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이제 국회의 시간”···관세협상 입법에 사법개혁까지 몸푸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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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03 17:4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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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대상 첫 국정감사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다음 주부터 관세협상 입법과 사법개혁 추진에 본격 돌입한다.
1일 민주당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APEC 정상회담들이 성황리에 마무리되고 나면 그다음은 국회의 시간, 국회의 차례”라며 “민주당은 이번 한·미 관세협상안이 즉시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 하루라도 빨리 적용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의 발언은 한·미 관세협상 결과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라는 점을 전제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의 전폭적이고 애국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팩트시트(설명자료)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특별법인지 비준인지에 대해선 아직 어떠한 것도 모른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언론에선 비준을 기정사실화하고 질문하는데 이게 조약은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당 지도부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번 협상 결과에 국회 비준 절차가 뒤따르지 않는다는 의견이 중론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미 투자 금융 패키지 설치 등 관세협상 관련 특별법 제정은 국회 소관이다. 정부는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선 ‘대미투자법’을 제정해 정기국회 내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가 끝난 후 여야 대표에게 협상 결과 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해 합의 처리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의 11월 내 처리를 예고한 것은 관세협상 관련 야당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3일 전현희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하며 법원행정처 개혁 논의를 본격화한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제 사법개혁의 시간”이라며 “(TF는) 내란 청산과 개혁과제를 완성 짓는 마무리 투수 역할”이라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는 사법개혁 전선을 넓히고 있다. 대법관 증원 등 당내 사법개혁특위가 발표한 5대 사법개혁안에 더해 재판소원, 법왜곡죄, 법원행정처 폐지까지 얹혔다. 이 대통령 당선 후 숨 고르기 상태였던 ‘재판중지법’도 지난달 26일 의원총회에서 재소환됐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안 공론화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와 정책의원총회 등을 조만간 열 예정이다.
당내에선 ‘대통령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대통령이 APEC 계기 각종 정상회담에서 거둔 성과에 이목이 쏠리도록 사법개혁 메시지 수위 및 법안 처리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언급된 사법개혁 의제들을 우선순위에 따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도부 의원은 “개혁법안들을 올해 안에 추진(처리)하는 것이 방침인 것으로 안다”며 “사법행정 정상화 부분만 입법이 남아있는 것”이라고 했다.
비상장 주식 거래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조직폭력배들이 잇따라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사기와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MZ 조폭’ 조직원 56명을 검거하고 이 중 9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유사투자자문 업체를 사칭해 127명에게서 18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1992~2004년생의 경기도 한 지역 친구·선후배 관계로, 스스로를 ‘MZ(밀레니얼+Z세대) 조폭’이라 불렀다.
범행 대상은 리딩방 사기 피해자들이었다. 피해자 명부를 확보한 뒤 정상 투자업체를 사칭해 “손실을 복구해주겠다” “소비자 보호를 명목으로 환불을 도와주겠다”고 접근, 오픈채팅방으로 유인했다. 이후 비상장 주식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속여 실제 수익을 얻은 것처럼 보인 뒤 투자금을 받아 잠적했다.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가자 총책 3명은 범죄수익금을 들고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총책 A씨 등을 인터폴 적색수배하고, 약 13억원의 범죄수익금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을 신청했다. 해외 은닉 자산의 경우 범죄수익을 동결하기 위해 인터폴에 은색수배를 요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이날 사기·범죄단체 등의 조직,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투자 리딩방 총책 B씨(30대) 등 9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B씨 등은 고교 동창 등 20여명과 함께 리딩방 사기 조직을 꾸렸다.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수도권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비상장 주식 공모주를 위탁 매수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42명에게서 12억여원을 편취했다.
이들의 범행은 B씨의 사무실이 또 다른 조폭에 강탈당한 사건을 계기로 밝혀졌다. 조폭 C씨(30대) 등 10여명은 지난 3월20일 ‘B가 돈을 벌었다’는 소문을 듣고 사무실에 침입해 폭행과 협박을 한 뒤 1억원가량을 강탈했다. B씨 일당은 피해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범행이 드러났다.
C씨 일당도 검거됐다. 경찰은 강도상해·특수주거침입·폭력행위 처벌 법률 위반(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로 C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별건으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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