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경북지역 공중보건의사가 수가 3년 사이 절반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취약지역이 많은 경북도는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맞춤형 의료지원 체계 가동에 돌입한다.
9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지역 공중보건의(공보의) 수는 2022년 287명에서 올해 153명으로 47%(134명) 감소했다. 경북도가 올해 요청한 공보의 수는 185명이었으나, 43명만 충원됐다. 충원율은 23.2%에 불과하다.
공보의 제도는 농어촌 보건소나 읍·면 보건지소 등 의료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대상으로 한 병역대체복무제도다. 의무복무기간(36개월)을 마친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것으로 인정된다.
의료 취약지역이 많은 경북 특성상 공보의는 지역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1차 진료를 책임지는 핵심인력이다. 하지만 최근 의과대학 입학생 가운데 여성 비율이 늘고, 장기간 복무에 대한 기피 현상으로 인해 공보의 감소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내년부터 취약지 중심 맞춤형 의료지원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 우선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보건소 진료 의사 인건비 지원사업을 확대해 의료 취약지 1차 진료 기반을 강화한다. 도는 인건비 지원 등을 통해 올해 5개 시·군에서 12명의 의사를 신규 채용했다. 내년에는 지원 규모를 20명으로 늘려 현장 진료역량을 보강할 계획이다.
보건진료소 진료역량 강화 시범 사업도 추진한다. 진료직 공무원과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료전문 인력 교육(6개월 과정, 이론·임상실습)을 지원하고 건강증진과 돌봄기능을 통합한 모델을 도입해 지역 특성에 맞는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노령층 만성질환자, 경증 치매 환자, 재활치료 필요 주민 등을 대상으로 보건지소·보건진료소와 의료기관 간 비대면 실시간 협진을 수행하는 등 지리적 제약 해소와 건강위험을 조기 발견·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공보의 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맞춤형 통합 보건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3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무렵 예능프로그램 촬영을 한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억지 의혹을 제기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정쟁화한 점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주 의원에 대한 법적 조치도 강구 중이라고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페이스북 메시지에 깊은 유감을 전한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 내외가 출연한 예능프로그램이 오는 5일 방영된다며 “어제 예고편이 떴으니 촬영은 1주일쯤 전이었을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그러면서 “국정자원 화재로 국민 피해가 속출할 때, 대통령은 무려 2일간 회의 주재도, 현장 방문도 없이 침묵했다. 잃어버린 48시간”이라며 예능 촬영일자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강 대변인은 “화재가 발생한 9월26일 (금) 20시20분쯤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 후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 있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어 화재 발생 다음날인 지난달 27일 오전 9시39분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출입기자 단체대화방에 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공유한 사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회의를 주재한 사실 등을 재차 언급했다.
그는 그러면서 주 의원의 주장에 대해 “억지 의혹을 제기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정쟁화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행위에 법적 조치도 강구 중임을 알린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국민의힘을 두고 “독버섯처럼 고개를 쳐들고 올라오고 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8일 보도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혁엔 반드시 소음과 반동이 수반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JTBC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 등을 두고 공세 수위를 높이는 국민의힘에 대한 말이라고 한다.
박 대변인은 정권 교체 후 민주당과 정부의 개혁 입법 과정을 설거지에 빗대 “그 많은 설거지를 하는데 어찌 달그락거리는 소음이 없을 수 있겠느냐. 이 많은 설거지 그릇을 남겨놓은 사람이 설거지를 돕기는커녕 시끄럽다고 적반하장 식으로 뻔뻔하게 우기고 있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청산과 개혁을 담대하게 추진하되, 국민의 목소리에 발을 딛고 민생을 챙겨가며 연내에 신속하게 (개혁 과제를) 마무리 짓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판을 소음으로, 국민을 독버섯으로 부르는 정권의 오만함’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박 대변인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비판은 독버섯이 아니라, ‘권력을 견제하는 순기능’이자 부패로부터 정권을 지켜주는 ‘해독제’”라며 “비판하는 야당을 향해 망언을 쏟아내는 것은 오만한 권력의 독선과 아집이며, 정치 후퇴와 언어의 타락만 보여줄 뿐”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 여당의 일방통행식 개혁과 국가적 재난 앞에서 국민의 분노가 담긴 목소리를 대신하여 지적하는 야당을 향해 ‘소음’으로 치부하는 것은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듣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다”고도 했다. 그는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만으로 현직 대법원장을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보복이 진행 중이다. 충분한 국민적 공론화도 없이 다수의 힘을 앞세운 일방적인 입법 폭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무는 위헌적 발상’이자 ‘정당성과 명분이 결여된 입법 독재’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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