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한복을 입고 거리를 누비는 외국인 관광객이 넘쳐나는 시대다. 전통적인 스타일의 한복부터 현대적으로 변형된 형태의 다양한 한복을 구경할 수 있다. 국적불명이니 전통왜곡이니 하는 논란도 있지만 다양성 측면에서 유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복에 달린 고름은 정체성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한복입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하다. 때문에 고름 대신 단추를 단 한복은 꽤 오래전부터 보편화되었다.
고름 대신 단추를 달도록 한 것은 1884년 고종의 주도로 실시된 갑신의제개혁 때이나 반발에 부딪혀 확산되지는 못했다. 그러다 본격화된 것은 20세기 초 천도교(동학)에 의해서다. 천도교 3대 교주인 의암 손병희를 중심으로 시작된 갑진개화운동(1904년)은 상투를 자르고 실용적으로 복식을 개선하는 등 생활문화 개혁운동으로 진행됐다. 당시 대중들이 입었던 옷은 고름이 달린 흰색 한복이 주류였다. 이같은 복식은 일상생활에 불편했을 뿐 아니라 엄청난 가사노동 부담으로 더해졌다. 남녀·장유 차별이 없는 평등 이념을 중시했던 천도교로선 생활문화 개혁운동이 핵심 이념을 실천하는 방편이기도 했다. 천도교는 단추달기 운동과 함께 검게 염색한 옷감으로 옷을 지어 입는데도 주력했다.
<20세기 전후 한복 여밈장치로써 단추의 상용화 양상>(김윤희. 서울민속학 제7호. 2020년 12월)에 따르면 400만명의 교인을 가졌던 천도교가 주축이 되어 ‘단추달기운동’을 진행함에 따라 1929년에 이르면 두루마기에 단추를 단 사람들은 천도교인으로 간주될 정도였다. 이 논문은 의암의 사위였던 소파 방정환이 잡지 <신여성>(1931년 3월호)에 “아무 짝에도 소용 없는 옷고름을 길다랗게 늘여서 일에 거추장스럽게 할 필요는 조금도 없다”고 쓴 글도 소개하고 있다.
2022년 영국 V&A 뮤지엄에서 열린 전시회에서 달항아리 컨셉트의 모던 한복을 선보이며 호평받았던 한복 디자이너 박선옥씨(기로에 대표)는 “한복 현대화를 연구하면서 고름을 떼고 단추를 다는 작업을 할 때 한복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듯한 죄책감이 들기도 했다”면서 “우연한 기회에 의암 선생의 사진에서 단추가 달린 두루마기를 착용한 발견하고 자료를 찾아보면서 오히려 한복 현대화에 책임감을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서양식 남성정장을 대체할 한복 슈트를 보급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정부가 최근 급등하는 ‘장바구니 물가’에 잇따라 경고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소수의 기업이 담합을 통해 가격이 올리고 있다고 보고, 관계 부처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식료품 물가만 왜 이렇게 많이 오르나. 이는 정부의 기능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조선 시대에도 매점매석을 한 사람은 엄하게 처벌했다. 이런 문제를 통제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기업들의 담합과 독점 행위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동안 물가관리는 정부의 주요 정책 목표였다. 물가가 오르면 그만큼 구매력이 떨어져 서민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물가관리 정책은 경제·사회 상황에 따라 크게 변화해왔다. 해방 직후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이승만 정부는 주요 생필품의 시장가격 폭등을 억제하기 위해 직접 가격 상한선을 법적으로 정했다. 해방 후 쌀과 같은 필수품 가격이 공급 부족과 매점 매석, 밀수출 등으로 급등하자 한 말(18ℓ)당 가격 상한을 75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공급 확대 없이 가격만으로는 수급 조절이 어려웠고 오히려 밀거래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5·16 군사 쿠테타를 일으킨 군부세력은 물가 통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이전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했다. 1961년 ‘물가조절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한 뒤, 쌀·보리쌀･석탄･연탄･비료 등 생필품에 해당되는 주요 상품에 대해 가격통제를 했다. 행정지도를 통해 생산자와 유통업체에 가격 준수와 생산량 조절을 요구하고, 국세청과 경찰 등을 통해 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물가 상승률이 두 자릿수대를 기록하는 등 좀처럼 안정화되지 못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보고서 ‘물가관리정책 변화와 효과분석’에서 “경제발전을 위해 정부지출이 늘고, 통화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실시되는 강제적인 규제정책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1970년대 두 차례 석유파동을 거치며 정부는 기존 행정지도 방식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정부는 1973년 경제 환경 변화에 맞춰 체계적인 물가 안정을 목표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단순한 가격 제한을 넘어서 매점 매석 금지,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 가격 표시 명령 등 보다 포괄적이고 법적인 제재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국세청과 경찰을 동원한 강제 단속도 물가안정위원회나 주무 부처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1980년대는 성장에서 안정으로 경제정책 기조가 전환되면서 정부가 대대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맸다. 1980년과 1981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각각 28.7%, 1981년 21.4%를 기록하는 등 천정부지로 치솟자 전두환 정부는 가격 통제, 임금 동결 등 강력한 공권력을 동원해 물가 잡기에 나섰다. 여기에 시중 통화량 증가를 억제하고, 예산을 동결하는 영점기준예산 도입 등으로 유동성 관리에 나섰다.
그러나 민주화와 함께 그동안 권위주의 정부하에서 억눌려왔던 임금 상승 등 요구들이 분출되면서 물가는 올랐다. 노태우 정부 집권 기간인 1988~1992년 중 소비자 물가는 연평균 7.4% 상승하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1990년대는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 주도의 물가 규제는 줄어들었다. 대신 통화정책을 통한 물가 안정에 집중했고, 한국은행은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해 매년 물가 상승률 목표를 발표하며 통화량과 금리를 조절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개별 품목의 가격을 정부가 세세하게 통제하는 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렸지만, 생활 필수품에 대한 물가관리는 여전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물가가 치솟자 이명박 정부는 52개 생활필수품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MB 물가지수’를 도입했다. 그러나 오히려 물가지수에 포함됐던 품목들이 더 큰 폭으로 오르는 등 정부 개입의 한계가 드러났다. 당시 물가 상승은 국제 곡물 가격과 유가 급등, 금융위기 등 대외적 요인들이 주요 원인이었는데 정부의 행정적 통제만으로는 이러한 요인들을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가 단순한 가격 억제에 그치지 않고 생산에서 소비까지 이어지는 유통 전반의 구조적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가 물가정책의 성패를 가른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우리나라 물가수준의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은 의식주 비용이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며 식료품·의류 가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가정할 경우 가계의 평균 소비여력은 평균 약 7%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면서 “변동성 높은 농산물의 공급채널을 다양화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다양한 유통경로 간 경쟁 촉진 등 유통구조 효율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관세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여야 비상경제 안보회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혁신당 비대위 회의에서 “모든 여야 대표들이 참여하는 초당적 협의체를 구성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영남과 호남의 국민 85%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말한다”며 “이미 국민은 지역, 계층, 체제, 이념을 넘어 국익으로 통합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국익이 최상의 가치”라며 “여야는 국익으로 하나가 되어 국민과 함께해야 한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강력한 항의를 표시하는 국회 결의안도 조속히 통과시키자”며 “일방적이고 부당한 관세 철회와 (3500억달러 대미 투자 금액) 선불 요구 거부를 명확히 하고, 평등한 한·미동맹을 벗어나는 어떤 행위도 수용할 수 없음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국회의 입법이 대미 협상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조 위원장은 “(미국이) 동맹이 아니라 예속을 강요한다면 국회는 미국 제조업의 재건을 돕는 법과 예산을 추진할 수 없다”며 “국회가 나서 우리 제조업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포항 등 많은 산업도시는 관세 팬데믹이 덮치면 일자리 붕괴를 막을 수 없다”면서 “더 늦기 전에 국회에 계류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등 지역산업 보호와 지원 법안들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다음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대상인 ‘조희대 사법부’에 각을 세우며 탄핵안을 언급했다. 조 위원장은 “혁신당은 희대의 대선 개입 판결을 주도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지만 꺼내진 않았다. 법원에 자기 개혁 시간을 준 것”이라며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침묵했고 지귀연 판사와 음주 소동 판사를 보호했다. 대법원의 정치 개입을 막을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만약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하거나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사법개혁 계획을 내놓지 않는다면, 혁신당은 더는 인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 탄핵안 발의 조건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일단 자체 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국감에서 어떤 태도와 계획을 내놓을지 봐야 할 것 같다. 그게 불충분하다면 ‘최후의 수단’ 발동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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