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개혁 위해 싸우는 당대표”인지도 앞세워 전국 돌며 구애박 “통합 이끌어 지선 승리로”원내대표 때 인연 바탕 세몰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의원이 10일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에 돌입했다. 두 후보는 차별화된 표심잡기 전략으로 대결에 나섰다. 정 의원은 권리당원 표심, 박 의원은 ‘명심’(이재명 대통령 의중)을 강조했다.
이날 8·2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등록을 마친 두 사람 모두 개혁입법 드라이브를 약속했지만 온도차는 있었다. 정 의원은 충북 청주의 한 식당에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 “통합, 안정, 협치 이런 미사여구는 대통령의 공으로 돌려드리고 개혁입법을 위해 끊임없이 싸우는 당대표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검찰·언론·사법개혁은 임기 초 3개월 안에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혁을 흔드는 세력 앞에선 단호한 칼과 방패가 되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설계할 땐 붓으로 방향을 그리겠다”며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 누구와도 대화하고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의원은 정 의원을 겨냥한 듯 “누군가 통합은 대통령이 하는 일이고 여당은 개혁을 잘하면 된다고 한다. 그런가. 통합도 개혁도 대통령과 여당이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후보가 지지자들을 확보해가는 전략도 차이를 보였다. 정 의원은 전국 곳곳을 직접 찾아가며 당원 표심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당원 인기에 힘입어 최근 여론조사들에서 박 의원보다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지역구가 서울 마포을인데도 지난 6·3 대선 당시 호남에서 선거운동을 펼치고, 이후에도 지방을 돌며 ‘감사 투어’를 펼친 것은 당대표 출마를 염두에 둔 포석이었다는 분석이 많다. 정 의원은 이날 “의원은 짧고 당원은 영원하다. 당원 바람대로, 당원이 하라는 대로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의원은 원내대표를 지내며 쌓은 인연을 바탕으로 의원 표심을 끌어모으고 있다. 두 후보의 지난달 출마 기자회견을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박 의원 회견장에 많은 의원이 몰렸다. 지난 8일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란특별법에 의원 114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세력을 드러내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날 “당의 외연을 중도층까지 확장해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 사람, 통합적 리더십으로 출마자들을 자신있게 소개할 수 있는 사람, 저 박찬대가 아니겠냐”고 말했다.
두 의원은 명심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정 의원은 “민심, 당심, 천심이 곧 명심이라고 생각한다. 명심은 다른 곳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의 마음이 왜 정청래에게 없겠냐만, 박찬대에게는 없겠느냐”면서 “다만 명심으로 (당선이) 결정된다면 박찬대는 절대 유리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충청권, 20일 영남권, 26일 호남권, 27일 수도권, 다음달 2일 서울·강원·제주 순으로 경선을 연다. 다음달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임시전당대회에서 발표하는 최종 경선 결과에는 대의원 투표 15%, 권리당원 투표 55%, 국민 여론조사 30%가 반영된다.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의 행정통합 논의가 네 번째 고비에서 또다시 짙은 안갯속에 빠졌다. 통합을 지지하는 민간단체가 내놓은 ‘105개 상생 발전 방안’에 대해 완주군과 군의회가 “재정 근거도, 주민 공감도 없다”며 강경한 반대 뜻을 밝히면서다.
8일 전주시민협의위원회와 완주군민협의회에 따르면, 양측은 최근 민간 통합추진기구 명의로 △통합 인센티브 완주 전액 투자 △완주군민 복지 12년 유지 △통합 시청사·시의회 청사 완주 건립 △혐오 시설 이전 불가 등을 골자로 한 상생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유희태 완주군수는 지난 3일 “군민 의견 수렴도, 구체적인 재원 계획도 빠진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날 완주군의회도 의원 13명 전원 명의의 반대 성명을 통해 “실현 가능성이 없는공약 나열”이라며 “통합이 강행되면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관영 전북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을 향해 “통합이 무산될 경우 정치적 책임을 지고 불출마하라”고 압박했다.
반면 김관영 지사는 한 방송 대담에서 “전주·완주 통합은 전북 생존 전략”이라며 “완주군민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범기 시장도 7일 기자회견에서 “105개 상생 방안을 전면 수용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냈지만, 구체적 이행 로드맵은 제시하지 않아 “맹탕 회견”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우 시장은 이날 처음으로 통합 반대 측에 공개 대화를 제안했으나, 토론 방식과 일정은 정하지 않았다.
두 지역의 통계 지표는 온도 차를 드러낸다. 전주 인구는 2020년 65만7000명에서 지난달 63만명으로 감소했고, 지방채 잔액은 6000억원을 넘어섰다. 반면 완주군은 인구 10만명을 돌파하며 ‘시(市) 승격 기준 완화’ 요구에 힘을 싣고 있다. 팽창하는 완주와 수축하는 전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셈이다.
전주·완주 통합 시도는 이번이 네 번째다. 1997년·2009년 여론조사, 2013년 주민투표가 모두 완주군의 반대로 무산됐다. 지난해 관련 법 개정으로 주민투표 요건(투표율 25%·찬성률 50%)이 다소 완화됐지만, 완주 지역 정치권과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은 여전하다.
행정안전부는 ‘지방분권·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오는 8~9월 주민투표 일정을 검토 중이며, 전북도는 9월 말 이전 투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도 지난 4월 “통합의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주민 지지가 전제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전북연구원 관계자는 “팽창하는 완주와 수축하는 전주의 이해가 엇갈리고 있다”며 “정보 공개와 숙의 과정이 부족하면 이번 통합 논의도 결국 갈등으로 끝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때는 2012년 7월, 장소는 일본 후쿠오카였다. 당시 일본은 폭염·폭우가 한창이었다. 여행 후 숙소에 돌아와 현지 뉴스를 틀면 돼지가 불어난 물에 떠내려가는 장면이 나왔을 정도로 비가 많이 왔고, 푹푹 쪘다. 거리 인파에 섞여 땀을 뻘뻘 흘리며 지역 축제(하카타 기온 야마카사) 행진을 구경하던 도중 숨이 막히며 ‘아 정말 쪄죽겠다’는 경고등이 켜졌다. 입고 있던 와이어 브라가 몸을 조여왔다. 사람들이 모두 행진을 쳐다보고 있는 틈을 타 시선의 반대 방향으로 빠져나와 건물 그늘로 들어갔다. 윗옷 속에서 뒤적거리길 잠시, 브라 탈출에 성공했다.
그때 머릿속에는 ‘살기 위해선 이걸 벗어야 한다’는 생각만이 가득했다. 남의 눈에 들킬 수도 있다, 숙소로 돌아가기 전까진 ‘노브라’로 다녀야 한다는 사실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여자라면 윗옷을 다 벗지 않고 브라를 빼내는 법쯤은 알고 있다. 그 방법을 길바닥에서 행한 적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땀과 열기가 차 있던 가슴에 그제야 바람이 통했다.
여름은 참 브라와의 불화가 깊어지는 계절이다. 흡습속건, 냉감 등등 기능성 원단으로 된 티셔츠를 사 입어도 안에 브라를 하는 이상 별 의미가 없다. 겉옷이 아무리 통풍이 잘되면 무엇하나, 브라가 피부를 감싸며 쿨링감을 무력화하는데. 브라는 자고로 티 안 나게 몸에 ‘밀착’하는 것이 미덕 아닌가. 요즘 같은 날씨에는 옷 안에 무언가를 한 겹 더 입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유독 부조리하게 느껴진다. 땀에 젖은 채로 브라를 벗다 보면 성질나서 집어 던지고 싶어진다.
그래도 불화를 다스리며 잘 지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온갖 종류의 브라 및 ‘유사 브라’ 중 시도하지 않은 것이 아마 없을 것이다. 브라렛, 노와이어 브라, 캡내장 민소매 같은 것들이 지금처럼 흔치 않았던 15년쯤 전부터 온갖 검색 키워드를 동원해 딱 ‘가린다’는 목적에만 충실한 제품을 찾아 헤맸다. 조건은 단순했다. 조임과 답답함이 없을 것. ‘풍만함’은 필요 없으니 그냥 사회적 체면만 유지할 수 있게 해줄 것. 앞 후크 브라, 백리스(등판이 없는) 브라, 캡내장 민소매, 뒷밴딩 없는 캡내장 민소매, 캡내장 티셔츠, 쿨브라, 밴드, 실리콘 누드 브라, 앞지퍼 스포츠브라…. 세상 다양한 브라가 내 몸을 스쳐갔다.
2025년의 시중 제품은 과거에 비하면 양과 질 모두 나아진 편이다. 특히 노와이어가 대세가 됐다는 점에서 유행이랄까, 인식의 변화도 엿보인다. 삐져나온 브라 와이어에 생살이 찔리는 일만큼은 이제 근절돼야 한다.
그렇지만 좋다고 입소문 난 걸 써봐도 여전히 만족하기가 힘들다. 다른 옷과 달리 브라는 안 입을수록 기쁘고 안 입을 때에야 비로소 빛을 발하는 옷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편한 브라’라는 건 그 자체로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편안함의 측면에선 아무리 생각해도 안 입는 것만한 대안이 없다. 브라에서 탈출하기 위해 브라를 찾는다?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말이다.
부조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젖꼭지와 가슴을 감추려고 브라를 한다. 그 브라를 감추려고 그 위에 또 민소매를 걸친다. 그 민소매 위에야 최종적으로 겉옷을 입을 수 있다. 감추고, 감추는 걸 또 감추고…. 겨울도 아니고 여름에 이 짓을 하고 있노라면, 그렇게 ‘감추기x2’를 하고 나왔는데 아무것도 싸매지 않은 남성의 그곳과 또렷하게 눈이 마주치면, 어쩔 수 없이 의문이 들고야 만다. 왜 나만?
“싫으면 그냥 벗고 다녀”라고 말하고 싶은 이들도 아마 있을 것이다. 그 ‘그냥 벗기’는 말처럼 쉽지 않다. 과거 여성 아이돌들이 브라를 입지 않은 채로 대중 앞에 나섰다가 무려 ‘논란’ 씩이나 되었던 일이 아직도 생생하다. 한국 거리에서 브라로 가슴을 가리지 않은 여성이 어떠한 시선을 받게 될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아무리 봐도 이 사회는 여성의 가슴에 지나치게 관심이 많다.
가슴을 포함한 여성의 신체는 가치관과 관습, 종교 등이 치열하게 부딪히는 전쟁터다. 여성의 가슴을 어디까지 내보여도 되고 어디서부턴 감춰야 하느냐는 사회적 규범과 인식의 문제다. 브라의 역사가 생각보다 길지 않다는 점은 이 규범과 인식이 고정불변하지 않고 시대에 따라 변해왔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책 <유방의 역사>(1999)를 비롯한 여러 연구에 따르면, 가슴에 걸치는 속옷은 오래전부터 사용됐지만 브라가 발명돼 모든 계층의 여성이 이용할 수 있는 속옷이 된 것은 20세기 초다. ‘여성은 브라를 착용한다’는 보편 관념은 대량생산과 함께 발명됐다는 것이다. 당연하게도 그 발명의 주동자들은 여성이 아니었다.
브라가 상업화되면서 여성의 가슴과 브라를 연결짓는 ‘시선’이 형성됐다. 물론 그 이전에도 각 사회·문화가 여성의 가슴을 바라보는 방식은 존재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여성의 가슴이 ‘돈’이 되기 시작하면서 여성들은 가슴의 크기, 모양 같은 것들을 세세하게 따져보게 됐다.
브라 광고를 통해 여성의 가슴이 대상화된 방식을 분석한 논문 <여성의 가슴은 어떻게 소비되어 왔는가?: 여성잡지 브래지어 광고 분석>(2019)에 따르면, 한국의 브라 광고에서 ‘컵 사이즈’가 처음 등장한 시점은 1970년대 후반이다. 1980년대 광고에는 “브라를 사실 때에는 꼭 사이즈를 체크하시고 꼭 맞는 표준규격의 제품을 선택하세요”, “브라는 컵 사이즈가 꼭 맞아야 편하고 예쁩니다” 등과 같은 표현이 등장한다. 이후 1990년와 2000년대를 거치며 ‘과학적으로’ 가슴을 올려주고 모아주는 기능이 강조된다. 연구진의 표현대로 “브라의 상품화 과정과 맞물려 여성의 가슴은 획일적으로 규정되고 객체화돼 왔으며, 브라를 착용하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닌 당연한 것이 돼버리고, 브라를 입지 않는 것을 비정상적이고 과도한 노출이라 여기는 고정관념이 강화된 것”이다.
여성의 가슴을 재단하는 일에 국가가 앞장선 전례도 있다. 정확한 크기, 각도, 모양에 따라 ‘이상적인 가슴’이 존재한다는 글이 보건복지부 국가건강정보포털에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게시됐다. ‘아름다운 가슴이란’ 제목의 해당 글은 “(여성의) 가슴은 제 2의 성기로 여성의 의미와 자존심이 표현되는 곳”, “남편에게는 애정을 나누어 주는 곳이며 여성 본인에게는 자신의 미적 가치를 표현하는 곳”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더 나아가 이 글은 “쇄골의 중심과 유두간의 거리 18-20cm”, “유두가 살짝 올라가고 연한 적색이어야 한다” 등 수치와 기준을 제시했다. 이 글은 큰 비판에 처한 뒤 삭제됐다.
여성들은 가슴에 대한 권리를 되찾고자 투쟁해왔다. 1960년대 미국 페미니스트들은 여성 억압의 상징으로 브라를 지목했다. 1968년 미국 애틀랜틱시티에서 열린 미스아메리카 대회에서 여성해방당 당원들은 브라와 거들, 가짜 눈썹 같은 것들을 벗어 던지라고 주장했다. 대회장 인근 거리에서 이들은 브라, 립스틱, 하이힐 같은 것들을 ‘자유의 쓰레기통’(Freedom trash can)에 던졌다. 브라를 불태우지 않았음에도 이들은 ‘브라 화형자(bra burners)’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남았다.
여성의 상반신 노출이 공연음란죄로 취급되는 현실에 반대하는 운동 ‘프리더니플(Free the Nipple)’은 2010년대부터 이어지고 있다. 공공장소에서 상반신을 노출한 여성이 체포·기소되는 일이 발생하면 유명인을 비롯한 여러 여성이 온·오프라인에서 연대를 표하는 식이다. 이는 남성만이 공공장소에서 자유롭게 가슴을 드러낼 수 있는 건 성차별이라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북미에서는 8월26일(여성 참정권이 승인된 날·여성 평등의 날)과 가까운 토요일을 ‘토플리스(topless·상의를 입지 않는) 데이’로 삼아 여성이 상의를 벗고 남성은 브라나 비키니를 입는 행사도 이어져 온다.


여성과 남성의 젠더 위계가 뒤바뀐 사회를 그리는 작품에서는 남성이 브라와 같은 속옷을 차는 것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소설 <이갈리아의 딸들>에서 남성은 성기를 가리기 위해 ‘페호’를 입어야 한다. 브라와 같이 페호에도 컵 사이즈 구분이 있고, 페호가 겉으로 보이거나 페호를 입지 않았을 때 수치심을 느낀다. 여성들은 날가슴으로 당당히 다닌다. 여성 신체를 억압하는 기제로서의 브라가 소설 속 페호로 성별 반전된 것이다.
한국에서도 탈코르셋 운동과 함께 탈브라 움직임이 전개됐다. 대표적으로 2018년 6월 불꽃페미액션 활동가들은 페이스북 코리아 앞에서 기자회견과 시위를 벌였다. 앞서 페이스북 코리아가 이들의 상의 탈의 퍼포먼스를 ‘나체·성적 행위에 관한 게시물’로 분류해 삭제한 것에 대한 항의였다. “우리의 몸은 음란물이 아니다”, “현대판 코르셋 내 몸을 해방하라” 등이 시위 슬로건으로 등장했다. 이 일은 페이스북 코리아의 사과로 마무리됐다.
당시 시위에 참여한 이들을 인터뷰한 논문 <음란에서 저항으로: 불꽃페미액션 가슴해방운동 연구>를 보면, 가슴뿐만 아니라 투쟁 당사자들의 내면 역시 해방을 겪었다. 시위 참가자 각각이 브라를 둘러싸고 느낀 부조리가 일정 부분 깨진 것이다. 이 부조리는 ‘억울함’이라는 단어로 표현된다.
한 연구 참여자는 “(남자애들이) 브라 끈 푼 것도 억울하고 수치스러웠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걔한테 할 수가 없잖아요”라고 밝혔다. 또 다른 참여자는 “노브라를 하면서 좀 억울한 거예요. 남자들은 맨날 가슴 큰 사람들도 노브라로 다니는데 나는 심지어 함몰이라서 보이지도 않는데 그 불편한 걸 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살찐 남성과 여성이 있으면 살찐 남성도 튀어나오고 여성도 튀어나왔는데 왜 여성만 감춰야만 하는가”라고 돌아봤다.
논문은 이들이 느낀 해방감을 “첫째는 남자의 가슴만 누렸던 자유를 쟁취함으로써 느낀 투쟁적 해방감이고 둘째는 나의 가슴 해방이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 내고 여성 해방으로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감각에서의 여성주의 실천으로서 해방감”이라고 평가했다.
여성들은 브라를 둘러싸고 말 못 할 경험을 저마다 품고 있다. 2차 성징기 처음 브라를 착용했을 때의 느낌, 친구들과 서로 ‘나 끈 보여?’라고 확인해주던 일, 가슴이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드는 고민 같은 것들이 넘쳐난다.
이러한 여성들에게 가슴 해방은 무엇을 의미할까? 누구는 브라를 선택적으로 착용하는 것을 원할 수도 있고, 다른 누구는 아예 브라가 사라지는 세상을 꿈꿀 수도 있다. 스포츠 브라 정도는 기능적으로 필요하다는 견해도 타당하고,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가슴을 숨기고 싶다는 입장도 여전할 것이다. 다른 방향의 극단에선 남의 가슴을 일절 보기 싫으니 남성도 브라를 하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브라 탈출’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선택을 향한 엄격한 잣대’만큼은 접어두려고 한다. 누구나 활동가들처럼 상의 탈의 시위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토플리스 데이’ 행진에 참여한 이들도 직장 면접에서는 브라를 입을 수 있다. 이론과 실천은 늘 다르며, 이상은 현실과 떨어져 있다. 탈브라를 꿈꾸면서도 집에 손님이 온다고 하면 일어나서 주섬주섬 브라부터 챙겨 입는 여성 개개인의 내적 갈등은 존중받을 필요가 있다.
<유방의 역사> 저자 매릴린 얄롬은 “해방된 유방은 무한한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유방들은 딱 한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의 의지에 반해 농간당하기를 거부하는 여성들이 주인이라는 것”이라고 선언한다. 그러면서 “여성의 다리가 해방된 것도 아주 최근에 일어난 현상이다. 과연 21세기의 해방된 유방도 공공연하게 드러낼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고 획득해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진다. 가슴 해방의 순간이 언제, 어떤 계기로 찾아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나 분명한 것은, 무엇을 걸쳐도 덥기만 한 이 여름에 사회의 시선까지 둘러메기에는 너무 지쳤다는 점이다. 지친 여성들을 위해 서로 ‘못 본 척’ 하는 것이 암묵적인 매너가 되면 좋겠다. 지하철이나 거리, 학교에서 다른 이의 가슴과 눈이 마주친 것 같은 기분이 들어도 응시하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자는 것이다. 그 가슴의 주인을 훑어보지 않고 곱게 보내주는 것이야말로 ‘브라 탈출’의 넘버원 수칙이 아닐까.
▼ 김서영 기자 westzero@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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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정부의 6·27 대출 규제에 일격을 당한 부동산 시장은 기세가 한풀 꺾였다. 하지만 대출 규제라는 ‘맛보기’만으로 시장 안정이 이뤄진다고 보는 당국자나 전문가는 드물다. 이전에도 정부의 강력한 대책 이후 한동안 숨 죽이다 다시 집값이 고개를 든 쓴맛을 많이 봤다. 시장의 눈치보기와 정부·여당의 추가 대응이라는 줄다리기가 당분간 이어질 걸로 보인다.
부동산뿐만이 아니다. 정부의 정책은 선의만으로 성공하지는 못한다. 사회적 공감대와 여론 지지를 받아야 하고 실행 과정에선 시장의 혼란을 최대한 줄여야 정책의 약발이 제대로 나타난다. 그런 의미에서 집권 여당의 정책 역량은 정부의 정책 성공 열쇠라 할 수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지난 4일 국회에서 만나 6·27 대출 규제 발표 후 집권당이 어떤 후속책과 방향을 갖고 있는지 물었다. 진 의장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단계적 처방’뿐 아니라 ‘동시다발적 종합 처방’도 할 수 있다고 했다. “옵션은 다 열려 있고, 어떤 옵션을 어떻게 구사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시장 상황에 달려 있다”고 했다. 그는 “대출 규제 정책이 지속되는 동안 집값이 뛰어오를 우려는 크지 않다”고 자신하면서도 “오래 지속될 대책은 아니다. 바로 공급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불사항전의 의욕과 시장을 압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비치던 문재인 정부 때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다. 반대로, 인터뷰 내내 신중하면서도 선수(先手)를 놓치지 않으려는 의지를 느꼈다. 진 의장은 부동산뿐 아니라 인공지능(AI)과 상법 개정 등 경제·산업 정책 현안들도 막힘없이 이야기를 풀어갔다.
꺾이든 안 꺾이든 ‘공급대책’ 시급
- 전격적인 정부의 대출 규제로 급한 불은 끈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책이 발표된 뒤 매물이 걷어지고 또 매수 문의도 줄어들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관망세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1~2주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 가파른 상승세가 꺾이고 안정화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 그러나 대출 규제 하나로 집값을 구조적으로 잡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 시각입니다.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저는 시장이 꺾이든지 안 꺾이든지 당장 공급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아파트 등 주택 착공 건수가 거의 반 토막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착공 3년 후 입주가 이뤄지니까 내년부터 갈수록 공급 부족을 체감하게 됩니다. 시장 안정을 위해 새로운 공급 계획도 마련해야겠지만, 보다 빠른 공급이 필요합니다.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이나 기존의 공공 재개발 계획같이 발표됐지만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던 사업들을 점검해 신속하게 추진하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은 많다고 했는데 어떤 것들이 실행될까요.
“행정 조치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봐요. 이를테면 투기지역으로 지정한다든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든지 하는 방안도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도 계속 집값이 불안한 상황이면 세제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계적으로 대책을 구사해 나가는 것이 국민의 부담을 더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너무 심각한 상황이 되면 복합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종합적인 처방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옵션은 다 열려 있다고 봐야 하고, 그리고 어떤 옵션을 어떻게 구사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시장 상황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 경기 침체에 앞으로 금리는 내릴 것이고 추경도 곧 풀리게 됩니다. 집값이 오를 이유가 많다는 것인데요.
“우리 경제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유동성 공급이 많기는 합니다. 하지만 대출 규제 정책이 지속되는 한 시중 유동성 때문에 집값이 뛰어오를 우려는 당장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자기 현금만 가지고 집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금융·통화 당국도 물가 상황이나 부동산 상황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대출 규제가 오랫동안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실수요자들이 자금 동원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서 오래 지속할 대책은 아니겠지요.”
- 이전에도 정부 대책을 비판하고 약점을 부각시켜 정책 약발이 금방 끝난 적이 많습니다. 이번 대출 규제를 놓고도 ‘현금 부자들을 위한 잔치’ ‘강남 진입 기회 박탈’ ‘실수요자 불편’ 등을 들어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든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거고 또 정책 때문에 피치 못하게 피해를 입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회 전체를 생각한다면 감내할 것은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계속 집값이 뛰어오르면 결국 국민의 경제 생활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동하잖아요. 그땐 정말로 돈이 많은 사람들이나 원하는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어요. 또 부동산이야말로 불패의 투자처라는 인식은 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고 비생산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대출 규제가 전격적으로 시행되기는 했지만 꼭 필요한 정책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 서울 시내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실제로 전 박원순 서울시장은 부동산 시장 불안을 이유로 이 정책을 상당히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재개발·재건축은 소유자들의 결정이나 합의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의견 충돌로 고소·고발 등 법정 다툼까지 비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개발·재건축도 가능하다면 공공이 주도하는 방안을 적극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이라도 조합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잘 살펴서 진행해야 합니다만, 아무래도 공공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의 충돌 때문에 발생하는 분쟁이나 갈등은 피할 수 있어 의사결정이 한결 빠를 겁니다. 또 각종 인허가 과정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고, 용적률 상향 문제라든지 공공기여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추진 속도도 높이고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은 지자체와의 협의가 관건인데,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건축·재개발 정책과는 방향이 많이 다릅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부동산도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협의가 쉽지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서울 집값 문제는 심각하고, 젊은 인구들은 그 집값을 감당할 수 없어 서울 인근으로 많이 빠져나가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공공이 나서서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적극적으로 공급하면 청년이나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한 실수요자층을 서울에 계속 거주하도록 묶어둘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도 마냥 반대하고 나서기는 어려울 거로 생각합니다. 잘 설득하고 협의해야죠.”
보유세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출 필요
- 민주당은 저렴한 분양주택을 지속적으로 대량 공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공급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동안에도 ‘부담 가능한 수준의 집’이라고 하는 대원칙 아래 여러 방안이 제안됐었습니다. 분양가에서 토지 가격은 제외하는 토지임대부주택, 분양 받아서 살다가 나갈 때 다시 공공에 되파는 환매조건부주택은 기대 수익은 작아질지 모르지만 처음에 집을 마련하는 데 부담을 확 줄여줄 수 있죠. 매달 조금씩 집값을 나눠 냄으로써 자기 소유 지분을 늘려가는 지분적립형주택도 있습니다. 지금까진 이런 주택들은 시범사업 정도 수준으로 조금씩만 하고 말았어요. 이걸 잘 고민해서 수요자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방안을 찾아 추진하면 얼마든지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업들은 결국 공공이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최근 국토부 차관도 평소에 그런 주의·주장을 가진 분이 임명됐으니 과거 정부와는 다르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윤석열 정부의 감세 여파로 우리나라 재산세 실효세율이 선진국보다 낮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바가 있어서 현재 세제 방안은 검토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과거 정권에서 세금을 동원해봤지만 효과는 없고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꼭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원칙적으로 저는 조세 형평성을 어떻게 높일 거냐,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하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세제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내에도 같은 고민을 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중대형 자동차에 붙는 세금보다 20억원 가까운 집에 붙는 세금이 낮은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게 조세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도 큰 방향에선 맞다고 생각하고요. 더구나 윤석열 정권의 부자 감세 조치로 세입 기반이 너무나 크게 훼손됐습니다.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이잖아요.”
- 이 대통령을 정책적으로 지근거리에서 계속 보좌했는데,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정책 결정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이런 정책 리더십을 갖고 있구나’ 하고 느낀 게 있습니까.
“이 대통령은 최종적인 결정의 순간까지 계속 묻습니다. 어떤 정책에 제기될 수 있는 약점이나 비판, 이런 걸 끊임없이 점검하고 체크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는 좀 답답하기도 했어요. 결정했는데 묻고 또 물으시니 이걸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할 때가 있었어요(웃음). 그렇지만 그렇게 숙고 끝에 결정하기 때문에 최대한 오류 없이 실현 가능성을 높여왔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들 수 있는 건, 정책 디베이트(토론)를 통한 해결책 도출입니다. 보통 찬반 양론이 붙으면 어디가 더 설득력 있느냐로 결정을 하기 마련이지만 대통령은 이 과정을 통해 제3의 방안을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대표적인 예가 반도체특별법상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재계 주장을 받아들여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해도, 이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노동자의 건강 문제 또는 보상 문제가 해결된다면 노동자도 동의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반대로 보상 조건 등의 문제가 노동자에게 충족되면 기업은 비용 부담 때문에도 활용하기 어려워 이 근로시간 예외를 허용해도 영향이 크지 않겠는가 하며 둘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본 거죠. 최종적으로 특별법상 예외 규정은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났지만 대통령은 서로가 터놓고 얘기하다 보면 문제가 해결되는 다른 방법도 있다, 그래서 정책의 가부를 논하는 토론을 중시합니다.”
대통령 눈치 안 보고 말할 ‘레드팀’ 존재
- 그러려면 대통령 주변에 쓴소리를 하는 레드팀이나 참모가 많아야 하는데요.
“대통령실에 레드팀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우상호 정무수석은 누구 눈치 봐서 할 얘기를 거두는 사람은 아니고요. 강훈식 비서실장도 오랫동안 정치를 같이하면서 지켜봤습니다만, 흉중에 있는 얘기를 다 하는 사람이지 무슨 어떤 권위에 눌려서 숨길 사람은 아니거든요.”
-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도 그렇고, 대통령실이나 내각에 기업인 출신이 많이 등용됐습니다. AI 등 첨단기술 경쟁력을 높이려는 차원일 텐데 민주당이 그리는 정책 밑그림은 무엇입니까.
“지금의 산업 경쟁력은 과학기술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과학기술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에 우리 경제의 경쟁력이나 미래가 걸려 있죠. 그중에서도 AI가 우리 삶의 변화뿐만 아니라 경제 산업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큽니다. 그래서 정부가 AI 인프라를 주도적으로 깔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확보해 데이터센터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정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정부가 가진 공공정보부터 개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는 정보 주권 차원에서 ‘소버린 AI’를 위해 한국형 거대언어모델(KLLM) 이런 걸 개발해야겠다는 겁니다. 교육체계 개편, 외부 인재 초빙 등을 해서라도 AI 인재를 길러내는 일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선도적이고 과감한 투자는 국가가 하겠다는 겁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AI 대전환을 선도해 갈 수 있는 행정체계 개편을 뛰어넘는 AI 거버넌스 체계를 고민하고 있고 곧 발표할 겁니다.”
- AI 이외에도 우리 산업은 중국에 추월당하고 있습니다.
“특정 산업에 특화된 ‘피지컬 AI’라는 툴을 가지고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정부 부처에서도 첨단·주력 산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에너지 문제는 AI와 결부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컴퓨팅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선 전력이 뒷받침돼야 하니까요. 그런데 기후위기로 화석연료도 줄여야 하고, 그 치명성 때문에 원자력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으니 재생에너지로 가야 한다는 게 세계적인 합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현재로선 원전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지만, 정책 주안점은 재생에너지에 둬야 한다는 ‘에너지 믹스’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분야이기도 합니다.”
-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야당과 협의해야 할 사항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에선 자사주 소각을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코스피5000위원회는 상법 개정을 비롯해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의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안한 것인 만큼 이것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인지를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 주주 가치 측면에서는 원칙적으로 바람직한 얘기인데, 회사마다 자사주를 매입해 보유하는 이유도 많으니 이들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지도 고민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면 패가망신”을 언급한 뒤 구체적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관건은 계획·방침이 아닌 실천이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이달 말까지 출범시킬 50명 규모의 합동대응단이 시세조종·미공개 정보 이용 등 중대 불공정 행위를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탐지·조사하겠다고 했다. 당국은 조사 단계부터 불법 이익이 의심되는 계좌는 지급정지하고, 과징금을 부당이득의 최대 2배로 높이며,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대주주·경영진 등도 적극 공표하기로 했다. 주가조작 등 범죄 행위는 단 한번으로도 자본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확고히 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의 주식투자 인구는 1400만명을 넘어 계속 늘고 있다. 주식시장은 개인의 자산 형성뿐 아니라 기업의 자금 조달 창구이기도 하다. 그 과정에서 대규모 기술·설비 투자에 사회적 자본이 투입되고 경제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 반대로, 주식시장은 무엇보다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시장의 공공성·신뢰를 훼손하고 피해자가 많은 주가조작·내부자거래 등 중대 범죄는 신체·재산형으로 강력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그간 주식시장 불법·교란 행위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었다. 주가조작·내부자거래 등으로 얻는 이익이 처벌보다 크다 보니 재범률이 다른 범죄보다 높다. 불공정거래 행위로 기소된 사건 중 법원이 집행유예 처분한 비율이 2021년 최고 61.5%를 찍었고 지금도 여전히 높다. 이러다 주가조작과 사기거래 등이 한국 증시의 고질병이 된 것이다.
국내 최고 엔터테인먼트 기획사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은 주식 상장 과정에서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주식을 팔게 한 뒤, 2000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금융당국의 검찰 고발 대상이 됐다.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놓고 지분 경쟁을 벌였던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 역시 시세조종 의혹으로 재판 중이고, 전 대통령 부인마저 주가조작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주식시장 교란 행위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세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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