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추석 연휴 끝나면 ‘개혁 입법 2라운드’ 시작…당정 속도·온도차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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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0 04:2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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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 이후 검찰·사법·언론에 대한 ‘개혁 입법 2라운드’에 돌입한다. 추석 전에 검찰청 폐지 입법을 끝낸 민주당은 11월을 목표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혀왔지만 개혁의 속도를 두고 당과 대통령실과의 이견은 다시 노출됐다.
민주당은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이달 중순쯤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면 이를 토대로 입법을 시작할 계획이다.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사법개혁 주체는 국민”이라며 “사법부가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행태, 재판 공정성이 의심되는 여러 사례들에 대한 국민의 요구로 사법개혁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법개혁 과정에 법원이 참여할 여지에 대해선 “개혁의 객체의 주장이나 내용도 당연히 귀를 기울이겠지만 가장 우선되는 건 국민의 뜻”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은 대법관 증원에 더해 ‘재판소원’ 도입을 포함할지가 쟁점이다. 재판소원은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의 재판을 포함하는 것이다.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재가 위헌 여부를 심판하기 때문에 사실상 ‘4심제’가 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에 유죄 판결을 받으면 재판소원으로 뒤집기 위한 ‘이재명 무죄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사개특위안은 다음주 13일과 15일에 대법원 국정감사가 예정돼 그 이후쯤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소원 제도를 인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의견이 다수 있어서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사법부를 압박하고 야당과 충돌하는 민주당의 개혁 방식에 대통령실이 ‘조용한 개혁’을 공개 주문하면서 당과 대통령실 간 이견이 드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6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 입장이나 취지에 전부 동의하지만 가끔 속도나 온도 차이가 난다”며 “시끄럽지 않게 하는 (개혁) 방식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우 수석 발언 다음날인 7일 페이스북에 “상기하자, 조희대의 난, 잊지 말자, 사법개혁!”이라고 적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이런 말씀은 카톡방에서나 할 말”이라고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그 많은 설거지를 하는데 어찌 달그락거리는 소음이 없을 수 있겠느냐”며 진화에 나섰다. 박지원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그 보도가 커져서 우 수석에게 미안해 추석 인사도 못 드렸다”고 사과했다.
‘개혁 입법 2라운드’를 둘러싼 당과 대통령실 간 소음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개혁에 대해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가 불씨로 남아 있다.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인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총괄하는 검찰개혁추진단이 후속 입법을 주도하지만 민주당에선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강경파 의원들이 ‘보완수사권 포함 검사의 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언론개혁에 대해서도 당정 간 엇박자가 관측된다. 민주당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언개특위)는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에 배액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법안을 준비해왔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론이라고 특정하지 말자. 언론중재법을 건들지 말고”라고 지적하자 언개특위는 언론중재법 대신 정보통신망법 개정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충남지역에서 수출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기관이 문을 열었다.
충남도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2일 충남경제진흥원에서 ‘충남 덱스터(deXter)’ 개소식을 개최했다.
덱스터는 코트라가 구축 중인 디지털 무역지원센터 브랜드로, 현재 전국 18개 거점에서 운영 중이다.
이번에 문을 연 충남 덱스터는 디지털을 기반으로 도내 수출 초보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주요 역할은 수출 상품 디지털 콘텐츠 제작과 바이코리아(buyKOREA) 상품 등록 등 온라인 마케팅, 유망 해외 바이어 발굴 지원 등 수출 전 주기 지원 등이다.
이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은 제품 촬영부터 콘텐츠 제작, 세계적인 플랫폼 입점, 바이어 연계까지 하나의 공간에서 모든 수출 과정을 체험·실행할 수 있다.
충남 덱스터는 지역 대학과 ‘덱스터즈(deXters)’ 청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실전형 청년 디지털 무역 인재도 양성할 계획이다.
도는 향후 충남 덱스터를 활용해 중소기업 디지털 수출 전환과 청년 일자리 창출, 수출시장 다변화 대응 등 충남형 세계 무역 생태계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전형식 도 정무부지사는 “충남 덱스터와 7개 충남 해외사무소 등 도의 수출 지원 거점을 연계해 지역 중소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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