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경기 이천시의 한 물류센터에서 60대 화물차 기사가 지게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났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54분쯤 이천시 마장면의 한 물류센터 내에서 화물차 기사인 60대 A씨가 지게차에 깔리는 사고가 났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는 물류센터에 입점한 편의점 음료 유통업체에서 지게차를 이용한 하역 작업이 이뤄지던 중 발생했다.
지게차가 음료 완제품을 화물차에 싣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A씨를 덮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게차 기사가 물품을 실은 리프트를 올린 채 주행하다가 A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와 현장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50% 품목관세로 어려움에 부닥친 철강 업계를 위해 정부가 ‘철강 수출 공급망 강화 보증상품’을 신설한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일 경북 포항시 포스코를 방문해 국내 주요 철강 기업 사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철강 기업, 금융권, 정책금융기관이 함께 해 약 4000억원의 지원 효과를 낼 수 있는 ‘철강 수출 공급망 강화 보증상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이희근 포스코 사장과 서강현 현대제철 사장, 최삼영 동국제강 사장, 김영학 TCC스틸 사장 등 주요 철강사 대표와 이경호 한국철강협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수입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의 품목관세를 부과하고 지난 6월부터는 이를 50%로 인상했다. 이에 철강업계는 지난 7월 대미 수출이 지난해보다 25% 넘게 급감하는 등 타격을 받고 있다.
김 장관은 간담회에서 “대미 관세 협상에서 철강 관세 면제를 강하게 요구했지만 관철이 어려웠던 점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구한다”며 “미국과 관세 완화 협의를 지속하고 관세 후속 지원대책 이행과 우회덤핑 등 불공정 수입재 방어도 적극적으로 추진해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외 공급과잉 문제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품목별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철강산업 위기로 촉발된 지역경제 어려움을 해소하며 국회에서 발의된 철강산업 특별법에 대해서도 핵심 정책과제들이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포항제철소 2고로 등을 방문해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제철 공정과 노동자 안전관리 체계 등도 점검했다. 김 장관은 “철강산업의 AI 접목을 통한 효율성과 산업안전 강화를 지원하고, 저탄소 철강재와 특수탄소강에 대한 인센티브 등 저탄소·고부가 전환을 지속해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로자 안전이 산업 경쟁력의 출발점”이라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 관리 강화와 투자를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1월 철강 산업의 위기에 대응코자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TF’ 등을 통해 전문가·업계와 정책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향후 TF 논의 결과와 관계부처 협의를 종합한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가 15일 내놓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뿐 아니라 영세 사업장, 특수고용 노동자 등 산재에 취약한 부문의 사고 예방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산재 예방 지원 항목으로 올해 예산안의 4733억원보다 대폭 증액된 2조723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내년도 예산안에 433억원을 신규 편성해 1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물품 설치를 지원한다.
특고·이주노동자 등 사고 비중이 높은 노동자에 대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이주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 사업장은 3년간 이주노동자 고용이 제한된다. 장기근속 이주노동자를 ‘외국인 안전리더’로 지정해 외국어 안전 교육을 제공한다. 특고 노동자에 대한 산안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법 적용 대상 직종도 현행 14개에서 늘릴 계획이다.
원청의 안전 예방 의무도 강화된다. 정부는 건설현장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발주자에게 공사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해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민간 공사 설계서에 기간 산정 기준을 포함시켜 적정 공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산안법상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 등 기상재해를 추가할 계획이다.
산재 예방 주체로서 노동자의 권리도 강화된다. 사업장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보위)에는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도록 확대한다. 작업중지권도 행사 요건을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서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완화한다. 정부는 정당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노동계는 현장에서 노동자 참여를 높이려면 유급 활동시간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산안법에 활동시간 보장이 명시되지 않아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 한도 내에서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기 위해 작업중지 요건에 안전보건조치 미비, 폭염·폭우 등 악천후, 고객의 폭언·폭행을 포함하고, ‘급박한 위험’의 정의를 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특고·이주노동자 대책이 미흡하다고 노동계는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전속성 삭제, 원청 책임 부과 등은 명시되지 않았다”며 “이주노동자 산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이주노동자 산재가 잦은 사업장 규모와 업종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안전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시급한 조항은 감정노동자 보호조치와 작업중지권”이라고 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개별 기업은 물론 연관 기업, 협력업체의 경영에까지 파급력이 크고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엄벌주의 기조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인가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향후 세부 논의 및 입법 과정에서 이러한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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