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제주 호텔서 환전 미끼로 동포 살해 30대 중국인 1심서 무기징역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20 07:49 조회2회 댓글0건

본문

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제주의 한 호텔 객실에서 동포 환전상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8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중국인 여성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중국인 여성 B씨와 중국인 남성 C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24일 오후 제주시 한 특급호텔 객실에서 환전 거래를 하러 온 중국인 환전상 D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85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카지노 칩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카지노 도박을 하다가 수억원 상당의 빚을 진 상태로, 중국에 있던 B씨와 C씨를 제주로 불러들여 범행에 가담토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빼앗은 현금과 카지노 칩이 든 종이가방을 공범들에게 건넸다. 공범들은 또 다른 중국 환전상을 통해 자신들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A씨는 범행 후 서귀포시 한 파출소를 찾아가 자수했다. B씨와 C씨는 제주공항에서 긴급 체포됐다.
재판부는 “A씨 범행으로 피해자의 가족이 느낀 절망과 슬픔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고, 유족들은 치유되지 않은 상처 속에서 엄벌 탄원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 피고인 죄책에 합당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회동’ 의혹을 공개 부인하자 “사법부에 대한 조금의 애정이라도 남아 있다면 거취를 분명히 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 내부에선 전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조 대법원장 사퇴론에 선을 그은 이후 신중론도 공개적으로 이어졌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분출하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지귀연 판사 같은 극히 일부의 잘못된 판사들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비상계엄 때도, 서부지법 폭동 때도 무겁게만 닫혀있던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이 오늘은 이렇게 가볍게 열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국가와 법원의 존망이 달린 일에는 침묵하던 대법원장이 개인의 일에는 이렇게 쉽게 입을 여는 것이냐”며 “대법원장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 입장 발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의 변명이 사실인지는 법사위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만약 거짓이 밝혀진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것”이라고 적었다.
조국혁신당도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장 답변으로는 ‘왜 9일만에 원심을 뒤집고 대선에 개입했는가’라는 국민들의 의혹을 잠재울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성격상, 스스로 사건을 기획하지 않는다. 이재명 파기환송심 역시 ‘외부의 요청에 의해’ 대법원이 이에 응답한 형태로 9일 만에 선고되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받고 있다”며 “외부로 지목된 한덕수 및 김충식과의 만남에 대해 대법원장이 부인한 만큼, 이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이 연일 조 대법원장 사퇴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거론하며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에 대해 당내에선 신중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김남희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해서 정치권력과 다수결이 모든 문제의 정답을 내놓거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다”며 “정치가 사법의 영역을 개혁하는 것은 입법권의 행사를 통해 자제력을 가지고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전날 우 수석이 조 대법원장 사퇴론에 대해 “논의한 바 없고 논의 계획도 없다”고 선을 긋자 민주당 내 기류 변화도 감지된다. 민주당 5선 중진인 박지원 의원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를 존경하고 후배 법관들을 사랑하신다면 사퇴하십시오”라고 적었지만, 이날은 “우 수석 정리 말씀도 수긍한다. 추이를 보며 대통령실과 호흡을 함께 하는 게 집권 여당의 자세”라고 적었다.
조선시대에 쓰인 고(古) 조리서인 ‘수운잡방’과 ‘음식디미방’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 목록 등재 국내 후보로 선정됐다.
경북도는 국가유산청·안동시·한국국학진흥원과 함께 두 고 조리서가 아·태기록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등재소위원회 신청서 사전심사에 대비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수운잡방은 안동 광산 김씨 문중에서 전해오는 조리서다. 유학자 김유(1491∼1555)와 그의 손자 김령(1577∼1641)이 저술한 한문 필사본 형태다. 조리서로는 유일하게 2021년 보물로 지정됐다.
책에는 전통 조리법과 저장법, 술을 빚는 방법 등 122개의 항목을 담고 있다. 조선 초·중기 관련 용어 등도 상세히 남아있다. 민간에서 쓰인 최초의 조리서라는 점에서 연구가치가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음식디미방은 1670년경 집필된 것으로 추정된다. 재령 이씨 석계 이시명(1590∼1674)의 부인인 장계향(1670년대)이 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순한글 조리서다. 여성이 지식의 전승에 기여했음을 보여주는 기록물이기도 하다.
각종 요리 조리법과 술 만드는 방법, 저장법, 발효법 등이 정리된 이 책에는 146개 항목의 조리법이 담겨있다. 특히 면병류(밀가루 음식과 떡 종류)·어육류·주국방문(주류)·식초 담그는 법 등 4개 영역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해당 조리서들은 조선 16~17세기 후반 경북 북부지역의 식생활과 음식문화, 그리고 성리학 지식 및 실용적 지식체계를 보여주는 기록유산으로 꼽힌다. 증류주 1종, 발효주 5종, 음식 1종 등 두 조리서에만 나타나는 조리법은 지식이 특정 계보를 통해 전승됐음을 알 수 있다. 또 남성과 여성의 협업으로 만들어진 희귀한 사례로 가계를 통한 지식 전승과 공동체 기반 기록 문화의 가치를 보여준다.
등재 여부는 내년 6월 개최 예정인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위원회(MOWCAP) 총회에서 결정된다. 우리나라는 ‘한국의 편액’ ‘만인의 청원 만인소’ ‘조선왕조 궁중현판’ ‘삼국유사’ ‘내방가사’ ‘태안 유류 피해 극복 기록물’ 등 6건을 보유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우리 전통 음식 문화의 정수인 수운잡방과 음식디미방이 아태기록유산 국내 후보로 선정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 이번 성과를 계기로 전통 음식을 계승·발전시키고 지역 특유의 색깔 있는 음식 브랜드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제주 호텔서 환전 미끼로 동포 살해 30대 중국인 1심서 무기징역 > 제품갤러리

제품갤러리 목록

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제주 호텔서 환전 미끼로 동포 살해 30대 중국인 1심서 무기징역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