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 H-1B 수수료를 100배 인상한 조치를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이 미 연방법원에 제기됐다.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의료 인력 공급업체 ‘글로벌 너스 포스’와 보건 관련 노동조합 등은 지난 3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비자 수수료를 올릴 권한이 없다며 인상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헌법은 의회에 자금 조달 권한(Power of the purse)을 부여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고 자신에게 없는 권한을 내세워 비자 수수료를 불합리하게 올렸다는 것이다.
원고 측은 또 통상 새로운 비자 수수료는 의회가 정하거나 의견수렴을 포함한 공식 절차를 통해 부과해야 하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정상적인 절차를 생략해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도 지적했다.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H-1B 비자 수수료 인상을 중단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송은 채용업체 ‘글로벌 너스 포스’(Global Nurse Force)가 주도하고 있다.
1990년 도입된 H-1B 비자는 주로 기술, 공학, 의학 분야 등에서 외국 전문 인력을 고용할 때 활용돼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 세력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참여자들은 이 비자 제도가 미국인보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구실을 미국 기업들에 제공한다고 비판한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불법 이민자 단속에 열을 올려온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H-1B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에서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로 100배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건 외에도 그간 추진해온 주요 정책과 관련해 400건 이상의 소송에 휘말려 있다.
대부분 소송에서 원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고, 의회의 권한을 침범했다고 강조한다.
‘이 넓은 우주에 우리뿐인가’라는 인류의 오랜 궁금증을 풀기 위한 초고성능 우주망원경 제작이 막바지 단계에 돌입했다. 유럽 과학계가 만들고 있는 이 우주망원경은 지구와 유사한 환경을 가진 외계행성을 찾기 위해 무려 26대 카메라를 장착했다. 내년에 이 망원경이 발사되면 인류가 생명체 서식 가능 행성을 발견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최근 유럽우주국(ESA)은 자신들이 제작 중인 ‘플라토 우주망원경’를 대상으로 한 주요 시험을 네덜란드에 있는 유럽우주연구기술센터(ESTEC)에서 시작했다고 밝혔다. ESTEC는 ESA 소속의 기술 개발·시험 시설이다.
ESA는 “플라토 우주망원경이 로켓에 실려 지구에서 발사될 때 나타날 상황을 가정한 시험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켓 안에서 나타날 강력한 진동과 소리를 시험 시설에서 일부러 만들어 플라토 우주망원경이 망가지지는 않는지 확인하려는 것이다. 이후에는 우주의 극한 온도와 진공 상태를 견딜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험도 한다. 현재 플라토 우주망원경 제작은 거의 끝나 있는 만큼 발사 뒤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지 검증하려는 것이다.
플라토 우주망원경의 발사 목적은 생물이 살 만한 태양계 밖 외계행성을 찾는 것이다. 이를 위해 플라토 우주망원경은 외계행성이 중심별 앞을 공전하며 지날 때 중심별 빛이 살짝 어두워지는 현상을 민감하게 포착하도록 설계됐다. 이 현상을 분석하면 행성 크기와 공전 주기 등을 알아낼 수 있다. 지구처럼 행성 표면에 액체 물이 존재하고, 적당한 온도가 유지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다.
사실 이전에도 생명체가 살 만한 행성을 찾으려는 우주망원경은 꽤 많았다. 하지만 플라토 우주망원경에는 확실한 특징이 있다. 카메라가 많다. ESA는 택배 화물차만 한 플라토 우주망원경 동체 전면에 가시광선 관측 카메라를 무려 26대나 빽빽이 장착했다.
플라토 우주망원경 카메라가 밀집한 모습은 파리 같은 곤충이 지닌 ‘겹눈’과 비슷하다. 겹눈은 독립적인 수정체를 갖춘 낱눈이 조밀하게 붙어서 형성된다. 이렇게 많은 카메라를 장착한 우주망원경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복수 카메라를 장착한 대표적인 우주망원경은 2018년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발사한 ‘테스’(카메라 4대)가 있다.
플라토 우주망원경에 장착된 카메라는 개별 성능도 좋다. ESA는 “카메라 1대당 8140만 화소를 구현한다”고 설명했다. 26대를 합치면 20억 화소에 이른다.
이렇게 좋은 카메라를 다수 장착하면 장점이 많다. 여러 카메라가 같은 천체를 동시 관측하면 더 정확한 관측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다수 사진 중 가장 잘 찍힌 것만 골라 조합하면 최상의 외계행성 모습을 잡을 수 있다는 뜻이다.
우주를 더 넓은 시야에서 볼 수도 있다. 사람도 한쪽 눈을 감았을 때보다는 두 눈을 떴을 때 더 넓은 시야로 전방을 볼 수 있는데, 카메라가 많은 플루토 우주망원경도 마찬가지다.
ESA는 “플라토 우주망원경은 아리안 6호 로켓에 실려 내년 12월 발사될 것”이라며 “지구에서 150만㎞ 떨어진 우주에서 최대 8.5년간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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