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영동군의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거구민 42명에게 182만여원 상당의 김 세트를 선물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 선물을 받은 선거구민 전원은 선물을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법에서는 선거구민 또는 이와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 지방의원의 기부행위를 일절 금지하고 있다. 이 규정을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에도 신고 및 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인지할 경우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최근 5년간 접수해 처리를 완료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 490건 가운데 인용한 것은 36건(7.3%)에 그쳤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뒤인 2023년에는 109건 중 1건(0.9%), 지난해에는 128건 중 1건(0.8%)만 인용해 권익위가 본연의 임무인 ‘공익신고자 보호’를 도외시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9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권익위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2021~2025년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운영 실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보호조치 신청 중 처리건수 대비 인용건수 비율인 ‘신고자 보호조치 인용률’은 2021년 1월~2025년 7월 7.3%에 불과했다. 권익위의 2011~2021년 4월 보호조치 인용률 42.6%와 크게 대비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고자가 공익 신고를 해서 불이익조치를 받으면 권익위에 원상회복 등 보호 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인용률 저하와 함께 보호조치 신청 처리 속도가 떨어지는 문제도 드러났다. 보호조치 등 신청 시 법정 처리 기한은 90일이다. 그러나 지난 5년간 보호조치는 평균 약 125일, 신분보장 등 조치는 약 100일이 지나야 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최근 5년간 대부분의 보호조치 및 신분 보장 등 조치 신청에 대해 법정 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았고, 그마저도 80~90% 이상을 기각하거나 각하·종결했다”며 “공익제보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도록 방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부패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신고자도 범죄를 저질렀을 때, 신고자에 대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책임감면’의 인용률도 줄었다. 지난 5년간 처리한 116건의 책임감면 신청 중 인용 건수는 16건(13.8%)이었다. 2011~2021년 4월 인용률 61.5%에 비해 4분의 1 수준이다.
참여연대는 “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보호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공익신고자 보호기관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상실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휴 첫날이자 개천절인 3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특히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질 전망이다.
3∼4일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5㎜ 미만 △강원 영동 5~20㎜ △충청권 5~40㎜ △전남 해안 30~80㎜(많은 곳 100㎜ 이상) △경상권 5~80㎜ △제주 30~80㎜(많은 곳 150㎜ 이상) 등이다.
이날 오전부터 오후 사이 전남 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많은 비가 내리는 남부와 제주 지역에서는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일요일인 5일에도 수도권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5㎜ 미만이다. 6일에는 강원영동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7일부터는 남부지방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고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이 흐리거나 구름이 많겠다.
연휴 기간 전국 기온이 평년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3일 낮 최고기온은 낮 최고기온은 19~26도가 되겠다.
비가 그친 4일 이후부터는 낮 최고기온이 평년보다 2~7도 오르면서 늦더위가 이어지겠다. 4~6일 낮 최고기온은 23~29도를 보이겠다.
한편 기상청이 공개한 추석 당일 주요 도시 월출 시각(한국천문연구원 자료)은 서울 17시 32분, 인천 17시 33분, 수원 17시 32분, 강릉 17시 24분, 춘천 17시 29분, 대전 17시 30분, 세종 17시 31분, 청주 17시 30분, 대구 17시 26분, 부산 17시 24분, 울산 17시 23분, 광주 17시 33분, 전주 17시 32분, 제주 17시 35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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