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정부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하는사람법)’ 제정을 연내 추진중이지만, 노동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 추진 법안에 여전히 차별 요소가 있고, 근로기준법 확대가 근본 해법이라는 것이다.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11일 토론회를 열고 일하는사람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오민규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집행책임자는 “21·22대 때 발의된 법안을 보면 선언적인 문구 몇개가 있을 뿐 앞선 정권들이 추진한 법들과 대동소이하고, 윤석열의 노동약자지원법과도 닮아있다”며 “결국 노동자도, 자영업자도 아닌 제3범주, 제3지대를 설정해 차별적 법 적용을 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는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를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선 공약으로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해 노동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후 국정과제로 ‘일터 권리 보장법’이 발표됐고, 현재 이 정부 1호 노동 법안으로 일하는사람법이 추진되고 있다.
앞선 정부에서도 법안들이 꾸준히 추진돼왔다. 윤 정부는 기존 노동법으로 보호가 어려운 노동약자를 국가가 직접 지원한다며 ‘노동약자지원법’을 추진했다. 문재인 정부도 이와 유사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을, 노무현 정부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호법’을 추진했다. 이는 모두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기 보다 제3의 지대로 고착화시킨 채 권리를 차별한다는 노동계 지적이 이어졌다.
그러나 노동계는 일하는사람법은 ‘라벨’(명칭)만 달라졌을 뿐,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을 차별하는 것은 똑같다고 본다.
법안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21·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일하는사람법과 노동약자지원법 등을 바탕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법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는 지난달 24일 ‘표준계약서 법제화’ ‘보수 미지급 및 분쟁 발생 시 해결 창구 설립’ ‘경력 관리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핵심 내용으로 공개했다.
오 책임자는 “설령 이전에 발의된 법안들에서 가장 나은 조항들을 모아 제정된다고 해도 ‘노동시간’ 적용이 되지 않고, ‘제3지대 차별법’이라는 건 변함없다”며 “보수를 못받아도 ‘임금체불’이 아니고, 대리기사와 돌봄노동자 등이 폭력에 노출돼도 감정노동자 보호를 받지 못하고, 도로 위에서 죽어가는 라이더와 대리기사의 죽음은 왜 중대재해로 기록되지 않는지 등 문제를 기본법으로 해결할 수 있나”고 지적했다. 또 법을 위반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냐, 아니냐’의 문제가 ‘근로자냐, 근로자는 아니지만 기본법 적용을 받는 사람이냐, 그 밖이냐’ 등 경계의 문제와 법적 분쟁을 낳을 수도 있다. 사용자들이 ‘근로자’와 맺는 근로계약 대신 이러한 기본법을 적용하는 계약을 추구할 가능성도 있다.
노동계는 근로기준법과 노동법 적용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산재·고용보험 차별 철폐, ILO 190호 협약 비준 등은 현행 노동관계법의 틀을 흔들지 않으면서도 지금 당장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됐다.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고,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과 4대보험을 전면 적용하는 것이 진정한 노동권 사각지대 노동자를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향후 10년간 온실가스 하향 곡선 전망…협정 없었다면 폭증 추정청정에너지 비중 40% 넘어서…지난해 신규 발전설비 사상 최고치미국 재차 탈퇴에도 전 세계 대부분 국가 여전히 협약 참여 긍정적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195개국 정부는 21세기 말까지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미만으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모든 국가가 5년마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세워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파리협정은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만 다뤘던 교토의정서(COP3)에서 더 나아가 전 세계가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체제를 탄생시켰다. 그로부터 10년, 기대와 달리 지구는 임계점인 ‘1.5도’에 13년 더 빠르게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15일 유럽연합(EU)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3S)의 지난달 월례보고서를 보면, C3S는 올해가 역대 두 번째 혹은 세 번째로 더운 해가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밝혔다. C3S는 2029년 3월 ‘1.5도’ 마지노선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2015년에 예측했던 2042년 3월보다 13년 이른 시점이다.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지난해 지구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1.55도 상승해 처음으로 1.5도 마지노선을 넘겼다. 파리협정에 명시된 목표는 20~30년간 평균 기온 상승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난해의 기록이 곧바로 목표 달성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전 세계 과학자들이 참여한 프로젝트인 지구기후변화지표(IGCC)는 1.5도 마지노선까지의 탄소예산이 50%의 확률로 3년 내 동이 날 것으로 예측했다.
온실가스 농도는 2015년 이후 10년간 계속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해왔다. 지난해에도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 주요 온실가스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특히 이산화탄소 농도는 사상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WMO는 지난해 이산화탄소가 423.9PPM(100만분의 1)으로 2023년보다 3.5PPM 늘어 현대적 측정을 시작한 이래 가장 크게 증가했다고 했다.
다만 파리협정이 없었다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더 빠르게 증가했을 것이라고 국제기구는 평가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파리협정이 없었다면 2035년까지 2019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48%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파리협정으로 향후 10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12% 감축할 것으로 기대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도 급격히 상승했다. 지난 10년간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국가인 중국은 전 세계 다른 모든 나라를 합친 것보다 많은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했다. 중국의 영향으로 태양광 패널 등 가격은 90% 이상 하락했다. 지난해 전 세계 전력 생산에서 청정에너지 비중은 40.9%로 집계돼 처음으로 40%를 넘어섰으며, 지난해 신규로 설치된 발전설비만 685GW(기가와트)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후 미국이 파리협정에 균열을 냈지만, 세계 대부분 국가는 여전히 협약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한 NDC를 발표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언을 했지만, 정권에 따라 정책이나 사업이 뒤집히면서 제대로 공약이 이행되지 않고 현장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민 빅웨이브 대표는 “탄소중립 선언, 탈석탄 선언 등 여러 약속이 있었고 이 역시 한국의 위상이나 역량에 따른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더 큰 문제는 이 약속들이 이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했다. 한국은 독일의 비영리연구소인 게르만와치와 뉴클라이밋연구소, 국제 기후단체 연대체인 기후행동네트워크(CAN) 등이 매년 발표하는 기후변화대응지수(CCPI)에서 수년째 산유국 다음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 등이 이유로 꼽혔다.
채일 전 국방홍보원장이 11일 편집권 남용 등을 이유로 해임됐다.
국방부는 국무총리실 중앙징계위원회가 전날 채일 전 원장의 징계 의결 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이날 채 전 원장을 해임 처분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8월 감사 결과 채 전 원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중앙징계위에 중징계를 의뢰했다. 채 전 원장의 직위도 해제했다.
중앙징계위가 해임을 의결한 것은 채 전 원장의 편집권 남용, 직원 대상 부당한 인사 조치 및 갑질 의혹 등을 대체로 인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채 전 원장은 지난 7월 한·미 정상 간 첫 통화에 관한 국방일보 1면 기사를 ‘한국 대통령실에서만 발표했을 뿐, 미국 쪽 공식 발표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지면에서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국방일보는 또 지난 7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취임사를 1면에 보도하면서 12·3 불법계엄 관련 언급을 모두 누락하기도 했다. 반면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됐을 때는 간부들의 반대 의견에도 비중 있게 배치할 것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채 전 원장이 12·3 불법계엄 이후 국방홍보원 간부들에게 사무실 내 경향신문, 한겨레의 구독을 끊고 극우 성향 매체 스카이데일리를 구독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직원들에게 ‘국방홍보원 내 종북좌파 세력이 많다’는 취지의 발언도 자주 했다고 한다.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직원들에게 보복성 인사 발령을 했다는 의혹도 있다. 그는 내부 직원과의 메신저 대화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삭제하도록 압박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내부 회의에서 직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증언도 있다.
채 전 원장은 KBS 기자 출신으로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캠프에서 공보특보를 지내다 2023년 5월 3년 임기의 국방홍보원장에 임명됐다. KBS 재직 당시 후배 기자를 폭행해 보직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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