 여성 구직자와 기업이 직접 소통하며 실질적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라고 말했다.
지난 6월 2일 제주 서귀포 앞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남방큰돌고래 ‘턱이’의 사인이 패혈증으로 결론이 났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외상에 의한 아래턱의 번형과 세균성 폐렴에 의한 패혈증이 턱이의 직접적 사인이라고 17일 밝혔다.
수과원은 턱이가 사체로 발견된 직후 합동 조사팀을 꾸려 부검 및 정밀 분석을 진행했다. 아래턱 변형은 외상성 분쇄골절과 이에 따른 가골 형성 및 양성 섬유종 구축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결국 건강에 악영향을 끼쳤다. 구강 구조가 변형되면서 기도로 바닷물이 유입돼 복합 세균성 폐렴과 폐농이 발생했다. 이에따른 전신성 패혈증이 폐사 원인이 됐다.
부검을 통해 턱이는 19세 이상의 성숙한 수컷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우려된 악성 종양 및 전이는 없었고, 비교적 양호한 영양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체내 화학물질 축적 정도나 꼬리 척추의 퇴행성 변화 등은 통상 나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턱이는 2019년 여름 아래턱 변형이 처음 관찰된 이후 구강암에 걸린 돌고래로 알려지며 많은 사회적 관심을 받았다.
주둥이가 비정상적으로 꺾이고 입이 닫히지 않았다. 이후 큰 변화는 없었으나 체중 감소 등 다양한 건강문제가 관찰됐다. 사냥이 쉬운 넙치 등 작은 물고기를 주로 섭취하며 아픈 몸으로도 활발히 활동하는 모습이 알려지면서 강인한 생존력의 상징이 됐다.
합동 조사에는 수과원, 제주대, 강원대, 경북대, 서울대, 충북대, 한양대, 홍콩 텅와대, 아쿠아플라넷 제주 등이 참여했다.
최용석 수산과학원장은 장기간 출장용접 관찰해 온 개체의 부검은 단순히 한 개체의 정보를 넘어 야생 개체군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라며 이번 협력 조사는 해양생태계 건강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의 좋은 선례가 됐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18일 인천지검 부천지청 A 부장검사가 지난 5월16일 대검찰청에 낸 진정서를 확보했다. A 부장검사는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B씨와 C 차장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등 위반으로 대검에 감찰 및 수사를 의뢰했다. A 부장검사는 CFS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의혹 사건을 담당했다.
A 부장검사는 진정서에서 B 지청장이 주임검사에게 대검 보고용 보고서에 노동청이 확보한 압수수색 결과를 일체 포함시키지 말고 이 사건을 ‘혐의 없음’ 의견으로 정리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A씨는 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결재했고, 노동청은 CFS 본사를 압수수색해 ‘일용직 제도 개선’ 문건 등 5건의 문건을 확보했다. 이 문건에는 일용직 사원들에게 연차, 퇴직금, 근로기간 단절의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으며, 이의제기시 case by case(개별) 대응함 등 CFS가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꾸기 전에 세운 대응 전략이 담겨 있었다. 노동청은 압수수색 결과를 바탕으로 CFS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조직적으로 시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며 지난 1월 엄성환 전 CFS 인사부문 대표이사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B 지청장은 A 부장검사와 C 차장검사를 불러 두 분이 의견을 조율해 최종 사건 처리 의견을 달라고 했지만, 며칠 뒤 주임검사를 청장실로 따로 불러 ‘혐의 없음’ 의견으로 정리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이후 주임검사는 압수수색 결과와 CFS 취업규칙 효력 유무에 대한 판단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채 1·2차 대검 보고용 보고서를 작성했고, 대검 승인을 거쳐 지난 4월 엄 전 이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A 부장검사는 1·2차 보고서에 사건 핵심 쟁점이 모두 누락됐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묵살됐다고 했다.
A 부장검사는 CFS 본사 압수수색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A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 압수수색 집행 2시간 전 C 차장검사로부터 노동청에서 쿠팡을 압수수색한다는 말이 있던데, 혹시 부장님이 노동청에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셨느냐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 A 부장검사는 CFS가 선임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를 면담하면서 ‘C 차장검사와는 검사 시절 친한 동기 언니·동생일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같은 학교(또는 학원)에 다녀 학부모로서 가족 모임도 하는 등 매우 친밀한 사적관계에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김주영 의원은 노동부의 기소 의견에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검찰과 김앤장의 전관예우를 활용한 뭉개기식 수사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공정과 정의에 앞장서야 할 검찰이 사법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당연한 노동자의 권리가 권력에 의해 박탈되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국정감사에서 검찰 지휘부와 노동청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인천시가 여성·청년 취업설명회를 잇따라 연다.
인천시는 19일 오후 1시부터 여성의 광장에서 ‘인천산단새일센터 직무 맞춤형 여성 채용박람회’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채용박람회에는 화장품 생산·품질관리, 바이오공정, 해썹 전문인력 및 경영사무 등 20여개 기업이 참여해 현장 채용을 한다.
또한 이력서 사진 촬영, 심리 상담 등 구직자를 위한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여성의 광장 수강생 한마당’과 연계해 밸리댄스 공연, 베이커리 재능기부, 바리스타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인천시는 오는 23일 인천시청 중앙홀에서 ‘2025 인천 청년 취업설명회’도 연다. 이번 행사에서 청년들에게 공기업 15개·민간기업 11개·신생기업(starup) 30개 사가 참여해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
공기업과 민간기업 24개사는 현장 상담 부스를 운영해 채용담당자와 직접 면접이 가능하며, 6개사는 별도 설명회를 열어 채용 일정과 직무 특성, 선발기준 등을 안내한다. 신생기업은 현장에서 인턴 채용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대행사는 이력서용 무료 사진 촬영, 퍼스널컬러 컨설팅, 인공지능(AI) 캐리커처, 인생네컷 체험 등이 마련된다. 또한 ‘합격을 부르는 태도와 인천의 명품기업들’ 이란 특강도 진행된다.
김진태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설명회는 단순한 채용 정보 제공을 넘어 청년과 여성 구직자와 기업이 직접 소통하며 실질적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라고 말했다.
지난 6월 2일 제주 서귀포 앞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남방큰돌고래 ‘턱이’의 사인이 패혈증으로 결론이 났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외상에 의한 아래턱의 번형과 세균성 폐렴에 의한 패혈증이 턱이의 직접적 사인이라고 17일 밝혔다.
수과원은 턱이가 사체로 발견된 직후 합동 조사팀을 꾸려 부검 및 정밀 분석을 진행했다. 아래턱 변형은 외상성 분쇄골절과 이에 따른 가골 형성 및 양성 섬유종 구축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결국 건강에 악영향을 끼쳤다. 구강 구조가 변형되면서 기도로 바닷물이 유입돼 복합 세균성 폐렴과 폐농이 발생했다. 이에따른 전신성 패혈증이 폐사 원인이 됐다.
부검을 통해 턱이는 19세 이상의 성숙한 수컷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우려된 악성 종양 및 전이는 없었고, 비교적 양호한 영양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체내 화학물질 축적 정도나 꼬리 척추의 퇴행성 변화 등은 통상 나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턱이는 2019년 여름 아래턱 변형이 처음 관찰된 이후 구강암에 걸린 돌고래로 알려지며 많은 사회적 관심을 받았다.
주둥이가 비정상적으로 꺾이고 입이 닫히지 않았다. 이후 큰 변화는 없었으나 체중 감소 등 다양한 건강문제가 관찰됐다. 사냥이 쉬운 넙치 등 작은 물고기를 주로 섭취하며 아픈 몸으로도 활발히 활동하는 모습이 알려지면서 강인한 생존력의 상징이 됐다.
합동 조사에는 수과원, 제주대, 강원대, 경북대, 서울대, 충북대, 한양대, 홍콩 텅와대, 아쿠아플라넷 제주 등이 참여했다.
최용석 수산과학원장은 장기간 출장용접 관찰해 온 개체의 부검은 단순히 한 개체의 정보를 넘어 야생 개체군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라며 이번 협력 조사는 해양생태계 건강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의 좋은 선례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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