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7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총리가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무위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세 번째다.
한 전 총리에겐 내란 우두머리 방조·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에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씌우려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려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도 있다.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영장에 기재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한 전 총리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전후로 한 전 총리를 세 차례 불러 의혹 전반을 확인했다.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범죄 사실과 구속 수사 필요 사유 등을 포함해 54페이지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청구 사유로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도주의 우려, 재범의 위험성 등이 적시됐다.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됐다. 앞으로 서울시는 기존 통신사 망뿐 아니라 자가 망을 활용해 공공장소와 디지털정보 취약계층 이용 시설에 공공 와이파이(Wi-Fi)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시의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신청을 승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자체의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은 지난해 1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첫 사례다.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은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기간통신사업을 운영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해 개정을 통해 지자체도 공익 목적의 공공 와이파이와 지자체 사무 처리를 위한 사물인터넷 (IoT) 사업에 한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졌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공공장소와 디지털정보 취약계층 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통신사에 비용을 지불하고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운영해왔으나 통신사업자로 등록됨으로써 자가 망을 이용해 공공 와이파이를 제공할 수 있다. 이용자 수, 접근성, 망 설치 비용 등의 문제로 통신사 망 이용이 어려운 곳에서도 공공 와이파이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법령에서 정한 등록 요건과 외부 전문기관의 적합성 평가 등을 검토해 서울시의 공공 와이파이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고, 시민들의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돼 등록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서울시 사례가 다른 지자체들의 관심 제고로 이어져 지역 주민들이 좀 더 쉽게 디지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전시가 지역사랑상품권인 ‘대전사랑카드’ 캐시백 비율을 사용액의 13%로 늘린다.
대전시는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대전사랑카드 캐시백 혜택을 기존 10%에서 13%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전사랑카드는 올해 상반기 캐시백 지급이 중단됐다 지난 7월부터 7% 비율로 캐시백 혜택이 재개됐다. 이후 지난달부터 10%로 늘어난 캐시백 비율이 다음달부터는 사용액의 13%로 늘어나게 된다.
대전사랑카드의 월 충전(구매) 한도는 50만원이다. 50만원 전액을 사용할 경우 다음달부터는 월 최대 6만5000원을 캐시백 받을 수 있다.
카드 사용처는 지역 내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으로 제한된다. 현재 지역 내 가맹점은 전통시장과 음식점, 미용실 등 6만4000여곳이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업소를 비롯한 일부 업종은 사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정부 2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국비와 시비 추가 투입으로 캐시백 혜택을 확대해 2500억원 규모로 대전사랑카드를 발행한다”며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예산 소진시에는 캐시백 혜택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고 말했다.
26일 오후 10시 46분 44초 제주 서귀포시 이어도 북북동쪽 65㎞ 해역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북위 32.65도, 동경 125.48도다.
지진 발생 깊이는 12㎞로 추정된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영환 충북지사와 지역 업체의 30억원 돈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수처는 충북시민단체가 김영환 지사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이달 중순 수사1부(부장검사 나창수)에 배당했다.
공수처는 본격적인 수사 착수에 앞서 관련 기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2023년 10월 자신의 서울 한옥 3채를 담보로 A 업체에서 30억원을 빌려 ‘이해 충돌’ 논란이 일었다.
A업체는 청주 지역에서 폐기물처분업, 부동산임대업, 문화·예술사업 등을 한다. 당시 A업체의 실질적 소유주로 알려진 B씨가 관계사인 C업체를 통해 충북도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장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었다.
같은 해 12월 충북시민단체연대회의는 김 지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 집행면탈 및 수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1년6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지난 6월 금전 거래에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연대회의는 경찰 수사 결과에 반발해 공수처에 김 지사를 고발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1부에 배당한 것 이외에 자세한 사안은 알려주긴 어렵다”며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부분이어서 경찰과 같은 결론이 나올지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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