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김민석 총리 “3500억달러 투자, 국회 동의 필요할 수도···미국에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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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20 04:33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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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대미 투자 3500억달러(약 486조원)와 관련한 미국과의 세부 협상을 두고 최종 협상이 진행되고 결론이 나는 시점에 국회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런 점을 미국과 협상에서 전달했다고 한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미 3500억달러 투자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가’라는 물음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도 이렇게 답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면 국회에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 점을 미국 측에도 분명히 얘기했다고 말했다. 한·미는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에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키로 합의했으나, 투자 방식과 이익 배분 등에서 이견을 보여 후속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조 장관은 지난달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및 대미 투자 합의를 문서화하지 않은 이유를 두고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주름살이 될 수 있는 걱정스러운 내용이 들어 있었다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익을 지키고 한·미관계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막대한 대미 투자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동맹인 한국의 국민 300여명을 구금해 국내 불만이 많다’는 취지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탈냉전 이후에 30년 지나면서 국제정세가 변했고, 미국이나 유럽이 이민 문제로 몸살을 앓으면서 미국이 변한 것 같다라며 과거에 많은 동맹국이나 우방국들에 사실 상당히 좋은 협력을 해오던 미국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북핵 및 평화체제 정책 등을 담당하다 폐지된 외교부 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부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임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월 차관급 체제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외교전략정보본부’로 개편하면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담당했던 업무를 1개 국에 맡겼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에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재개 촉진 및 단계적 비핵화 전략 마련·추진’이 담겼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김정은 카마그라구입 북한 국무위원장의 다음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초청 여부를 두고 한 달 반 남은 APEC에 김 위원장을 초청하거나 초청할 가능성을 생각하는 건 무리라며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는 기회를 살려서 김 위원장과 교신하거나 접촉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김 위원장이 여러 징후로 봐서 북·미 접촉,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 중단하는 방안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정 장관이 대북 특사로 나서는 게 어떠냐’는 이 의원 질문에는 특사 외교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북·중·러 정상이 지난 3일 중국 전승절에 나란히 참석한 게 신냉전의 신호탄이라는 평가를 두고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시진핑 주석도 북·중·러 동맹에 따른 신냉전 구도를 환영할 리 없다라며 3자 정상회담이 없었다는 게 증거라고 했다. 정 장관은 또 우리가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선 대북 영향력을 지닌 중·러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방한할 차례임에도 17일 방중하는 배경을 두고 왕 장관이 방한할 것이라는 중국 측 의견이 있었지만 계속 지연됐다라며 한·중관계 중요성에 비춰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기꺼이 가서 하루라도 빨리 (외교장관 회담)을 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사분계선(MDL)에서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까지 거리를 지역에 따라 5km까지 줄이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1970년대 초반에 접경지역마다 민통선을 MDL로부터 27km, 20km 15km, 10km 떨어진 지점까지 (설정이) 돼 있었다라며 (5km로 단축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손실, 생활의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안 장관은 민통선 내 출입 절차와 관련해서도 무선인식(RFID) 방식보다는 스마트앱을 내려받아 위치 소재를 정확히 파악하고, 기다리지 않고도 바로 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때때로 유행가도 부르고 가요도 부르지만 사람들은 장사익(77)을 ‘가수’라 부르지 않는다. 소리꾼, 또는 가객(歌客)이라 칭한다. 마흔다섯살 시작해 늘 스스로를 ‘늦깎이 소리꾼’이라 소개하던 그가 데뷔 30주년을 맞아 재즈라는 새로운 길에 도전한다.
두루마기에 빨간 넥타이, 참 어울리지 않죠. 그런데 살다보면 가끔 엉뚱한 길을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게 또 살아가는 의미가 아닌가 싶어 이런 일을 벌이게 됐습니다.
16일 서울 중구 정동의 달개비에서 만난 장사익은 들뜬 표정이었다. 그는 다음달 19~25일 캐나다 ‘토론토 재즈 오케트스라’와 서울, 대구, 경기 안산, 부산에서 합동연주회를 연다. 그는 공연에서 ‘찔레꽃’, ‘봄날은 간다’, ‘님은 먼곳에’ 등 15곡을 재즈로 편곡해 오케스트라 연주에 맞춰 노래한다. 장사익은 30년 이상을 제 스타일로만 노래해 왔는데 한번은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에는 해금과 성악 합창단도 합류한다. 장사익은 내 노래인데 그래도 된장, 김치 같은 냄새가 풍겨야 하지 않겠나. 해금의 선율이 관악기 위주인 빅밴드의 공백을 메워줄 것이라며 악기들의 만들어낼 조화에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사실 이번 프로젝트의 첫 녹음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총 18인조로 구성된 토론토 재즈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은 2019년 캐나다에서 진행된 공동 녹음 작업에서 시작됐다. 당시 장사익은 대표곡들을 빅밴드 편성으로 새롭게 편곡해 녹음했고, 음반 발매와 전국투어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팬데믹이 전세계를 덮치며 작업은 일시중단 됐다.
당시 제가 성대결절로 목수술을 하고 녹음을 했던지라 마음에 썩 들지 않았어요. 저는 원래 스튜디오보다 무대 체질이거든요. 이번 공연에서 라이브로 합쳐졌을때 마치 신기가 오르듯, 더 큰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편곡 작업은 토론토 재즈 오케스트라의 다섯 멤버가 각각 3곡씩 총 15곡을 맡아 원곡을 듣지 않고 편곡하는 방식으로 작업이 진행됐다. 한국적인 정서가 짙은 장사익의 노래가 재즈 오케스트라를 만나 어떻게 재탄생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공연의 음악작업을 총괄한 정재열 음악감독은 한국의 정서를 모르는 뮤지션들이 멜로디만 보고 곡을 풀어냈을 때 어떤 새로운 결과가 나올지 궁금했다며 덕분에 50년대 스타일, 모던 재즈, 영화음악 스타일까지 다양한 음악이 나와 아주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정 감독은 2019년 녹음 당시 캐나다 연주자들과 엔지니어들의 뜨거웠던 반응도 전했다. 당시 녹음 엔지니어는 연신 에픽(Epic)!을 외쳤다고 한다. 일반적인 빅밴드가 아닌, 하나의 대서사시 같다는 인상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나 문화적 맥락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 난항을 겪은 곡도 있었다. 대표적인 곡이 ‘꽃구경’이다. 슬픈 가사를 재즈로 풀어내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정 감독은 연주자들이 고개를 끄덕이긴 했는데, 가사의 정서를 온전히 담아내긴 어려웠다. 아쉽게도 이번 공연에서는 빠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1994년 첫 소리판 ‘하늘 가는 길’을 시작으로 30년간의 음악 인생을 걸어온 장사익은 이렇게 노래하며 살게 된 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밝혔다. 그는 예전에 어머니께서 우스개로 ‘네가 더 젊었을때 노래했으면 팔자를 고쳤을텐데’ 하시곤 했다. 근데 젊었을 때 노래했으면 이런 노래를 못했을 것 같다. 그동안 목수술을 3번이나 하고 여러 고비가 있었지만 쉬지 않고 지금까지 노래할 수 있었다는데 감사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데뷔 30주년과 함께 그는 얼마 전 77세 생일을 맞았다. ‘희수’의 나이에 새로운 장르에 도전한 그는 노래를 30년 해왔다는건 아마도 끝까지 가라는게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계속 노래하는 사람으로 남겠다는 희망을 전했다.
젊은 사람들은 봄처럼 노래하지만, 저는 봄과 여름을 지나 가을 무렵에 왔어요. 야구로 보면 8회전, 이제 1회전이 남은 셈이죠. 서걱하고 비틀거리며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무대에서 마지막 춤을 추듯, 마지막까지 무대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이 되는 게 저의 꿈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대통령실이 하루 만에 명확히 선을 그으면서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두고 벌인 주도권 싸움에 이어 여당과 대통령실 간 이견이 또다시 노출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은 지지층 여론을 존중해야 하는 여당과 전체 국민을 아울러야 하는 대통령실의 입장 차이 때문에 민감한 사안에서 이견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당·대 간 이견을 어떻게 조율하는지가 향후 국정운영 안정성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통령실의 선 긋기는 조 대법원장 거취와 관련한 당·대 간 공감대가 사실상 없었다고 시인한 셈이다.
당·대 간 온도 차는 앞서 검찰개혁 후속 입법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를 두고도 드러났다.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개혁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두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정 대표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우 수석이 발표문에 TF 성격과 관련해 ‘정부가 주도하여’라는 문구를 포함하자고 제안하자, 정 대표가 ‘총리실 산하와 중복된 의미’라며 반대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대 간 의견 조율 미비를 지적하는 질문에 일정한 패턴이 형성됐다며 계속 경험하게 될 새로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이 ‘추석 전 검찰청 폐지’처럼 강도 높은 개혁 과제의 시점을 먼저 제시하고 관련 작업에 착수하면, 대통령실에서 사실상 속도 조절에 나서는 최근의 상황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민생·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장 사퇴 등 당에서 새롭게 띄운 이슈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하는 상황이 되풀이되는 것에 대한 불편함도 숨기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과거에는 대통령실의 입장에 당이 반응하는 것이 우선이던 시절이 있었다며 최근에는 당에서 시작된 것에 대통령실의 입장은 어떠냐고 물어보는 패턴에 대해 좀 불편하다고 말했다.
주요 사안을 놓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가장 큰 이유는 당과 대통령실이 소구하는 지지층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당원들을 주요 지지 기반으로 대표에 당선됐다. 개혁 의제나 대야 관계에 있어 당원들이 선호하는 강경 행보를 고수하고 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여러 차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라며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까지 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입장 차가 민감한 사안을 다룰 때마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관계자는 지지층 의견을 우선 존중할 수밖에 없는 당의 스탠스와 여당 지지층뿐 아니라 야당 지지층, 중도층까지 통합 운영(고려)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실 입장이 가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며 (당과 대통령실의) 과제가 다를 수 있다는 걸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당·대는 사법·언론개혁 관련 입법과 대야 관계 설정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정부 1년 평가 성격이 짙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민감한 이슈를 다루는 과정에서 당·대 간 더 섬세한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미 3500억달러 투자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가’라는 물음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도 이렇게 답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면 국회에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 점을 미국 측에도 분명히 얘기했다고 말했다. 한·미는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에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키로 합의했으나, 투자 방식과 이익 배분 등에서 이견을 보여 후속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조 장관은 지난달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및 대미 투자 합의를 문서화하지 않은 이유를 두고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주름살이 될 수 있는 걱정스러운 내용이 들어 있었다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익을 지키고 한·미관계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막대한 대미 투자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동맹인 한국의 국민 300여명을 구금해 국내 불만이 많다’는 취지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탈냉전 이후에 30년 지나면서 국제정세가 변했고, 미국이나 유럽이 이민 문제로 몸살을 앓으면서 미국이 변한 것 같다라며 과거에 많은 동맹국이나 우방국들에 사실 상당히 좋은 협력을 해오던 미국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북핵 및 평화체제 정책 등을 담당하다 폐지된 외교부 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부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임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월 차관급 체제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외교전략정보본부’로 개편하면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담당했던 업무를 1개 국에 맡겼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에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재개 촉진 및 단계적 비핵화 전략 마련·추진’이 담겼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김정은 카마그라구입 북한 국무위원장의 다음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초청 여부를 두고 한 달 반 남은 APEC에 김 위원장을 초청하거나 초청할 가능성을 생각하는 건 무리라며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는 기회를 살려서 김 위원장과 교신하거나 접촉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김 위원장이 여러 징후로 봐서 북·미 접촉,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 중단하는 방안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정 장관이 대북 특사로 나서는 게 어떠냐’는 이 의원 질문에는 특사 외교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북·중·러 정상이 지난 3일 중국 전승절에 나란히 참석한 게 신냉전의 신호탄이라는 평가를 두고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시진핑 주석도 북·중·러 동맹에 따른 신냉전 구도를 환영할 리 없다라며 3자 정상회담이 없었다는 게 증거라고 했다. 정 장관은 또 우리가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선 대북 영향력을 지닌 중·러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방한할 차례임에도 17일 방중하는 배경을 두고 왕 장관이 방한할 것이라는 중국 측 의견이 있었지만 계속 지연됐다라며 한·중관계 중요성에 비춰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기꺼이 가서 하루라도 빨리 (외교장관 회담)을 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사분계선(MDL)에서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까지 거리를 지역에 따라 5km까지 줄이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1970년대 초반에 접경지역마다 민통선을 MDL로부터 27km, 20km 15km, 10km 떨어진 지점까지 (설정이) 돼 있었다라며 (5km로 단축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손실, 생활의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안 장관은 민통선 내 출입 절차와 관련해서도 무선인식(RFID) 방식보다는 스마트앱을 내려받아 위치 소재를 정확히 파악하고, 기다리지 않고도 바로 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때때로 유행가도 부르고 가요도 부르지만 사람들은 장사익(77)을 ‘가수’라 부르지 않는다. 소리꾼, 또는 가객(歌客)이라 칭한다. 마흔다섯살 시작해 늘 스스로를 ‘늦깎이 소리꾼’이라 소개하던 그가 데뷔 30주년을 맞아 재즈라는 새로운 길에 도전한다.
두루마기에 빨간 넥타이, 참 어울리지 않죠. 그런데 살다보면 가끔 엉뚱한 길을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게 또 살아가는 의미가 아닌가 싶어 이런 일을 벌이게 됐습니다.
16일 서울 중구 정동의 달개비에서 만난 장사익은 들뜬 표정이었다. 그는 다음달 19~25일 캐나다 ‘토론토 재즈 오케트스라’와 서울, 대구, 경기 안산, 부산에서 합동연주회를 연다. 그는 공연에서 ‘찔레꽃’, ‘봄날은 간다’, ‘님은 먼곳에’ 등 15곡을 재즈로 편곡해 오케스트라 연주에 맞춰 노래한다. 장사익은 30년 이상을 제 스타일로만 노래해 왔는데 한번은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에는 해금과 성악 합창단도 합류한다. 장사익은 내 노래인데 그래도 된장, 김치 같은 냄새가 풍겨야 하지 않겠나. 해금의 선율이 관악기 위주인 빅밴드의 공백을 메워줄 것이라며 악기들의 만들어낼 조화에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사실 이번 프로젝트의 첫 녹음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총 18인조로 구성된 토론토 재즈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은 2019년 캐나다에서 진행된 공동 녹음 작업에서 시작됐다. 당시 장사익은 대표곡들을 빅밴드 편성으로 새롭게 편곡해 녹음했고, 음반 발매와 전국투어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팬데믹이 전세계를 덮치며 작업은 일시중단 됐다.
당시 제가 성대결절로 목수술을 하고 녹음을 했던지라 마음에 썩 들지 않았어요. 저는 원래 스튜디오보다 무대 체질이거든요. 이번 공연에서 라이브로 합쳐졌을때 마치 신기가 오르듯, 더 큰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편곡 작업은 토론토 재즈 오케스트라의 다섯 멤버가 각각 3곡씩 총 15곡을 맡아 원곡을 듣지 않고 편곡하는 방식으로 작업이 진행됐다. 한국적인 정서가 짙은 장사익의 노래가 재즈 오케스트라를 만나 어떻게 재탄생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공연의 음악작업을 총괄한 정재열 음악감독은 한국의 정서를 모르는 뮤지션들이 멜로디만 보고 곡을 풀어냈을 때 어떤 새로운 결과가 나올지 궁금했다며 덕분에 50년대 스타일, 모던 재즈, 영화음악 스타일까지 다양한 음악이 나와 아주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정 감독은 2019년 녹음 당시 캐나다 연주자들과 엔지니어들의 뜨거웠던 반응도 전했다. 당시 녹음 엔지니어는 연신 에픽(Epic)!을 외쳤다고 한다. 일반적인 빅밴드가 아닌, 하나의 대서사시 같다는 인상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나 문화적 맥락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 난항을 겪은 곡도 있었다. 대표적인 곡이 ‘꽃구경’이다. 슬픈 가사를 재즈로 풀어내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정 감독은 연주자들이 고개를 끄덕이긴 했는데, 가사의 정서를 온전히 담아내긴 어려웠다. 아쉽게도 이번 공연에서는 빠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1994년 첫 소리판 ‘하늘 가는 길’을 시작으로 30년간의 음악 인생을 걸어온 장사익은 이렇게 노래하며 살게 된 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밝혔다. 그는 예전에 어머니께서 우스개로 ‘네가 더 젊었을때 노래했으면 팔자를 고쳤을텐데’ 하시곤 했다. 근데 젊었을 때 노래했으면 이런 노래를 못했을 것 같다. 그동안 목수술을 3번이나 하고 여러 고비가 있었지만 쉬지 않고 지금까지 노래할 수 있었다는데 감사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데뷔 30주년과 함께 그는 얼마 전 77세 생일을 맞았다. ‘희수’의 나이에 새로운 장르에 도전한 그는 노래를 30년 해왔다는건 아마도 끝까지 가라는게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계속 노래하는 사람으로 남겠다는 희망을 전했다.
젊은 사람들은 봄처럼 노래하지만, 저는 봄과 여름을 지나 가을 무렵에 왔어요. 야구로 보면 8회전, 이제 1회전이 남은 셈이죠. 서걱하고 비틀거리며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무대에서 마지막 춤을 추듯, 마지막까지 무대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이 되는 게 저의 꿈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대통령실이 하루 만에 명확히 선을 그으면서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두고 벌인 주도권 싸움에 이어 여당과 대통령실 간 이견이 또다시 노출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은 지지층 여론을 존중해야 하는 여당과 전체 국민을 아울러야 하는 대통령실의 입장 차이 때문에 민감한 사안에서 이견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당·대 간 이견을 어떻게 조율하는지가 향후 국정운영 안정성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통령실의 선 긋기는 조 대법원장 거취와 관련한 당·대 간 공감대가 사실상 없었다고 시인한 셈이다.
당·대 간 온도 차는 앞서 검찰개혁 후속 입법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를 두고도 드러났다.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개혁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두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정 대표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우 수석이 발표문에 TF 성격과 관련해 ‘정부가 주도하여’라는 문구를 포함하자고 제안하자, 정 대표가 ‘총리실 산하와 중복된 의미’라며 반대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대 간 의견 조율 미비를 지적하는 질문에 일정한 패턴이 형성됐다며 계속 경험하게 될 새로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이 ‘추석 전 검찰청 폐지’처럼 강도 높은 개혁 과제의 시점을 먼저 제시하고 관련 작업에 착수하면, 대통령실에서 사실상 속도 조절에 나서는 최근의 상황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민생·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장 사퇴 등 당에서 새롭게 띄운 이슈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하는 상황이 되풀이되는 것에 대한 불편함도 숨기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과거에는 대통령실의 입장에 당이 반응하는 것이 우선이던 시절이 있었다며 최근에는 당에서 시작된 것에 대통령실의 입장은 어떠냐고 물어보는 패턴에 대해 좀 불편하다고 말했다.
주요 사안을 놓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가장 큰 이유는 당과 대통령실이 소구하는 지지층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당원들을 주요 지지 기반으로 대표에 당선됐다. 개혁 의제나 대야 관계에 있어 당원들이 선호하는 강경 행보를 고수하고 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여러 차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라며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까지 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입장 차가 민감한 사안을 다룰 때마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관계자는 지지층 의견을 우선 존중할 수밖에 없는 당의 스탠스와 여당 지지층뿐 아니라 야당 지지층, 중도층까지 통합 운영(고려)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실 입장이 가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며 (당과 대통령실의) 과제가 다를 수 있다는 걸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당·대는 사법·언론개혁 관련 입법과 대야 관계 설정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정부 1년 평가 성격이 짙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민감한 이슈를 다루는 과정에서 당·대 간 더 섬세한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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