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이 국가인권위원회 등급 판정을 위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의 특별심사를 앞두고 인권위의 문제점을 알리는 의견서를 간리에 제출했다.
공동행동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 인권위는 파리원칙(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이 요구하는 A등급 지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권위의 문제점 등을 담은 의견서를 간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간리는 오는 10월20일부터 31일까지 46차 승인소위를 열고 한국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를 진행한다. 이날은 승인소위 의견서 접수 마감일 하루 전이다. ‘파리원칙 A등급’은 간리가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 준수 여부를 심사해 부여하는 최고 등급을 가리킨다.
공동행동은 인권위는 그동안 반성과 성찰을 통해 자신들의 잘못을 되돌릴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반인권적 행태에 대한 변명과 계엄 비호 결정을 정당화하기에만 몰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가 인권위 직원 등 인권옹호자를 탄압하고, 인권보호 기능과 조직을 축소·왜곡하고 있다고도 했다. 또 계엄을 옹호해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 노력에도 역행하고 있다는 내용도 의견서에 담았다.
공동행동 등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간리에 특별심사를 요청했다. 간리는 지난 3월 특별심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간리의 특별심사가 개시되자 지난 6월과 8월 답변서를 제출했지만, 왜곡되고 부실한 답변을 했다는 비판을 폰테크 받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특별 면회를 신청했지만 불허됐다고 17일 밝혔다. 전폭적인 지지로 당대표 당선에 기여한 ‘윤 어게인’ 극우 세력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이날 공개된 <뉴스1> 인터뷰에서 당대표가 되면서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방법으로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여러 가지를 고려하다가 지난주 금요일(12일) 특별면회를 신청했고 어제(15일) 불허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지난주가 면회를 신청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점이라고 생각했다며 당대표가 된다면 당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갖추겠다고 말했고 그래서 면회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면회가 허가되면)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심경은 어떤지 등 편하게 이런저런 말씀도 듣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기회가 되면 다른 전직 대통령께도 명절 전에 인사를 드리고 싶다며 국민의힘 계열 정당 출신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장 대표는 서울구치소에서 특검의 추가 조사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면회를 불허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의) 추가 조사가 예정돼 있어서 면회가 곤란하다는 것이라며 아무 사유를 갖다 붙여서 불허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제가 면회한다고 추가 조사에 어떤 지장이나 방해도 없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면회를 재신청할 계획이 있나’라는 질문에 정치적 사건에 대한 입장 정리는 끝났고, 대통령과 인간적인 부분은 여전히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며 다만 면회가 불허된 마당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인 마음을) 밖으로 보여드릴 방법은 당분간 허락되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인 장 대표는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당선 시 윤 전 대통령 면회를 하겠다고 약속하고 지난달 26일 취임 당일 기자회견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취임하고 보름여 만에 윤 전 대통령 면회를 시도한 셈이다.
극우 지지층 표심에 적극적으로 호소해 당선된 장 대표의 윤 전 대통령 면회 여부는 국민의힘의 극우화 흐름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여겨졌다. 당내 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 의원들은 민심과의 괴리가 커질 수 있다며 면회를 반대해왔다.
윤 전 대통령 면회 시도는 윤 어게인 등 강경 지지층을 달래는 행보로 평가된다. 장 대표는 취임 후 유튜버 전한길씨를 비롯한 극우 세력과 거리를 두는 등 전당대회 때의 강경 반탄파 이미지를 희석하려는 모습을 보여왔다. 장 대표는 정치인이 가져야 할 중요 덕목 중 하나는 균형감각이라며 전당대회에서 저를 지지했던 분들은 서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면회 시도는 당 차원의 본격적인 대여 장외 투쟁을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도 보인다.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 면회를 신청하고 이틀 뒤인 지난 14일 부산 강서구 세계로교회를 방문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8일 구속된 손현보 세계로교회 담임목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여의도 등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하며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에 앞장섰다.
비는 가볍게 내려 무겁게 떨어진다. 집 벗어나니 해방된 감각인가. 낯선 곳에 가면 빗소리도 더 잘 들린다. 반복되는 일상의 보자기를 벗어던진 덕분일까. 그곳이 바닷가라면 빗방울도 더욱 굵어진다. 모텔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에 깨어나 바깥을 보았다. 산에 가려고 동해시에 왔는데 난감한 상황으로 머릿속이 아연 축축해졌다.
몇해 전, 제주에 꽃산행 갔다가 비슷한 상황에서 번개 같은 꾀 하나를 장만해 두었더랬다. 타박타박 떨어지는 저 빗소리, 하늘에서 누가 글 읽는 소리! 주룩주룩 빗줄기를 옛글로 환기한 이후 이런 혼자만의 ‘우쭐’에 빠졌다. 어쨌든 하루는 비가 오거나 비가 안 오거나 둘 중의 하나이니 시시때때로 공부하는 셈이 아닌가.
산행 도중 산에서 비 만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해도 아침부터 비 내리는데 등산하기에는 마음이 좀 켕긴다. 그러나 이 또한 어쩔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가뭄 강릉, 이 지역의 물 사정은 재난으로 선포될 정도로 심각하다는 뉴스도 한몫한다. 고작 등산하는 주제에 비 맞는 걸 주저할 건 아니지 않은가.
올봄에 기획된 청옥산. 그 산에 가겠다 약속해 놓고 비를 핑계로 안 가는 건, 청옥은 물론 청옥산을 말없이 지켜보는 하늘한테 일종의 죄짓는 일이기도 하겠다. 이 상황에 딱 맞는 오늘의 논어 한 구절이 떠올랐다. 획죄어천 무소도야(獲罪於天 無所禱也·하늘에 죄지으면 어디 빌 데도 없다).
달콤한 가을비 속으로 들어섰다. 무릉계곡 지나 삼화사 일주문에 일필휘지가 걸려 있다. ‘禁亂(금란)’. 무슨 뜻인 줄 짐작이야 가지만 영문 모를 묵직한 글씨. 어떤 한자는 상반되는 뜻이 같이 있기도 하다. ‘亂’(난)에는 어지럽다는 뜻도, 그 난리를 다스린다는 뜻도 있다.
하늘의 물 공급에 곱다시 코가 꿰인 지상의 세계. 그 한 방울 끊기면 꼼짝을 못한다. 바다에 물이 아무리 가득해도 어쩔 수가 없다. 쫄딱 젖은 채 삼만보가 넘는 강행군을 마치니 어느새 어둑한 저녁. 여전한 침묵의 ‘禁亂’. 비 그친 일주문 아래를 다시 지나자니 이런 궁리가 저절로 일어났다. 오늘의 등산은 오전의 어지러운 심사를 오후에 다스린 청옥산의 난이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