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교육 불법 중계소를 운영해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도운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해외 발신번호를 국내 번호로 바꿔주는 게 이들의 임무였다.
세종경찰청 강력마약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씨(30대) 등 20명을 송치(14명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 16일까지 수도권지역 아파트나 원룸 등지에서 총 28곳의 불법 중계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행에 악용하는 ‘070’과 같은 발신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번호로 바꿔주는 일을 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범행을 도운 대가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수당을 받았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중계기·안테나·공유기·유심 등 통신장비 2000여개를 압수했다.
경찰은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총 237명이고, 피해액은 약 7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범죄 수익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추징보전을 신청하기로 했다.
대중음악계의 오랜 신화가 있다. 록에 관한 것이다. 20세기까지만 해도 록이 음악적으로 더 탁월하다는 믿음이 설득력을 얻었다. 비평가 집단이 만든 고정관념이라고 볼 수 있다. ‘롤링 스톤’을 비롯한 음악 전문지가 1960년대 중반부터 록을 심오한 예술로 특별대우하면서 록 우월주의가 뿌리내렸다.
1950년대만 해도 그렇지 않았다. 1950년대 로큰롤은 그냥 댄스 음악이었다. 당시 10대는 격렬한 로큰롤에 맞춰 몸을 흔들고 고함을 질렀다. 가사는 사랑 혹은 이별 타령이 거의 전부였다.
현대 대중음악의 대세인 장르가 하나 있다면 디스코다. 한데 디스코가 탄생한 1970년대에 록 진영은 디스코를 경멸했다. 프랑스 출신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 듀오인 ‘다프트 펑크’(사진)는 디스코 기반 음악으로 그래미를 휩쓸기도 했다.
1970년대 록 팬들이 디스코를 싫어한 이유 중 하나가 정신이 육체보다 고결하다고 여기는 경향이었다. 로큰롤과 달리 1960년대 록은 정신을 고양하는 음악이었다. 비틀스와 핑크 플로이드, 도어스 같은 밴드가 대표한다.
반면 디스코는 육체의 욕망을 거리낌 없이 발산하는 장르였다.
하나 더 있다. 로큰롤의 뿌리는 흑인 블루스지만 엘비스 이후 록스타와 소비층은 사회적 주류인 백인 남성이 많았다. 1970년대에 탄생한 디스코는 흑인 음악이었고, 디스코를 사랑한 집단은 대개 사회적 소수였다.
현재의 음악 풍경을 본다. 상당수 히트곡에 디스코 리듬이 섞였다. 그렇다. 세월이 흐르면 사람도 변한다. 음악 장르도 부침을 겪는다. 장르를 바라보는 관점 역시 바뀔 수밖에 없다. 단, 여기에 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장르는 그저 도구일 뿐이다. 장르에 집착하는 건 침대에 맞춰 다리 자르는 격이다. 음악을 듣고, 공부할수록 장르의 무용성을 절감한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대해 “관세 제로 정책인 한·미 FTA는 반대했으면서 관세 15% 협상은 자화자찬한다”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가 여당 대표 시절인 2011년 10월, 한·미 FTA를 추진할 때는 광우병 괴담을 만들어 온 국민을 선동해 반대하면서 나를 매국노라고 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홍 전 시장은 “미국은 월령 30개월 넘는 소고기는 먹지 않나. 미국산 소고기 먹느니 청산가리 먹겠다던 개념 연예인은 어디 갔나”라며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이란다”고 적었다.
홍 전 시장은 1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계 관세 협정은 FTA 체결 등 자유무역, 무관세 협정이 세계적 흐름이었다”라며 “트럼프(미국 대통령)가 들어와서 이 체제를 일거에 무너뜨린 것이 세계를 상대로 한 일방적 관세 정책”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홍 전 시장은 “달러가 기축통화인 현 정세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만 세계 정세는 동맹, 자유무역은 사라지고 약육강식의 자국 이익만 존재하는 신제국주의가 만연하고 있다”고 적었다.
홍 전 시장은 “최근 폴 케네디의 <강대국의 흥망>이라는 책을 다시 읽고 있습니다만 페르시아의 몰락, 로마 제국의 몰락, 몽고 원나라의 몰락, 오스만 터키의 몰락, 대영제국의 몰락, 소련의 몰락등을 거치면서 미국은 얼마나 오래 가는 패권국가가 될지 폴 케네디의 생각이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 건수가 3만2000건을 넘어섰다. 피해자 절반 정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피해 주택 매입을 신청했지만 현재까지 매입률은 10%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7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위원회)가 피해 지원 신청 1629건을 심의해 748건을 피해자로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가결된 748건 중 630건은 신규 신청이고, 나머지 118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피해자로 인정받은 것이다.
전세사기특별법이 처음 시행된 2023년 6월부터 현재까지 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로 최종 결정한 사례는 3만2185건이다.
지난해 11월 개정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되면서 LH는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피해 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아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경매 차익이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직접 돌려주기도 한다.
지난달 30일까지 국토부에 접수된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은 총 1만5267건이다. 전체 피해자의 약 절반(47.4%)이 주택 매입을 신청한 것이다. 현재까지 신청분의 절반 정도(51.5%)에 해당하는 7870건에 대해 매입 심의가 완료됐다.
하지만 실제로 매입이 완료된 피해 주택은 1440가구에 그쳤다. 신청 대비 매입 건수가 9.4%로 10건 중 1건가량만 매입이 이뤄진 것이다.
국토부는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1월 44가구에서 3월 108가구, 5월 262가구, 6월 306가구, 7월 373가구로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LH가 피해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방식은 주택에 얽힌 복잡한 권리 관계를 정리하고 적정 가격을 산정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에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정부가 피해주택에 걸린 선순위 채권을 직접 사들이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정부와 여당은 ‘전세사기 배드뱅크(부실 자산이나 채권을 사들이는 전문 기관)’를 설립해 민간 금융회사의 선순위 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선순위 채권 현황을 파악하는 사전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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