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통일교의 정치권 청탁과 로비 의혹 등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0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구속기소 했다. 이로써 ‘통일교 청탁 사슬’의 핵심 관련자들이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이날 한 총재를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및 특경법 위반(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한 총재와 마찬가지로 4가지 혐의를 받는 한 총재의 전 비서실장 정모씨도 불구속기소 했다. 이미 구속기소 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는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고, 그의 아내이자 통일교에서 재정을 담당한 이모씨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한 총재는 정씨, 윤씨와 공모해 2022년 1월5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하고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으로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2022년 7월 2차례에 걸쳐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윤씨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줬다는 기존 혐의에 쪼개기 후원이 추가됐다.
또 한 총재는 정씨와 윤씨, 이씨와 공모해 통일교 자금으로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1억원, 같은 해 3~4월 국민의힘에 후원금 지급을 위해 2억1000만원, 4~7월에 김 여사에게 3회에 걸쳐 금품을 제공하면서 구매대금 8200만원을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는다. 특검은 한 총재가 2021~2024년 통일교 산하 단체들의 자금 1억1000만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했다고도 봤다. 이외에 한 총재는 정씨와 공모해 2022년 10월 권 의원이 윤씨에게 전한 통일교 임원 등의 미국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듣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를 받는다.
한 총재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달 23일을 전후한 세 차례 소환조사에서 “기억이 안 난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윤씨가 한 일”이라고 책임을 떠넘겼다. 그러나 특검은 통일교 회계자료를 비롯해 윤씨의 진술과 물증, 통일교 지역별 책임자인 지구장들의 진술과 자금 사용처 내역 등을 통해 한 총재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밝혔다.
한 총재와 그의 전 비서실장, 재정담당자까지 기소되면서 ‘통일교 청탁 사슬’ 핵심 관련자들이 모두 재판을 받게 됐다. 통일교 청탁의 실무를 담당한 윤씨를 시작으로 선물 전달 매개자 건진법사 전성배씨, 청탁 수수의 정점에 있는 김 여사가 줄줄이 구속기소 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통일교 청탁의 ‘다른 트랙’이었던 권 의원도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2일 구속기소 됐다.
특검은 이번에 한 총재를 구속기소 하면서 권 의원과 마찬가지로 2022년 2~3월 경기 가평군 천정궁에서 권 의원과 두 차례 만나 현금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전달한 의혹은 담지 않았다. 특검은 한 총재와 권 의원 측 진술에서 쇼핑백 안 내용물은 달랐지만, 이를 전달하고 받은 것은 일치하는 만큼 추가 불법정치 자금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특검은 한 총재를 구속기소 하면서 ‘통일교와 정치권 유착 의혹’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 특검은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진행된 ‘통일교인 집단 입당 의혹’ 수사를 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18일 국민의힘 데이터베이스(DB) 관리업체를 압수수색 해 국민의힘에 가입한 통일교 교인 추정 당원 11만~12만명의 명단을 확보한 뒤 분석에 들어갔다. 특검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린 2023년 3월6일 직전 시기를 집중해 보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경남도당도 압수수색 해 통일교 추천인이 적혀있는 입당원서 묶음을 확보했다. 이 사건에서 한 총재와 김 여사는 모두 공범으로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피고인들에 대한 정당법 위반 혐의 등 나머지 특검법상 수사대상 사건 및 관련 공범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교 측은 입장문을 내고 “한 총재는 정치적 이익이나 금전적 목적과는 무관하게 신앙적 사명을 수행해 왔고 이번 사건을 지시하거나 수행하는 등 관여한 바가 없다”며 “한 총재를 기소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비롯해 크고 작은 배터리 사고가 잇따르면서 배터리 안전성 문제가 소비자들은 물론 관련 업계에서도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공교롭게도 이번 국정자원의 무정전전원장치(UPS) 배터리 화재뿐만 아니라 2022년 카카오 먹통 사태를 초래한 성남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현장에 있던 배터리 역시 파우치형 삼원계 배터리로 파악되면서 각형, 원통형, 파우치형 등 ‘배터리 삼총사’ 중에 파우치형을 주력으로 삼고 있는 해당 제조사들이 특히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외부 충격이나 발열에 따른 화재 위험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각형과 리튬인산철(LFP)로의 기술 전환이 속도를 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 이후 배터리 업계는 당국의 조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번 화재는 2014년 납품된 파우치형 NCM(니켈·코발트·망간)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한 UPS에서 시작됐고, 2022년 화재는 외부 전기설비 이상으로 발생한 불씨가 파우치형 리튬이온 삼원계 배터리에 옮겨붙어 사고가 커졌다.
형태로 나눌 때 각형 배터리가 주력인 중국 업체들과 달리 한국에선 안전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얇고 가벼워 제조 과정에서 가공이 쉽고, 효율적인 공간 활용으로 에너지 밀도를 높인 파우치형 배터리가 강세다.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이 LFP보다 삼원계 NCM 개발에 힘을 쏟아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최근 들어 이런 기류에 변화가 감지된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주요 고객사인 글로벌 완성차 업계가 주행거리와 배터리 성능 못지않게 화재 안전성과 가격 경쟁력을 따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안전성이 높은 LFP를 각형으로 만들어 세계 시장을 장악한 CATL, BYD 등 중국 업체들의 공세도 매섭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가 지난 6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가운데 각형 비중은 2021년 전체의 59%에서 지난해에는 77%까지 확대됐다. 반면 파우치형 비중은 같은 기간 25%에서 13%로 줄었다.
국내 배터리 업계가 각형과 LFP 배터리 기술 개발 및 도입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배경이다.
각형 분야에선 2011년 울산 공장에서 처음 각형 배터리를 양산한 삼성SDI가 가장 앞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간 주로 파우치형 개발에 공을 들여온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은 글로벌 추세에 발맞춰 각형과 원통형 사업 비중을 확대하는 중이다.
박철완 서정대 스마트자동차학과 교수는 “설계나 기술력 등 다른 변수가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물리적 충격에 따른 저항성이 떨어지는 파우치형보다 금속 캔을 포장재로 쓰는 각형 배터리가 변형이나 화재 등 위험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건 사실”이라며 “각형 배터리 분야에서 이미 저만치 앞서 있는 중국 업체들과의 수주 경쟁에서 얼마나 글로벌 점유율을 지켜낼 수 있을지가 국내 업체 앞에 놓인 당면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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