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시급히 개정돼야 하는 법률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노란봉투법)을 꼽았다. 김 후보자는 현행 최저임금 제도가 노사 대립으로 인한 피로도가 높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9일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 자료를 보면, 김 후보자는 시급히 개정해야 할 법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노동시장 격차 완화를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원청 사용자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권 확대, 노조의 파업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제한 등을 담고 있다.
김 후보자는 노조법 2·3조 개정이 ‘악법’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노조법 2조 개정에 대해 “무분별한 교섭을 늘리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고, 대화 자체가 불법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당한 교섭 구조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노조법 3조 개정에 대해선 “불법행위는 책임지게 하면서도, 과도한 손해배상청구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권한과 책임에 맞는 배상책임으로 균형을 맞추자는 것”이라고 했다. 경영계 우려에 대해선 “현장의 우려를 세심히 살펴가며 국회에서 입법논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현행 최저임금 제도 하에선 최저임금 결정 피로도가 높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최저임금 제도 문제점 및 보완점’을 묻는 질의에 “현행 최저임금 제도는 노사 갈등과 대립이 반복돼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피로도가 높으며, 사회적 신뢰와 수용성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의 조사·연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실효성 있게 논의되도록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근로자성이 없어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무종사자에 대한 권리보장 요구와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보호방안이 검토·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업종, 지역별 최저임금을 의무적으로 달리 적용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특정 업종·지역에 ‘낙인효과’가 생길 수 있어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격차해소 방안으로 일터에서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노동경찰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년 연장·주4.5일제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의 이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전날 국회에서 이 대통령 지시로 방통위 차원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한 경고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라며 강한 어조로 이같이 질책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전날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다”며 이 대통령이 방송3법과 관련해 방통위 차원의 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발언으로 여야간 공방이 일자 대통령실은 “지시라기보다 의견을 물은 쪽에 가까웠다”고 밝혔고, 이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 및 당 소속 상임위원장단과 만나 방송 3법 처리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 발언이 이 위원장을 향한 것인지는 명확히 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대통령의 말씀에서 더블쿼트(직접 인용구)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시가 아니라 의견을 묻는 거였다’는 말”이라고 재차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이 위원장도 배석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공무원들이 새로운 시도를 할 때 감사나 수사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면서 “사후적 관점에서 이를 판단하려 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과감하게 일할 수 있는 풍토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오랜 시간 부처 간 이해가 충돌하는 사안이 없게 서로 대화하고 최선책을 찾아 집행해야 한다”며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달라고 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1일 상법 개정안 보완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에서는 지난 3일 국회에서 처리된 상법 개정안에서 빠진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문제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배임죄 완화 및 폐지 여부도 논의될 수 있다.
집중투표제는 회사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이사 3명을 선임할 때 1주를 가진 주주도 3표를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게 해 소액주주의 결정 권한을 강화하는 취지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 주주총회에서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는 대상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공청회에는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과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 명예교수 등이 참석한다.
민주당은 이날 논의 내용을 반영해 법안을 보완한 뒤 7월 임시국회에서 보완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수십 명의 마약 중독자들에게 돈만 내면 무제한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7개월간 약 15억원을 벌어들인 의원 관계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염혜수 판사는 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서모씨(65)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씨가 근무했던 A의원 개설자 이모씨(74)에게도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의원 상담실장 장모씨(29)와 간호조무사 길모씨(41)는 각각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관계자 3명도 모두 징역 1년6개월부터 징역 3년까지 실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 의료업 종사자들이 오히려 범죄 조직을 결성하고 역할을 분담해 범죄를 실행했다”며 “장기간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수많은 중독자를 양산해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A의원에서 수면·환각을 목적으로 총 417차례에 걸쳐 약 14억5800만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을 중독자들에게 판매·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이 의원은 진료하는 공간과 분리된 곳에 ‘피부관리실’을 마련해놓고, 이곳에서 약물을 불법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제한 액수만큼 상담실장이 투약량을 결정하고, 간호조무사들이 의사의 관리·감독 없이 주사를 놨다. 신원 확인 없이 익명으로 환자를 받기도 했다. 시간당 프로포폴 투약 대금은 평균 100만원이었는데, 투약량과 시간 모두 중독자가 요구한 대로 정해져 사실상 무제한 투약이 가능했다.
검찰 조사에서는 투약자 한 사람이 하루에 결제한 최대 프로포폴 대금이 1860만원, 최대 투약 시간이 10시간24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폭력조직 일원인 자금 관리책도 프로포폴 중독자들을 통제하고, 돈을 관리하기 위해 현장에 상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속되는 아랫배 통증에 시달리던 A씨(33)는 예정된 날이 지나도 월경이 없고 배를 찌르는 듯한 통증은 더욱 심해지자 집 근처 산부인과 의원을 찾았다. 자궁외임신이 의심된다며 대학병원 진료를 권유받았지만 처음엔 큰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가 두려웠다. A씨는 20대 초반 개복 수술을 받은 뒤 복부 전체에 심한 켈로이드 반응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 바늘이 스치거나 귀걸이만 해도 흉터가 생기는 체질 때문에 흉터에 대한 스트레스를 일상적으로 겪으며 지내왔다. 그런 그는 다시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정신적인 부담이 컸다.
고민 끝에 결국 인하대병원을 찾은 A씨는 검사를 통해 나팔관이 파열돼 복강 내 출혈까지 동반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추성필 산부인과 교수는 응급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추 교수는 A씨의 흉터 체질을 고려해 일반적 절개 수술이나 복강경 수술이 아닌 ‘무흉터 수술’을 적용하기로 했다. ‘시크릿 포트’ 수술이라고도 흔히 부르는 ‘질경유 내시경 수술(vNOTES·브이노츠)’ 방식이었다. 이 수술법은 흉터가 외부로 보이지 않고 비밀처럼 숨겨져 있다는 의미로 이런 별칭이 붙었다.
시크릿 포트 수술은 기존의 질경유 내시경 수술에서 단일공 복강경 방식을 기반으로 더 발전한 최신 수술법이다. 배꼽이나 복부를 절개하지 않고 질벽을 통해 수술 기구를 삽입하는 방식이다. 피부 절개가 없어 흉터가 남지 않고 수술 후 통증도 적으며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피부의 신경 분포에 비해 질벽은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적기 때문에 환자가 느끼는 고통도 훨씬 덜하다. A씨 역시 수술 다음날 퇴원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회복됐다.
자궁외임신은 수정란이 자궁 내막이 아닌 나팔관 등 자궁 외부에 착상되는 상태로, 파열이 발생할 경우 복강 내 대량 출혈을 유발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특히 A씨처럼 기존에 복부 수술을 한 이력이 있다면 수술 부위에 유착이 생기는 등의 이유로 일반적인 복강경처럼 배꼽을 통해 접근하는 수술은 어려울 수 있다. A씨는 과거 복부 수술을 두 차례나 받은 적이 있어 유착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됐다.
결과적으로 A씨에게 시크릿 포트 수술을 적용한 것은 최선의 선택이었다. 수술은 40분 만에 끝났다. 추 교수는 시크릿 포트로 복강 내 출혈 부위를 확인하고 파열된 나팔관을 절제해냈다. 수술 후 외부에 남은 흉터는 없었고, 김씨는 안정적인 회복 과정을 거쳐 무사히 퇴원했다. 이 수술로 자궁외임신 환자에게도 시크릿 포트 수술이 적용 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새로운 수술법이 의료 현장에서 갖는 의미는 더 커졌다.
인하대병원 무흉터 수술 연구팀은 추 교수와 선기은 산부인과 교수를 주축으로 부인과 영역의 다양한 질환에 이 수술법을 적용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자궁근종과 난소낭종은 물론 자궁외임신까지 그 적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부인과 수술에서 무흉터 수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널리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라 연구팀의 성과가 주목받고 있다.
무흉터 수술의 장점은 단순히 외형적인 흉터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는다. 수술 자체의 통증 감소, 회복 기간 단축, 수술 부위 감염 및 탈장 위험 감소 등 여러 장점을 동시에 제공한다. 기존 복강경 수술과 비교했을 때 수술 시간과 합병증 발생률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단, 좁은 공간에서 수술이 이뤄지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까다롭고, 하나의 수술 구멍을 이용한 수술로 난도가 높아 숙련된 전문의의 집도와 전담팀 운영이 필수다.
인하대병원 의료진은 특히 자궁외임신으로 복강 내부에 피가 고인 상태로 진행된 응급수술에서도 무흉터 수술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향후 이 수술법의 적용 범위를 크게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실제로 미세침습 수술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궁절제술 외에도 다양한 부인과 질환에 이 수술 방식을 적용해달라고 문의하는 환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추 교수는 “흉터는 몸에 흔적을 남길 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상처를 같이 남긴다”며 “시크릿 포트 수술은 흉터가 보이지 않음으로써 수술이 환자에게 남기는 흔적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몸뿐 아니라 마음의 회복까지 고려한 환자 중심의 수술 방식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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