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마케팅 경기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전면무료화에 나선다.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지사가 2일 일산대교 통행량이 많은 고양·파주·김포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만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제시한 방안을 보면 경기도는 선제적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통행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민을 대신해 일산대교 소유주인 국민연금공단에 지급한다.
이어 나머지 50%는 김포, 고양, 파주시 등의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분담하는 방식이다.
경기도가 일산대교 통행료의 50%를 지원하는 데는 연간 150억~2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내는 통행료는 1200원에서 600원으로 줄어든다.
더 나아가 기초자치단체와 중앙정부(국토교통부 등)가 나머지 50%를 지원하면 통행료 전면 무료화도 가능하다.
일산대교는 한강을 횡단하는 교량 중 고속도로를 제외하면 유일한 유료 교량이다.
경기도는 그간 지속적으로 일산대교 무료화를 추진해왔다. 일산대교 무료화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마지막으로 결제한 사업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난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후 경기도는 주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산대교를 매입하는 방안 등을 놓고 국민연금공단과 협상했다.
다만 일산대교를 매입할 경우 50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돼 통행료에 대해 재정 지원하는 방안으로 선회했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일산대교는 국가지원지방도임에도 건설 당시 국비 지원이 없었다”며 “따라서 통행료 무료화 추진에 국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의 아파트값이 다시 들썩이는 가운데 상승세가 집중된 한강벨트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성동·광진·마포구보다 강동·동작·양천구 등의 대출액이 더 많이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현재 아파트값 평균이 13억~17억원인 성동·광진·마포·영등포·양천·강동·동작구 등 7개 한강벨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시 대출 규제 효과가 집중되는 지역은 강동·동작·양천·영등포구로 예상됐다.
투기과열지구인 강남3구와 용산구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최대 40% 적용돼, 대출 한도가 집값의 40%로 제한된다. 현재 비규제 지역은 LTV 70%가 적용되지만, 정부가 한강변 7개구까지 모두 규제지역으로 확대한다고 가정해도 성동·광진·마포구에서는 대출액 감소 효과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수도권 전역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이미 6억원으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가령 부동산R114 시세 기준 성동구 아파트값은 평균 16억9225만원으로 현행대로 LTV 70% 적용한다면 대출 한도는 11억8458만원이지만, 실제 받을 수 있는 대출액은 6억원이 최대다. 만약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LTV 40%가 적용되더라도 대출 한도는 6억7690만원으로 이 경우 최대 대출액은 6억원으로 동일하다.
하지만 평균 아파트값이 15억원 미만인 강동·동작·양천·영등포구는 LTV가 40%로 줄면 종전에 6억원까지 받을 수 있던 대출이 5억원대로 줄어든다. 평균 시세가 13억5844만원인 동작구는 현재 70%의 LTV 한도(9억5000만원)에도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규제지역이 되면 LTV 한도 자체가 5억4388만원(40%)으로 떨어진다. 줄어든 대출 한도가 5662만원인 만큼 자기자본 부담도 커지는 것이다.
현재 강동구(평균 시세 13억6728만원)와 양천구(14억7222만원), 영등포구(14억7256만원)도 LTV 40%를 적용하면 대출 가능액이 6억원 한도보다 낮은 5억4000만∼5억9000만원 선으로 감소한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현재 아파트값이 급등세를 보이는 성동·광진·마포구의 인기 단지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도 15억∼20억원을 넘는 곳이 많아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추가적인 대출 규제 효과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규제지역에서는 LTV뿐만 아니라 총부채상환비율(DTI)도 동시에 강화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적용되는 만큼 개인소득에 따라 대출 규제 영향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달 공개한 인공지능(AI)기본법에 생활기록부 작성 등 교육 분야의 ‘학생평가’를 파급효과가 큰 고영향 AI로 분류하면서도 교사의 최종 검토만 있으면 고영향 AI 규제를 피할 수 있게 했다. AI 활용 추세를 막을 수는 없지만, 고영향 AI 규제를 쉽게 피해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초 공개돼 의견수렴 중인 AI기본법 하위법령집에는 교육 분야 고영향 AI의 세부 예시가 담겼다. AI기본법은 보건의료 등 10개 영역에 고영향 AI를 규정했는데 교육의 학생평가가 여기에 포함됐다. 가이드라인은 학생평가를 고영향 AI로 분류한 이유로 ‘학생평가 결과가 입시·취업 등에 활용되면 학생의 학습권 등 기본권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는 점을 꼽았다.
내년 1월 시행될 AI기본법에서 고영향 AI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과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 시스템’을 뜻한다.
AI기본법 가이드라인은 기초학력 진단평가, 생기부 작성, 지필·수행평가에 활용되는 AI만 고영향 AI 여부를 따져본다고 규정했다. 또 유아 학생평가나 초등학생의 생기부에 활용되는 AI 프로그램은 고영향 AI에서 제외했다. “유아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초등생 생기부는 활용이 제한적”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쟁점이 되는 것은 단서 규정이다. 가이드라인은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검사에서 AI가 문제 출제, 평가기준 수립, 평가 시행과 분석을 했더라도 반드시 고영향 AI는 아니라고 했다. 교사가 ‘수정·보완하는 등 최종 검토’를 한다면 고영향 AI로 보지 않는다. AI를 활용해 지필·수행평가 출제와 평가를 하거나 생기부를 쓰더라도 교사가 최종 검토를 한다면 고영향 AI가 아니라고 했다.
일각에선 이 가이드라인 초안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학생평가용 AI가 교사의 최종검토 여지만 일부 남겨두면 사실상 고영향AI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정현선 경인교대 교수는 “교사가 수정보완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규정이 상세하지 않다”며 “데이터의 편향성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AI기본법이 산업계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교육 분야까지 포괄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책 <인공지능 교육과 법>을 펴낸 이영호 LKB평산 변호사는 “AI기본법은 산업계에 초점을 맞춰 제정돼 교육 영역까지 규율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교육기본법이 규정한 교육의 권리·의무에 따라 학생평가를 다룬 AI는 모두 고영향 AI으로 보는 게 맞다”고 했다.
교육부는 “교사가 개입하지 않는 학생평가 AI가 고영향 AI”이라며 평가 권한과 책임은 앞으로도 교사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생기부 작성 시 챗GPT 같은 범용 AI를 활용할 때도 윤문 정도만 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이미 내린 상황”이라며 “AI기본법은 사업자 규제를 다루고 있어서, 교육부는 법령 시행 후 쟁점이 될 수 있는 교사의 책무성과 의무 등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관계자도 “학생평가 시 AI가 보조도구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고영향 AI로 보는 것”이라며 “평가의 최종 권한과 책임은 교사에게 있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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