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게임사전예약 정부가 ‘에어 택시’로 불리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을 2028년까지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기술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 ‘UAM 팀 코리아’(UTK) 제8차 본협의체 회의를 열어 2028년 K-UAM 상용화 추진을 위한 기술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고 28일 밝혔다.
활주로 없이 수직으로 뜨고 내릴 수 있어 ‘하늘을 나는 택시’로 불리는 UAM은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세계적으로 UAM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침체된 K-UAM 시장에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개최됐다.
국토부는 인프라, 상용통신망 등 한국이 가진 강점을 바탕으로 기술이 선도하는 성장을 이끌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전문가 수요조사를 거쳐 안전성, 경제성, 수용성 등을 기반으로 145건의 중요기술을 선정했다. 인공지능(AI) 기반 교통관리, 차세대 통신·항법·배터리·부품 등이 포함됐다.
중요기술의 연구개발(R&D)과 실증 간 연계도 강화한다. 기업이 주도하는 R&D가 끝난 뒤에도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될 수 있도록 정부주도형 ‘제도화-상용화’ 연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전남 고흥(개활지), 울산(준도심), 수도권(도심)에서 테스트베드 3개소를 운영하고 운용 기술의 완성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실증용 기체를 도입한다.
이밖에 제8차 회의에서는 K-UAM 운용개념서 개정, UTK 운영체계 개편 안건도 논의된다.
강희업 국토부 2차관은 “UAM은 국민의 일상과 도시 공간을 바꿀 혁신적 교통수단”이라며 “정부는 규제혁신과 공공투자를 통해 민간의 혁신을 적극 뒷받침하고 K-UAM이 세계 시장의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마을버스가 대중교통 환승체계 탈퇴입장을 밝히며 서울시와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서울시는 그러나 마을버스가 요구하고 있는 재정 추가지원 대신 28일 “운행률이 높으면 보조금을 더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원 대책을 내놨다. 추가 재정지원을 불가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서울의 마을버스 운수사는 140개로, 총 1630대의 마을버스가 252개 노선을 운행 중이다. 운전기사는 3000여 명이다.
서울시가 재정 추가지원을 거부한 이유는 이미 마을버스에 대한 충분한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023년 8월 900원이던 마을버스 요금을 1200원으로 올렸고, 보조금도 2019년 192억원에서 올해 412억원까지 늘렸다.
시는 또 252개 마을버스 노선을 조사한 결과 첫·막차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일정하지 않은 배차간격 등 운수사 임의운행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시는 실제 운행 차량 대수가 아닌 등록대수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등 회계서류 부실, 업무 외 비용 과다지출 등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노선별 수요에 맞춘 운행 횟수·배차시간 현실화, 실제 운행 대수에 따른 보조금 산정 및 운행률 연동 인센티브 도입을 하기로 했다.
또 운수사별로 회계법인을 지정해 연 1회씩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방안도 내놨다. 점검과정에서 보조금이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됐을 경우 환수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운송원가 현실화를 요구하며, 서울시가 일방적인 개선안 수용만 요구할 경우 대중교통 환승체계에서 탈퇴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이번 서울시 개선안 발표와 관련해 “공무원들이 책상머리에 앉아 탁상행정을 한 결과”라며 “운수사들은 매달 구청에 보조금 사용내역을 제출하고 있고, 목적 외 용도로 쓴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을버스마다 고정적으로 탑승하는 첫차·막차 승객이 있는데 어떤 마을버스가 운행시간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느냐”며 “서울시가 악의적으로 조사결과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국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리사 쿡 이사를 해임하면서, 연준의 과반이 ‘트럼프의 사람들’로 채워질 상황에 놓였다. 연준 독립성 우려로 미국 채권시장에서 장단기 금리 차는 3년 만에 장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쿡 이사의 후임으로 “아주 훌륭한 인물들”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쿡 이사를 겨냥해 “(법) 위반을 저지른 것 같은데, 그래선 안 된다. 그가 모기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는 연방주택금융청이 쿡 이사에 대해 두 건의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를 포착해 법무부에 수사 의뢰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를 빌미로 쿡 이사를 즉각 해임한다고 밝히면서 해임 통보 서한을 트루스소셜에 공개했다.
이렇게 되면 총 7명의 이사로 구성된 연준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사람들이 4명으로 과반을 차지하게 된다. 연준은 이달 초까지만 해도 2022년 연임한 제롬 파월 의장까지 합해 조 바이든 정부 시절 임명된 사람들이 5대 2로 대다수였지만, 이달 초 자진 사퇴한 애드리아나 쿠글러 전 이사에 이어 쿡 이사까지 연준을 떠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임명자가 4대 3으로 더 많아지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글러 전 이사와 쿡 이사의 자리를 스티븐 마이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과 데이비드 맬패스 전 세계은행 총재로 채우려 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 같은 속셈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이날 기자들에게“우리는 곧 (연준에서) 다수를 갖게 될 것이며, 우리가 다수를 확보하면 아주 훌륭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우려로 기준금리 인하에 신중한 연준을 연일 비판하면서 현재 4.25∼4.50%인 금리를 1% 수준으로 낮추라고 요구하고 있다.
금리 결정은 당연직인 연준 이사 7명과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 그리고 1년씩 순환제로 돌아가는 그 외 지역 연은 총재 4명 등 총 12명이 투표권을 가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연준 과반 확보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대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때문에 지역 연은 12곳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고 블룸버그가 이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검토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5년마다 이뤄지는 연은 총재 재임명 투표를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재무장관을 역임한 재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면적인 공격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위원들이 더 이상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없을 정도로 위협받을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적인 연준 장악 시도가 FOMC 구성원 전원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말이다.
쿡 이사는 “부당한 해임”이라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통보 후 성명을 내고 “대통령에겐 연준 이사를 해임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나는 사임하지 않을 것이고 내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까지 미국 대통령이 연준 이사를 해임한 전례는 없다. 연준법 상 대통령은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중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로 해석된다. 쿡 이사는 아직 공식 수사가 개시된 상태가 아니다.
쿡 이사가 부당 해임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힘에 따라, 최종 결정은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질 전망이다. 연준은 공식 성명을 내고 “연준은 법원의 어떠한 결정이든 따르겠다”고 밝혔다.
연준의 독립성이 위협받으면서 세계 채권시장에 혼란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 이날 미국 뉴욕 채권시장에서는 2년물과 30년물 금리 차이가 장중 한때 1.25%포인트로 확대돼 3년 만의 장중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전했다. 연준이 금리 인하 압박을 받게 될 것이란 전망으로 2년물 금리가 하락했지만, 인플레이션 우려가 장기금리를 밀어 올린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8일 이재명 정부의 경제 성장 전략 추진을 위해 ‘벤처투자 40조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취임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7대 피지컬 인공지능(AI), 15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모태펀드와 퇴직연금 등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이루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제조업의 AI 전환을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을 확대하고, K뷰티 등 유망 산업을 집중적으로 양성해 수출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연동 대상을 확대하겠다”며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상생 기업환경 조성과 기술 탈취 근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기 중 반드시 개선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정책으로 중기·소상공인들의 사회 안전망을 꼽았다. 한 장관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모두 폐업했을 때 그 이후에 어떻게 재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보완을 정교하게 해야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선 “대환대출 확대 등을 통해 소상공인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노란우산공제 한도 상향으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할 것”이라며 “상권르네상스 2.0 추진을 통해 상권 규모와 유형에 따라 맞춤형 골목상권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업무 혁신 방향과 관련, “지원사업 신청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며 “행정정보 연계 강화로 공공기관 발급 서류를 자동 제출로 전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AI·빅데이터에 기반한 기술평가모델을 활용해 심사하고, 중소기업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지원사업 공고를 한 곳에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취임 후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 소상공인 등 분야별로 10회씩 모두 30회 정책 현장투어를 기획해 현재까지 13회를 개최했다”며 “현장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다시 신발 끈을 조여 매야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소회를 밝혔다.
26일 오후 10시 46분 44초 제주 서귀포시 이어도 북북동쪽 65km 해역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다.
진앙은 북위 32.65도, 동경 125.48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2km이다.
기상청은 “지진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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