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정부, 2030년까지 ‘AI 팩토리’ 26개→500개로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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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20 06:5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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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정부가 현재 5% 미만인 제조기업 인공지능(AI) 도입률을 2030년 40%까지 올리기 위해 ‘AI 팩토리’를 구축하는 기업에 예산·세제·금융을 지원한다. 지난해 26개였던 ‘AI 팩토리’ 선도사업 공장을 2030년까지 500개로 늘리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대전시 유성구 카이스트 ‘AI 팩토리 랩’에서 관련 분야 기업, 전문가와 함께 ‘AI 대전환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2일 AI 로봇·자동차 분야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다.
구 부총리는 “AI 기반 제조공정 혁신은 생존을 위한 필수전략”이라며 “우리가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에 AI 기술을 결합함으로써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지난해 기준 26개였던 AI 팩토리 선도사업 공장을 2030년까지 500개로 대폭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5월 제시한 2030년까지 100개 이상 확대에서 목표를 더 상향한 것이다. 관련 예산은 올해 632억원에서 내년에 1450억원으로 129% 늘렸다.
AI 팩토리 참여 기업에는 최대 10조원 규모 전용 보험상품, 450억원 규모의 펀드, 2000억원 규모 대출을 지원한다.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해 AI 팩토리 참여기업의 대규모 제조 AI 설비투자를 지원한다.
스마트공장 구축·확산 지원 예산도 올해 2361억원에서 내년 4366억원으로 84.9% 확대했다. AI 팩토리 구축(810억원), 로봇 도입 등 제조공정 자동화(247억원), AI 적용 제품·솔루션 신속개발 지원(990억원) 등에 쓰인다.
스마트공장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엔 세금을 깎아준다. 올해 세법 개정안엔 2028년까지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가속상각을 50% 범위 내에서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속상각 제도란 기업들의 자산 취득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자산 취득에 든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하도록 돕는 정책이다.
AI 팩토리에 특화된 AI 혁신거점도 조성한다. 현대차 전주공장이 있는 전북에는 중대형 상용차 90%를 이상을 생산하는 국내 최대 상용모빌리티 집적단지를, 경남 창원산업단지는 국내 최대 기계제조 생산기지로 지원하기로 했다.
AI 팩토리 특화모델과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술 확보, 초정밀 거대행동모델(LAM) 기술개발에 각각 내년 예산 400억원을 투입한다. LAM이란 챗GPT처럼 언어의 이해와 생성에 국한된 거대언어모델(LLM)과 달리, 물리 세계를 이해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수행하는 AI 모델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카이스트 박사 과정 연구자들은 “AI 연구 환경 조성에 정부 지원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AI·AX 대학원을 확대하고 생성형 AI 선도 연구과제를 늘리는 등 청년 연구자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이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여권의 의혹 제기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정보로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한다”며 “제2의 청담동 술자리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누군가가 제보를 들먹이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자기들끼리 만든 녹취를 들이밀다가 여론몰이 수사가 시작되면 사냥이 끝이 난다”며 “오히려 진짜 수사가 필요한 건 지라시(정보지)에 의한 공작”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를 만나 이재명 공직선거법 처리를 논의했다는 허위사실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공연히 유포한 것은 면책특권 뒤에 숨어 대정부질문 시간을 가짜뉴스 전파의 장으로 악용한 것”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위험한 책동을 당장 그만두라”고 말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거짓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가짜뉴스 중독 정당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며 “국회를 유튜브 카더라를 공인화하는 확성기로 전락시킨다면 국민은 더 이상 국회를 존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권 당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의 당사자였던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번 대법원장 숙청 시도는 극단적 친민주당 유튜버의 가짜뉴스를 민주당이 국회에서 터트리는 구조가 지난 청담동 술자리 공작 때와 똑같다”며 “대법원장 사퇴에 공감한다는 속기록을 지운다고 국민의 기억까지 지울 수는 없다”고 밝혔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윤 전 대통령과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전 대표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30명과 술자리를 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김의겸 당시 민주당 의원(현 새만금개발청장)이 국정감사장에서 해당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됐다. 한 전 대표는 사실이 아니라며 김 전 의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1심에서 승소했다.
조 대법원장의 부적절한 만남 관련 의혹은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제기하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진위가 명확하게 밝혀지는 것이 낫다”고 답변하면서 본격적으로 논란이 됐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조 대법원장 사퇴를 주장한 데 이어 내란 특검에 조 대법원장 수사를 요구하는 등 여권은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내란 특검은 “조 대법원장이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주진우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대법원장 사퇴하라고 하다가 탄핵하겠다고 하다가 탄핵 사유가 없으니까 이제 이 사실을 날조해서 만들어낸 것”이라며 “정 대표 무고죄부터 수사해야 한다. (특검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 자체가 의혹을 제기할 수준조차도 못 된다는 걸 반증한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침수하고 있는 제주어선에서 선원 8명을 구한 중국해경 대원들이 명예 제주도민이 된다.
제주도는 16일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5 한·중 미래발전 제주국제교류주간’ 행사에서 제주 어선 구조에 공헌한 중국해경 대원 4명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했다.
명예도민증을 받는 대원은 중국해경 직속 제2국 2307함에 근무하는 팡량(정위), 꿔펑(보조기사), 우젠웨이(화기통제원), 리즈루이(조타수) 등 4명이다.
이들은 지난 5월 서귀포 남서쪽 563km 해상에서 침수 중인 제주 모슬포 선적 근해연승어선 ‘887어진호(29t)’의 선원 8명을 모두 구조했다.
도는 “당시 해당 해역에 있던 중국해경 함정이 신속하게 출동해 한국인 선장과 인도네시아인 선원 7명 등 전원을 안전하게 구조했다”면서 “이를 통해 한·중 간 해양안전 협력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밝혔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사고 발생 직후인 지난 5월 14일 주제주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첸 지안쥔 총영사를 통해 중국정부와 중국해경에 감사의 뜻을 전달한 바 있다.
오 지사는 “중국 해경의 인도적 구조 활동은 한중 우호관계와 제주-중국 간 깊은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며 “앞으로도 제주와 중국 간 해양 안전 및 구조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명예도민증은 제주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외국인에게 수여된다. 명예도민은 제주도가 운영하는 각종 시설과 관광지 무료 또는 할인 혜택 등을 받는다. 지난해 12월 기준 2560명(도외인 2406명·재외동포 24명·외국인 130명)이 명예도민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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