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그 고양이 사료가 수상해···인터폴, 마약 밀매 집중 단속으로 9조원어치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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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20 04:4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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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이 집중 단속을 벌여 18개국에서 총 65억달러(약 9조 70억원)어치의 마약을 압수했다.
인터폴은 16~17일 경찰청이 여는 ‘국제 마약수사 컨퍼런스’에서 이번 단속 작전 결과를 밝힐 계획이다. 인터폴은 지난 6월30일~7월11일 한국 경찰청에서 5억7000만원을 ‘자발적 기여금’ 형태로 기부받아 일명 ‘라이언피시-마약 Ⅲ’ 작전을 벌였다. 합성 마약 유통을 단속하기 위한 초국경 작전인 이번 작전에는 한국을 포함한 중국, 필리핀, 멕시코 등 18개국이 참여했다. 작전 조정본부는 스리랑카 콜롬보에 설치됐다.
2주간의 작전으로 총 386명이 체포되고, 18개국에서 76t의 마약이 압수됐다. 이 중 51t은 메스암베타민(야바로 알려진 알약)이고, 나머지에는 1억 5100만명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펜타닐과 헤로인, 코카인 등이 포함됐다.
이 중에는 인천국제공항으로 대규모로 메스암베타민을 밀수한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A씨도 포함됐다. A씨는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송환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각국 단속 사례를 보면, 인도에서는 ‘케타멜론’이라는 최상위 마약밀매·유통 조직이 적발됐다. 이 조직은 지난 14개월간 600건이 넘는 마약 배송에 관여하면서, 케타민·LSD 등을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얀마에서는 마약 범죄에 이용됐을 것으로 보이는 차량 2대가 수사의 실마리가 됐다. 한 대에는 파인애플 무더기에 숨겨져 있던 헤로인 22㎏가 발견됐다. 다른 한 대에는 메스암베타민 525만정이 발견됐다. 수사 결과 두 차량은 모두 피의자 B씨와 연결됐다. B씨의 자택에서는 야바 알약 400만정이 추가로 발견돼 압수됐다.
밀매 조직들은 ‘일상용품’에 마약을 숨기는 수법을 계속 활용하고 있다. 몰디브에서는 네덜란드에서 발송된 서프보드 안에서 케타민 3.86㎏이 발견됐고, 필리핀에서는 독일·프랑스·폴란드에서 발송된 에스프레소 머신, 고양이 사료 봉지 등에 케타민이 숨겨져 있었다. 미얀마에서는 분말 차로 위장된 헤로인이 적발되기도 했다.
발데시 우르퀴자 인터폴 사무총장은 “초국경 범죄 네트워크가 유통하는 마약은 폭력을 부추기고, 경제를 마비시키며, 공중보건을 위협한다”며 “앞으로도 회원국 공조를 조율해 지역 사회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당시 서울남부지검 압수수색물 보관 담당자였던 검찰수사관들이 국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6일 김정민·남경민 서울남부지검 수사관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는 지난 6일 김 수사관과 남 수사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지난 5일 진행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앞두고 증언을 사전 조율하고,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선서 후 허위 진술을 했다며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김·남 수사관은 당시 청문회에서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은신처에서 압수한 현금 중 관봉권에 해당하는 5000만원에 부착된 띠지·스티커 등 핵심 증거품을 수사 과정에서 분실한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고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들은 청문회에서 사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예상 질의 응답지를 참고해 답변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메모에는 “남들 다 폐기해, XX들아”, “폐기→나 몰라!”, “지시 X” 등이 적혀 있어 논란이 일었다. 의원들의 추궁에 김 수사관은 “제가 썼습니다. 그냥 어제 혼자 연습하다가 적은 것”이라고 답했다. ‘남들 다 폐기하듯이 나도 폐기했다고 쓴 것 아니냐’라는 추궁에는 “제가 폐기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가 현재 5% 미만인 제조기업 인공지능(AI) 도입률을 2030년 40%까지 올리기 위해 ‘AI 팩토리’를 구축하는 기업에 예산·세제·금융을 지원한다. 지난해 26개였던 ‘AI 팩토리’ 선도사업 공장을 2030년까지 500개로 늘리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대전시 유성구 카이스트 ‘AI 팩토리 랩’에서 관련 분야 기업, 전문가와 함께 ‘AI 대전환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2일 AI 로봇·자동차 분야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다.
구 부총리는 “AI 기반 제조공정 혁신은 생존을 위한 필수전략”이라며 “우리가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에 AI 기술을 결합함으로써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지난해 기준 26개였던 AI 팩토리 선도사업 공장을 2030년까지 500개로 대폭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5월 제시한 2030년까지 100개 이상 확대에서 목표를 더 상향한 것이다. 관련 예산은 올해 632억원에서 내년에 1450억원으로 129% 늘렸다.
AI 팩토리 참여 기업에는 최대 10조원 규모 전용 보험상품, 450억원 규모의 펀드, 2000억원 규모 대출을 지원한다.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해 AI 팩토리 참여기업의 대규모 제조 AI 설비투자를 지원한다.
스마트공장 구축·확산 지원 예산도 올해 2361억원에서 내년 4366억원으로 84.9% 확대했다. AI 팩토리 구축(810억원), 로봇 도입 등 제조공정 자동화(247억원), AI 적용 제품·솔루션 신속개발 지원(990억원) 등에 쓰인다.
스마트공장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엔 세금을 깎아준다. 올해 세법 개정안엔 2028년까지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가속상각을 50% 범위 내에서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속상각 제도란 기업들의 자산 취득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자산 취득에 든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하도록 돕는 정책이다.
AI 팩토리에 특화된 AI 혁신거점도 조성한다. 현대차 전주공장이 있는 전북에는 중대형 상용차 90%를 이상을 생산하는 국내 최대 상용모빌리티 집적단지를, 경남 창원산업단지는 국내 최대 기계제조 생산기지로 지원하기로 했다.
AI 팩토리 특화모델과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술 확보, 초정밀 거대행동모델(LAM) 기술개발에 각각 내년 예산 400억원을 투입한다. LAM이란 챗GPT처럼 언어의 이해와 생성에 국한된 거대언어모델(LLM)과 달리, 물리 세계를 이해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수행하는 AI 모델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카이스트 박사 과정 연구자들은 “AI 연구 환경 조성에 정부 지원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AI·AX 대학원을 확대하고 생성형 AI 선도 연구과제를 늘리는 등 청년 연구자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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