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순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발표하면서 “향후 2주일 이내에 이재명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위해 백악관을 방문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도 “트럼프 대통령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다음주라도 회담 날짜를 잡으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의 구체적 일정과 방식은 8월1일 외교장관 회담 등에서 조율해 공식 발표되겠지만, 8월 광복절 이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틀 뒤인 지난 6월6일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지만 그간 대면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았다. 주요 7개국(G7) 회의에선 이스라엘·이란 무력 충돌이 터져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귀국했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엔 이 대통령이 불참했다. 이 대통령 취임 두 달 뒤, 첫 고비였던 관세 협상 타결 후에 열리는 정상회담이 한·미관계의 불확실성을 불식시키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이번 정상회담에선 관세 합의의 세부안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동맹의 현안과 미래지향적 발전에 대한 논의도 중요한 의제다. 양국은 북한 비핵화 공조에 대해 일치된 입장을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의 현대화’를 내세워 한국에 대중국 견제 동참, 국방비와 주한미군 분담금 증액, 주한미군 역할 변경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으로선 하나하나가 민감한 사안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안보 분야 패키지 협의가 안정적”이라고 했지만, 한·미 동맹의 미래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을 깊이 검토하고 국익을 최대화하는 지혜를 찾아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는 한·미 동맹을 축으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고, 그 토대 위에서 중국·러시아·북한과의 관계도 개선한다는 것이다. 한·미 동맹이 튼튼해야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그 초석을 다지는 과정이어야 한다. 트럼프 임기가 3년6개월 남은 만큼 두 정상의 신뢰 형성도 중요하다.
검찰과 경찰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팀을 30일 출범시켰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직접 만난 자리에서 “경찰과 검찰이 참여하는 조사단을 편성해 특별조사위원회와 함께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한 데 따른 것이다.
대검찰청은 “검경은 이태원 참사 전반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에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한 합동수사팀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출범했으나, 강제수사권이 없어 실체 규명에 한계가 있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사건의 진상 자체가 여러 이유로 조망이 안 됐다”며 “특조위가 조사만 할 뿐이지 수사권은 없으니 유족에게 답답함을 주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강제조사권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합동수사팀은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구조 활동, 대응 상황의 적정성 등 의혹 전반,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 사건 등을 수사한다. 수사팀은 팀장 하준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을 포함해 검경 20여명 규모로 구성된다. 대검 형사부가 지휘하고, 사무실은 서울서부지검에 마련된다.
대검은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신속·명확하게 규명해 사회적 논란을 종식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정당한 권리를 옹호하겠다”며 “재난 및 대형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재난 대응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해 안전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특조위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팀을 꾸린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수사팀이 앞선 검경 수사가 적절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년 10월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핼러윈 축제에서 발생한 참사로 159명이 사망하고, 498명이 다쳤다.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23명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 전 청장과 박 구청장 등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다음날 국내 증시가 급락하자 여당 일각에서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완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상승곡선을 걷던 주가가 하락하자 하루 만에 세제개편안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집권여당이 일시적인 주가 급락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지난 1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88%, 코스닥도 4.03% 급락해 지난 4월7일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자 투자자들이 주식 관련 세제개편안에 화살을 돌리고 있다.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액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고, 현행 0.15%인 증권거래세율을 0.2%로 되돌리는 개편안이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하자, 다음날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이 반대하는 등 여권 내부에서 논쟁이 가열됐다.
주식 투자자들이 세제 개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이해 못할 건 아니다. 연말이면 대주주들이 양도세를 피하려고 ‘매도 폭탄’을 쏟아내 소액 투자자가 손해를 보고,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시중 자금을 옮기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침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주주 요건을 강화한다고 해도 세수가 확대될지 불확실하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과 주가 간 상관관계가 명확한 건 아니다. 기획재정부 분석에 따르면 양도세 과세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한 2017년 말에는 주가가 올랐던 반면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2023년 말 주가는 오히려 하락했다.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대외 여건과 경제 상황 등 실로 다양하다. 이날 코스피만 급락한 것도 아니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저조한 데다 캐나다 등에 상호관세율을 다시 올리는 등 악재가 겹치며 미국 나스닥지수 역시 2.24% 빠졌고, 홍콩 항셍지수(-1.07%)는 물론 독일(-2.66%) 등 유럽도 일제히 하락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일시적인 주가 급락에 놀라 정책을 바꾸겠다는 집권여당의 태도는 경솔하다.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기한 민주당이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마저 후퇴시킨다면 조세 형평성은 무너질 수 있다. 보다 더 신중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로 거덜 난 나라 곳간을 메우기 위한 세제 개편 취지가 퇴색돼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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