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윤석열 때 깎인 예산, 윤석열 부부의 ‘특식 없는 명절’로···연휴 중엔 변호인 접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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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1 21:0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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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치소에서 추석을 맞는다. 윤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교정시설 예산이 삭감되면서 별다른 특식은 제공되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정당국은 재소자들에게 올해 추석 연휴에 별도 특식 없이 실외 운동시간만 제공한다.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는 7일, 김건희 여사가 있는 서울남부구치소는 8일에 운동을 허가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 설과 추석 명절을 맞아 재소자들에게 지급되던 특식은 올해부터 예산 문제로 중단됐다. 교정당국은 예산이 확보되면 특식을 재개할 계획이다.
추석 특식은 없지만 기부 물품은 있다. 서울구치소는 지난 2일 백설기를 미리 나눠줬고, 서울남부구치소는 사과와 바나나, 백설기를 1인당 하나씩 지급한다. 또 지난 3일 개천절엔 특식이 나왔다. 서울구치소는 맛밤 1봉지, 서울남부구치소는 커피음료와 구운 도넛 1개를 제공했다. 한글날인 오는 9일에도 1인당 1700원 이내 특식을 제공해 서울구치소는 조각 케이크, 서울남부구치소는 유과 1봉이 나올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에선 이날 아침 식단으로 미니치즈빵·삶은 달걀·종합견과·두유가, 점심에는 유부우동국·돼지갈비찜·양념고추지·배추김치가 나왔다. 저녁에는 소고기뭇국·꽁치김치조림·생김과 양념장·발효유를 배식할 예정이다.
김 여사가 있는 서울남부구치소는 아침으로 두부김칫국·오복지무침·김자반볶음·총각김치가, 점심은 청국장·달걀후라이·비빔나물·무생채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저녁 식단은 쇠고기매운국·잡채·열무된장조림·배추김치가 나올 예정이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는 공휴일이라 윤 전 대통령 부부도 변호인 접견을 할 수 없으며, 4일 하루 동안 가족을 만나는 일반 접견만 가능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지난 설 연휴엔 윤 전 대통령만 구치소에서 보냈다. 이번 추석 연휴는 부부가 모두 구치소에 수용돼 보내는 첫 번째 명절 연휴가 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지만,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7월 10일 재구속됐다. 김 여사도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8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국내 철강업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최대 수출시장’ 유럽연합(EU) 역시 관세 제도 강화에 나서며 이중고 위기에 직면했다.
9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내년 6월 종료 예정인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할 ‘EU 철강시장 공급과잉 대응’ 규정안을 의회와 이사회에 지난 7일(현지시간) 제안했다.
세이프가드는 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을 때 역내 산업을 보호하는 수입 제한 조치 등을 말한다. EU는 새 규정을 내년 6월 말 회원국 투표를 통해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 규정안 주요 내용은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한 연간 무관세 할당량(쿼터)을 1835만t으로 제한하고, 쿼터 초과 물량에 부과되는 관세율도 50％로 인상한다는 것이다. 1835만t은 지난해 쿼터(3053만t)보다 약 47％ 줄어든 규모다. 50% 관세율 역시 현재(25%)의 2배 수준이다. 국가별 쿼터는 무역 상대국과 개별 협상을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EU는 2018년 미국의 품목관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해 세이프가드를 도입한 바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세이프가드 시행 기간을 최대 8년으로 두고 있어 EU로선 새 규정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수입 급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역내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데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국 철강 제품 수출에서 대EU 수출액은 44억8000만달러(약 6조3750억원)로 가장 많았다. 이번 조치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품목은 열연·냉연·아연도금강판이 거론된다. 이들 품목은 EU의 쿼터 축소 대상 핵심 품목으로, 한국의 대EU 철강 수출 중 55%를 차지한다.
이날 현대제철의 수출용 형강이 적재된 인천내항 제6부두를 방문한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약 4000억원 지원 효과를 낼 수 있는 ‘철강 수출공급망 강화 보증상품’ 신설을 포함해 철강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차관은 이어 “품목별 대응 방향 정립, 불공정 수입에 대한 통상 방어 강화,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철강산업의 저탄소·고부가 전환 투자 확대 지원 등을 포함해 이달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조만간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을 만나 한국 측 입장과 우려를 전할 예정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협상을 잘 진행해 더 나은 쿼터를 받을 수 있도록 업계 요구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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