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게임다운로드 내란 방조 및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정 판사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 한 전 총리 같은 자를 구속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떤 내란 사범을 구속할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 국무총리를 시쳇말로 핫바지나 심신미약자로 여기지 않고서는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정 판사는 기본적으로 한 전 총리가 객관적으로 윤석열의 내란을 지지하고 도왔는지, 주관적 요건으로는 그럴 의사가 있었는지는 확신하지 못한 듯하다. 그러나 국정 2인자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한 전 총리가 내란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서 이를 막지 못하고 도운 것 자체가 엄청난 죄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시 직접 국무위원 소집을 건의하고도, 심의가 불과 2분 만에 위법하게 진행되는 상황은 방관했다. 계엄 선포문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겐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다.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나와 계엄 선포문과 관련해 “계엄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지만, 특검팀이 확보한 대통령실 CCTV 영상에선 그가 계엄 문건 등을 챙겨 살펴보는 장면이 나왔다. 이렇게 문서 조작과 위증을 했는데도 한 전 총리가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없다는 것인가.
사법부가 내란 사범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0년 넘게 적용해온 날짜 단위 구속기간 계산법을 시간 단위로 바꿔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주는 희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만인에 평등해야 할 법의 잣대가 이렇게 뒤틀려서는 안 된다. 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내란 사범에 대한 사법 절차를 엄정하게 진행해야 한다.
구속영장 기각이 결코 면죄부는 아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강도 높은 추가 수사로 한 전 총리의 범죄 행위를 밝히고, 계엄의 밤 대통령실에 있었던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이나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의원들 수사에도 속도를 내기 바란다.
LG그룹 지주사인 ㈜LG가 지난해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에 따라 25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한다. 중간배당도 처음 실시한다.
㈜LG는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기주식 보통주 가운데 302만9580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이는 전체 보통주 주식 수의 1.93%에 해당한다. 소각 예정 금액은 보통주 자기주식의 주당 평균취득단가 8만2520원을 기준으로 약 2500억원이다. 소각 예정일은 다음달 4일이다.
이날 소각이 결정된 자사주를 제외한 나머지 자기주식 보통주 302만9581주도 내년 소각할 방침이다.
자사주 소각은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영구적으로 없애는 것이다. 발행 주식 수를 줄여 주당순이익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배당과 함께 대표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꼽힌다. ㈜LG는 지난 4월에도 ㈜LX홀딩스와의 분할 과정에서 취득한 보통주 4만9828주, 우선주 1만421주 등 총 6만249주의 자사주를 소각한 바 있다.
㈜LG는 보통주와 우선주 각각 1주당 1000원씩 배당하는 중간배당도 실시하기로 했다. 배당 기준일과 지급예정일은 다음달 12일과 26일이다. 중간배당금 총액은 약 1542억원이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LG 주가는 장 초반 약세로 출발했으나 자사주 소각 공시가 나온 후 거래량이 늘면서 전 거래일보다 3500원(4.86%) 오른 7만5500원에 장을 마감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장동혁 신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내란을 했나 쿠데타를 했나”라며 “왜 끌어내리시려 하시나”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동훈 대표 때 사무총장 하듯,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처음의 모습처럼, 법사위 파견 판사 때의 장동혁으로 돌아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판사 출신으로 한때 친한동훈계였던 장 대표는 지난 26일 취임 직후 “모든 우파 시민들과 연대해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제 모든 걸 바치겠다”고 말하는 등 대여 강경 투쟁 방침을 밝혀왔다.
박 의원은 “끌어내릴 사람은 윤석열”이라며 “국민의힘에서 끌어내려야 역사와 국민이 내란당을 용서하신다. 그래야 국힘당도 살고 당대표도 산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다.
박 의원은 “정치는 대화와 소통”이라며 장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회동 제안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회동의 형식과 의제가 중요하다는 장 대표 발언에 대해 “의제와 형식을 정하시면 야당만 손해”라며 “대통령께서 미국행 비행기 안 기자간담회에서도, 귀국하셔서도 제안하셨다면 조건 없이 응하셔서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시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찐윤(찐윤석열계) 장 대표는 윤석열 짝퉁?”이라며 “멀쩡한 실타래를 헝클어뜨리는 윤석열 정치를 닮으면 실패한다. 헝클어진 실타래를 풀어가는 이재명 정치를 터득해야 성공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전날 장 대표가 5선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법사위 야당 간사로 임명한 것을 거론하며 “대화를 거부하고 싸움으로 여권과 정치하겠다면 싸움으로는 민주당을 못 이기니 생각을 바꾸시라 권고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소통하는 정치를 한다”며 “저도 지난 17일 (국민의힘 당대표와) 악수하시라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 비공개 건의를 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인공지능(AI) 경쟁에서 양국간 협력 가능성과 상호 보완성을 재확인했다”며 “엔비디아의 슈퍼컴퓨터에 최적화된 반도체 칩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제공하는 데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한 호텔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 양국 주요 기업인들이 대거 참석한 오늘 행사는 매우 열띤 분위기에서 진행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워싱턴 시내 호텔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한·미 재계 관계자들을 만나 “제조업과 조선업 분야의 경우 한국은 미국에 있어 최적의 파트너이자 유일한 파트너”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조선·자동차 등 주력 제조업, 방산·원전 등 전략 산업, 콘텐츠 등 문화산업에 이르기까지 전 산업에 걸쳐 양국 간 협력이 방안 논의됐다”고 말했다.
그는 AI 협력에 대해 설명하며 “IBM은 연세대학교와 함께 양자컴퓨터 설치 등 AI 협력사례 언급하면서 향후에도 한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조선업 분야에 대해선 “HD현대와 미국 조선소 현대화를 위한 공동투자 프로그램 마련 등이 논의됐고, 원전분야에선 두산에너빌리티와 엑스에너지가 SMR(소형모듈원자로) 상용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문화 콘텐츠 분야에 대해선 “디즈니·넷플릭스·소니 등을 회원사로 둔 미국영화협회가 앞으로도 한국에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미국계 투자를 지속 확대해 나갈 거로 말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계기로 조선·원자력·핵심광물 등 5개 분야 총 2건의 계약, 9건의 MOU 체결이 이뤄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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