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안민석 전 의원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10일 안 의원의 명예훼손 등 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설 판사는 공소사실 중 ‘최씨가 외국 방산업체인 록히드마틴의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줬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설 판사는 “피고인은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제공하려는 노력 없이 대중의 관심이 상당한 사안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동종 범죄 처벌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안 전 의원은 이날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에게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유죄로 인정한 발언인데, 항소심에서는 해당 발언이 구체적 제보에 의한 것이었음을 밝혀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안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방송 등에서 “최씨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고 자금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최씨가 외국 방산업체의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줬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기업의 돈이 최서원 씨와 연관 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안 전 의원 발언이 모두 거짓이라며 2019년 9월 안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어 수원지검이 이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했다.
군인권센터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채 상병 특검팀)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항명 사건의 항소를 취하해달라는 시민들의 서명을 제출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에서 정민영 특검보와 만나 이같은 내용의 시민 3만2065명의 서명을 전달했다.
임 소장은 이어 기자회견을 열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와 박정훈 대령의 항명죄 재판은 동시에 진행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채 상병 특검이 출범한 것 자체로 사실상 박정훈 대령의 재판은 무효”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할 국방부검찰단이 제출한 항소장에 의해 진행되는 박정훈 대령 항소심은 그 자체로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임 소장은 오는 11일 열리는 박 대령 항소심의 세 번째 재판에서 특검이 항소를 취하해달라고 요구했다. 임 소장은 “억울하게 보직 해임돼 수많은 날을 재판에서 고통받은 박정훈 대령이 수사단장으로 복직할 수 있도록, 법에도 따뜻함이 있다는 걸 국민에게 공표하는 날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날 특검에서 수사외압 의혹 등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향해서는 “해병대의 명예를 살리려는 전직 사령관으로서 그날의 진실을 앞장서서 이야기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며 “지금이라도 해병대의 명예와 박정훈 대령의 복직을 위해 진실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사령관은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정훈 대령에게 ‘VIP가 격노했다’는 이야기를 처음 전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문재원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연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이 법안 추진 필요성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기소의 질이 떨어지고 피해자 보호에 차질이 생긴다’는 반대 의견과 ‘검찰의 폐해가 심각해 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엇갈렸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이날 공청회에서 김용민·민형배·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폐지 법안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신설 법안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청은 폐지되고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이름을 바꿔 영장 청구, 기소, 공소유지만 담당하게 된다. 검찰은 보완 수사도 할 수 없고, 기존 검찰 수사권은 중수청이 넘겨받는다.
장애인권법센터 소장인 김예원 변호사는 법안에 대해 장애인 피해자들이 복잡한 제도·절차를 이해하기 어렵고, 경찰이 사건을 묻어버려도 바로잡기 어렵다며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평범한 시민들, 사회적 약자들은 사건 수사를 개시하기조차 힘들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다며 보완(수사)마저 막으면 기소의 질을 떨어뜨리고 공소유지를 어렵게 할 수 있다”며 “경찰은 직접수사에, 검찰은 수사통제에 집중할 수 있게 개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집권 정치권력이 국수위를 통해 모든 수사기관을 장악하고 직접 개입하는 구조에서 수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법안을 지지하는 측에선 검찰 조직을 유지하고선 검찰개혁이 완수될 수 없다는 반론을 펼쳤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을 변호한 김필성 변호사는 “현재 검찰 조직을 그대로 남겨놓고 법을 일부 바꾸는 것으로는 구조적 한계와 역행의 위험이 있다는 건 윤석열 정권을 보며 확인했다”며 “지금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든지 공소청 같은 것들은 한두 해 고민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검찰청의 폐지는 검찰의 순수성을 회복시키는 과정이다. 70여년간 작동해온 검사 지배적 형사사법 시스템은 부작용과 폐해가 너무나 크다”며 “수사권 다원화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20·30대의 신차 등록 점유율이 10년 사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60대와 70대의 등록 점유율은 크게 올랐다.
20·30대는 차량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데다 차를 필수품으로 여기지 않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신차 구매를 하지 않고, 60·70대는 경제활동을 위한 이동 수단으로 여전히 차를 필요로 하는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8일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20대의 승용 신차 등록 대수(개인 자가용 기준)는 2만9066대로, 전체 승용 신차 등록 대수(51만1848대)의 5.7%에 그쳤다.
이런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올해 20대의 신차 등록 점유율은 10년 이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20대 신차 등록 점유율은 2016년 8.8%에 달했지만 매년 하락세를 보이다 2022년 7.8%까지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6.7%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30대의 승용 신차 등록 대수와 점유율도 각각 9만9611대와 19.5%를 나타냈다. 20대와 마찬가지로 30대의 신차 등록 점유율도 2016년에는 25.9%였지만, 10년 새 6.4%포인트나 하락했다. 이런 추세라면 30대의 신차 등록 점유율은 올해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와 달리 고령층의 승용 신차 등록 대수와 점유율은 매년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 60대와 70대의 신차 등록 대수는 각각 9만2123대, 2만3010대로, 전체 연령대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각각 18.0%, 4.5%로 집계됐다. 60대의 신차 등록 점유율은 10년 전인 2016년 9.6%에 불과했지만 매년 꾸준히 증가하다 올해 들어 2배 가까이 뛰어올랐다. 2016년 2.8%였던 70대의 신차 등록 점유율도 매년 증가 추세다.
업계 관계자는 “60·70대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 장려되고 있지만, 이들이 고령화에 따라 경제활동을 계속하면서 이동을 위한 차량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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