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대학교 증시 활성화하려니 ‘부자감세’ 비판···‘35%’ 배당소득 최고세율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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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04 05:3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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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대학교 ‘45%→25%→35%’
정부가 31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주식시장 활성화’와 ‘초부자 감세’ 등의 딜레마에 처했다. 정부는 두가지 쟁점 사이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정하면서 절충점을 찾았으나 시장에서는 여전히 논란이다. 투자자 기대에 못 미친다며 단기 주가조정 가능성을 거론되지만 장기적으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정부는 이번 세재개편안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초부자 감세’ 논란을 의식해 배당소득이 3억원이 넘는 경우 최고세율을 35%로 확정했다. 당초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안에는 최고세율이 ‘25%’까지 낮아졌으나 배당소득이 많은 소수 고액 자산가에게 과도한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에 따라 조정했다.
현재는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쳐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최고 세율이 45%였으나 앞으론 배당소득만 3억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을 35%로 하겠다는 것이다. 배당소득이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구간에선 20% 세율로 정해졌다. 즉, 배당소득만 3억원 넘게 버는 사람 입장에선 확실히 ‘감세혜택’를 받는 셈이다. 유가증권시장의 평균 배당수익률 약 2%를 고려하면, 150억원어치 주식을 보유한 ‘초부자’들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라는 뜻이다.
정부는 최고세율이 현행 ‘45%’에서 ‘25%’ 그리고 ‘35%’로 최종 확정할 때까지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세율이 높으면 배당소득 증가가 적어 배당 유인이 낮아 자본시장 활성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고, 반대로 세율이 낮으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양측 의견을 모두 고려해야 했기에 마지막까지 검토를 했다”고 말했다. 최종 결정은 부동산 등 다른 세제를 고려해 대통령실에서 직접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계에서는 배당소득 과세 최고세율이 당초 25%에서 35%로 달라지자 실망감을 내비쳤다. 주가가 다시 박스권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본시장 관계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됐기에, 실망감에 따른 매물들이 쏟아질 수 있다”며 “배당소득 이슈가 향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도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넓히는 방안도 투자자들이 반발하는 대목 중 하나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최근 발표한 입장문에서 “세금을 부담하게 된 대주주들이 회피를 위해 매도하면 주가지수 하락을 야기하고, 대다수 일반 주주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한다”며 대주주 기준 강화를 반대했다.
그러나 대주주들의 주식을 팔더라도 단기적 영향에 그치고 중장기적으로 볼 때 코스피 지수에 결정적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세법 개정 보다는 상법 개정이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상법이 개정되면 외국인 자금이 더 들어올 수 있다는 차원에서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대주주들이 세금을 안 내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팔더라도, 이는 단순히 절세 목적이라 연초에 되살 것으로 예상된다”며 “본질적으로 주식시장의 방향성에 큰 영향을 주기 힘들다”고 말했다.
늦어도 내년 재생에너지가 석탄을 제치고 세계 최대 전력 공급원이 될 것이라는 국제에너지기구(IEA) 예측이 나왔다.
IEA가 업데이트한 ‘2025년 전력 보고서(Electricity Mid-Year Update 2025)’를 3일 보면, 늦어도 내년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석탄화력발전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IEA는 2026년이 석탄화력발전이 100년 만에 처음으로 전 세계 발전량의 3분의 1 미만을 차지하는 해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풍력과 태양광이 올해 5000TWh(테라와트시), 내년에는 6000TWh가 넘는 전력을 생산해 내년 전 세계 전력생산의 2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태양광과 풍력은 각각 27%, 19%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 전력의 14%를 차지하는 수력 발전은 정체 상태를 유지하다 내년에 2% 이상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석탄발전은 유럽연합(EU)과 중국에서 단계적으로 퇴출당하면서 2026년 100년 만에 처음으로 전 세계 전력 생산량의 33% 미만을 점유할 것으로 보고서는 예측했다.
천연액화가스(LNG) 발전은 내년까지 연평균 1.3%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동과 아시아 지역에서 LNG 발전량이 증가해 글로벌 확장세를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 발전도 연평균 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노후 원전 재가동, 한국·중국·인도 등에서의 신규 원자로 가동 등으로 전 세계 원자력 발전량은 늘어날 것으로 점쳐진다.
보고서는 향후 2년간 전력 수요가 지금까지보다 훨씬 가파르게 증가하고, 수요 증가분의 90%를 풍력과 태양광 발전이 충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IEA는 산업 발전, 에어컨 사용 증가, 데이터 센터 확장, 난방 및 운송의 전기화 등으로 전력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석연료 에너지 발전은 대체로 감소하고 저배출 에너지원이 증가하면서 세계적으로 발전 부문 탄소 배출량은 정체기를 맞을 것이라고 IEA는 말했다. 발전 부문 탄소배출 증가율은 2023년 1.6%, 지난해 1.2%로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해석했다.
배달앱을 이용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하면 배달비가 오르고 배달이 지연돼 소비자와 상인 모두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상인들은 소비쿠폰 사용으로 배달 건수는 늘었지만 배달 플랫폼에 등록돼 영업을 하는 한 높은 중개수수료를 플랫폼에 내야 한다고 말했다. 대형 배달 플랫폼 중심의 배달 환경에서는 ‘소상공인을 살린다’는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 취지가 반감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 중구의 샌드위치 가게 사장 황모씨(39)는 3일 “소비쿠폰이 본격 지급된 이후부터 배달이 지연될 수 있다는 (배달 대행업체의) 공지를 자주 받는다”고 했다. 많은 자영업자는 소비쿠폰을 쓰려는 고객을 잡기 위해 플랫폼 소속 배달원이 아닌 대행업체를 직접 불러 배달을 시켜야 한다. ‘배달 플랫폼 자체배달’이 아닌 이른바 ‘가게배달’이다. 하지만 대행업체에 주문이 몰리다 보니 가게배달 지연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배달앱 등 온라인 전자상거래에선 소비쿠폰 사용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가게별로 대면 결제를 하면 사용할 수 있다.
배달의민족 등 대형 배달 플랫폼 앱에는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만나서결제’ 칸이 마련돼 있다. 소비자가 배달앱으로 소비쿠폰을 쓰려면 해당 가게가 직접 부른 가게배달 배달원을 직접 만나 결제해야 하는 식이다. 배달의민족 등은 플랫폼을 제공하면서 수수료를 얻게 된다.
자영업자들로선 소비쿠폰 사용이 시작된 뒤 주문은 늘었지만 가게배달 이용으로 배달 지연·환불·악성 리뷰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크다. 한 온라인 소상공인 커뮤니티에는 “소비쿠폰 결제 때문에 가게배달이 몰리는데, 배차까지 기본 40~50분은 걸린다”며 “손님의 항의 전화에 응대하다 매장은 엉망이 되고, 악플까지 달리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자영업자는 “소비쿠폰이 자영업자를 살리는 게 아니라 플랫폼 업체만 이득 보는 꼴”이라고 했다.
대부분 배달원들이 플랫폼과 계약을 맺고 자체배달로 일하고 있어 일반 대행업체에는 인력이 부족한 점도 가게배달을 더 어렵게 한다. 황씨는 “며칠 전에도 오후 1시에 주문이 들어왔는데 실제 배차는 2시가 넘어서 됐다. 폭염으로 할증까지 붙고, 손님은 기다리다 환불을 요청했다”고 했다.
가게배달로 주문해도 배달앱에서 가져가는 중개수수료는 6.8%로 자체배달(7.8%)과 큰 차이가 없는 것도 불합리한 점이다.
이런 사정을 모르는 소비자들은 배달앱으로 소비쿠폰을 쓰기 위해 가게배달을 신청해 주문하지만 자체배달보다 더 비싼 배달비를 감당해야 해 불만이다. 실제로 기자가 이날 배달의민족 앱으로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가게들을 검색해본 결과, 가게배달 배달료는 자체배달보다 1900~9600원 더 비쌌다. SNS에는 “소비쿠폰으로 가게배달 했더니 배달비만 6400원” “배달비 너무 나와서 그냥 포장해야겠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김준형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 공동의장은 “배달의민족의 경우 가게배달을 사용했을 때 할인쿠폰 등을 적용받지 못하도록 제한해 배달비가 높게 책정되는 것인데 일반 소비자들은 마치 소상공인들이 악덕해서 배달비를 높게 받는다고 오해한다”며 “배달 시장을 왜곡한 배달앱을 통제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 구로구 고척동의 한 공사장에서 노동자가 머리를 다쳐 중태에 빠졌다.
서울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31일 오후 4시쯤 고척동의 한 공사장에서 중국 국적의 40대 노동자 A씨가 타워크레인으로 옮기던 건설 자재에 머리를 부딪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현장 산업재해 사고는 올해들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졌다. 이에 앞서 지난 1월엔 포스코이앤씨의 다른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추락사고가, 지난 4월엔 경기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나서 노동자들이 사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가 잇따른 포스코이앤씨를 강하게 질타하며 산재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건설업 관련 16개 단체의 연합체인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다음 달 4일 ‘중대재해 근절 및 건설현장 안전 확보 방안’을 다루기 위한 단체장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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