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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에 국힘 “제2의 청담동 술자리 공작”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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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9 01:2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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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국민의힘이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여권의 의혹 제기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정보로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한다”며 “제2의 청담동 술자리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누군가가 제보를 들먹이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자기들끼리 만든 녹취를 들이밀다가 여론몰이 수사가 시작되면 사냥이 끝이 난다”며 “오히려 진짜 수사가 필요한 건 지라시(정보지)에 의한 공작”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를 만나 이재명 공직선거법 처리를 논의했다는 허위사실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공연히 유포한 것은 면책특권 뒤에 숨어 대정부질문 시간을 가짜뉴스 전파의 장으로 악용한 것”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위험한 책동을 당장 그만두라”고 말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거짓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가짜뉴스 중독 정당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며 “국회를 유튜브 카더라를 공인화하는 확성기로 전락시킨다면 국민은 더 이상 국회를 존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권 당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의 당사자였던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번 대법원장 숙청 시도는 극단적 친민주당 유튜버의 가짜뉴스를 민주당이 국회에서 터트리는 구조가 지난 청담동 술자리 공작 때와 똑같다”며 “대법원장 사퇴에 공감한다는 속기록을 지운다고 국민의 기억까지 지울 수는 없다”고 밝혔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윤 전 대통령과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전 대표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30명과 술자리를 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김의겸 당시 민주당 의원(현 새만금개발청장)이 국정감사장에서 해당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됐다. 한 전 대표는 사실이 아니라며 김 전 의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1심에서 승소했다.
조 대법원장의 부적절한 만남 관련 의혹은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제기하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진위가 명확하게 밝혀지는 것이 낫다”고 답변하면서 본격적으로 논란이 됐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조 대법원장 사퇴를 주장한 데 이어 내란 특검에 조 대법원장 수사를 요구하는 등 여권은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내란 특검은 “조 대법원장이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주진우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대법원장 사퇴하라고 하다가 탄핵하겠다고 하다가 탄핵 사유가 없으니까 이제 이 사실을 날조해서 만들어낸 것”이라며 “정 대표 무고죄부터 수사해야 한다. (특검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 자체가 의혹을 제기할 수준조차도 못 된다는 걸 반증한다”고 말했다.
SK텔레콤과 KT 등 이동통신사들의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무단 소액결제 피해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시민단체가 이동통신사와 정부의 책임 있는 해결을 촉구했다.
민생경제연구소, 서울YMCA 시민중계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KT새노동조합, 한국소비자연맹은 15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빌딩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SKT 유심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KT에서 소액결제와 개인정보 유출이 다시 발생했다”며 “국민 불안이 커지는데도 이동통신사와 정부는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에 따르면 KT 소액결제 사기 피해자는 지난 9일 기준 124명에서 사흘 만에 75명이 늘어 총 199명으로 집계됐다. 피해액은 약 1억2600만원으로 추산된다. LG유플러스는 2023년 1월 해킹으로 약 30만건의 고객 정보가 불법 거래 사이트로 유출됐다. KT와 LG유플러스는 현재 미국의 보안 전문지 ‘프랙’이 제기한 해킹 의혹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단체들은 SKT와 KT가 이동통신·유선통신 분야 1위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동통신사들이) 피해 규모를 축소하거나 보상을 최소화하는 데 급급했고,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늦게 알리고 피해자 통보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해 혼란을 키웠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면제조차 거부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조정 결정에도 불응하는 등 피해 구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도 했다.
단체들은 이동통신사들의 보안 관리 부실도 지적했다. SKT는 유심 해킹 사태 당시 ‘단말기 고유식별번호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민관 합동조사 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SKT는 가입자 수는 가장 많지만 보안 투자는 타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체할 유심이 부족하다면서도 신규 가입자를 유치한 것이 적발돼 뒤늦게 신규가입을 중단하기도 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1위 사업자로서 사과와 반성은 찾아볼 수 없고, 지난 5개월 동안 사태 축소와 책임 회피만 했다”고 말했다.
KT 보안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은 “제3자가 소액결제를 하려면 유심 데이터뿐 아니라 단말기 식별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함께 필요하다”며 “KT의 유심·단말 정보와 개인정보가 동시에 유출된 것은 중대한 보안 실패”라고 말했다.
정부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으나, SKT 연 매출의 1% 수준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팀장은 “과징금은 소송을 거치면 절반 이상 줄어든다”며 “4년간 해킹 사실조차 몰랐던 기업에 매출 1%의 과징금만 부과한다면 어떤 기업이 보안에 투자하겠느냐”고 말했다.
단체들은 정부가 이동통신사 자체 조사에 의존하다 뒤늦게 대응했다고도 했다. 낮은 과징금 처분과 소송 피해자 방치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 팀장은 “이동통신사의 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해 경영진과 회사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며 “과징금 상한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고 과징금 감면 기준도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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