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장애인복지타운’ 건립 가시화···법원 “요양병원, 건물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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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29 21:36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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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장애인을 위한 서울 마포구 장애인복지타운 건립이 법원 판결로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마포구는 마포요양병원이 구를 상대로 낸 ‘공유재산 사용허가 갱신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행정법원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소송은 성산로 128에 위치한 옛 마포구의회 건물을 사용해 온 마포요양병원이 퇴거를 거부하며 지난해 10월 제기했다.
마포요양병원은 마포구의회가 상암월드컵경기장 인근으로 이전하면서 지하 1층~지상 5층이 모두 공실이 되자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5년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입주했다. 요양병원장은 이매숙 전 마포구의회 의장의 아들이다.
마포구는 당초 정한 5년의 요양병원 입주기간이 끝나면 제반정비를 끝내고 올해 1월부터 해당 부지에 최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마포장애인복지타운을 건설할 계획이었다.
구는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인 2023년 9월부터 요양병원측에 6차례에 걸쳐 퇴거를 요구했지만, 병원은 이를 거부하며 운영을 이어왔다. 입찰 당시 계약한 5년에 추가 5년 연장 사용을 구두로 약속받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요양병원은 앞서 지난해 4월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그해 7월 “행정재산을 본래의 목적에 맞게 복지타운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마포구청의 의사결정은 타당하다”며 요양병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요양병원은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역시 마포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병원 측이 주장하는 ‘1회 갱신 보장’에 대해 어떠한 공적 견해도 표명된 적이 없으며, 애초에 입찰공고문에도 ‘공공 목적에 따라 사용용도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돼 있는 점을 판단의 근거로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측이 주장한 ‘마포구의 장애인 복지타운 건립계획이 요양병원 환자 보호와 투자비용 회수에 비해 지나쳐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마포구가 건립계획을 밝힌 이후 (요양병원측에) 여러차례 원상복구를 요청했고, 그 과정에서 병원이 충분히 이전을 준비할 시간과 갱신거부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마포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요양병원의 퇴거 불이행과 지속적인 사용으로, 구의 장애인복지타운 건립이 지연돼 장애인과 가족들이 필수 복지서비스를 제때 제공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제라도 바로잡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실제 마포구는 서울시 평균 대비 장애인복지 인프라가 부족하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공간이 협소해 안전우려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와 마포뇌병변비전센터 역시 이용기간에 제한이 있어 시설이용이 종료된 장애인 가족의 돌봄공백 우려가 컸다.
다만 이번 1심 판결로 요양병원이 즉시 퇴거할 가능성은 낮다. 병원이 항소할 경우 법정다툼은 더 길어질 수 있다. 마포구는 이번 행정소송과 별개로 요양병원을 상대로 명도소송도 진행 중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사익을 추구하는 개인병원이 공공성을 내세워 공공재산을 계속 점유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며 “이번 판결로 앞으로 장애인 돌봄과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타운 건립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마포장애인복지타운은 뇌병변·발달장애인을 위한 문화창작소, 장애인공방,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동센터,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장애인마이스터 직업학교 등 장애인을 위한 종합복지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방부 기능과 관련해 “방어만 하고 싶지 않다. 공격도 원한다”며 국방부 명칭 변경 계획을 시사했다.
25일(현지시간) 폴리티코와 CBS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취재진을 만나 “우리가 전쟁에서 항상 승리했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면 나는 괜찮다”며 국방부 명칭 변경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1·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했을 때 (국방부를) 전쟁부라고 불렀다”며 “모두가 전쟁부 시절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승리의 역사를 가졌다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국방부 명칭 변경이 다음 주쯤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에게 명칭 변경과 관련한 업무를 맡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어 번 (명칭 변경을) 해보겠다. 만약 모두가 이를 좋아한다면 명칭을 바꿀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 명칭 변경 의지를 내비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지난 6월 참석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도 헤그세스 장관을 ‘전쟁 장관’으로 부르면서 “우리가 정치적 올바름을 추구하면서 국방장관이라고 불리게 됐다”고 말한 바 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부 이름 변경 추진은 해외 군사력 강화에 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그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 국방부는 1789년부터 1947년까지 ‘전쟁부’로 불렸다. 그러다가 해리 트루먼 전 대통령이 전쟁부를 육군과 공군으로 분리하고 당시 독립된 해군과 합치면서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미 국방부는 1947년 의회가 의결한 법률에 따라 설립됐기 때문에 명칭 변경이 실제 추진된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의회의 승인 필요 여부에 관한 질의에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우린 그냥 할 것이다. 우리가 필요하면 의회가 따라갈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애나 켈리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그가 국방부에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 정책과 이념 대신 전쟁 참전 용사들을 우선시한 이유”라며 “계속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지난해 한 해동안 접수된 아동·장애인·치매환자 실종 신고가 5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21명은 아직 찾지 못했다.
보건복지부·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실종아동 등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월 개정된 실종아동법은 ‘복지부·경찰청이 실종아동 등을 위한 정책 추진 현황 및 평가 결과 등에 대해 연차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이 법의 ‘실종아동 등’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뿐 아니라 모든 연령대의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환자를 포함한다. 이번에 제출된 보고서는 정부가 개정법에 따라 처음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관련 아동 등 실종신고는 총 4만9624건이다. 이 가운데 4만8872건이 지난해 발생한 실종에 대한 신고로, 실종자 유형별로 보면 아동이 2만5171명(51.5%), 장애인 8315명(17.0%), 치매환자 1만5836명(31.5%) 등이다.
접수된 신고 중 아직 실종신고가 해제되지 않은 경우는 총 121건(0.25%)이었다. 유형 별로는 아동 64건(0.25%), 장애인 41건(0.49%), 치매환자 16건(0.1%) 순으로 나타났다.
신고 접수 이후 발견된 경우를 놓고 보면 ‘2일 이내’ 발견이 대부분이었다. 전체 신고건 중 43.1%는 1시간 이내에 실종신고가 해제됐고, 1일 이내 해제는 88.9%, 2일 이내 해제가 95.1%였다. 이틀 내 해제(발견)되는 비율은 2022년 93.3%, 2023년 94.1%, 작년 95.1% 등으로 점차 높아지는 추세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발간한 복지부·경찰청은 “상대적으로 미발견율이 높은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더 신속한 발견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요즘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일부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무언가에 영혼을 판 건 아닌가 하는, ‘느낌적 느낌’이 든다. 그 무언가가 대개는 돈과 권력일 텐데, 하물며 반성의 기미조차 없으니 답답함이 찜통더위 저리 가라다.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돈과 권력이었을까. 아니면 돈과 권력보다 더 큰 무언가를 얻고자 했을까. 실제로 그들이 영혼을 팔았는지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 알 수 없다. 그럼에도, 오래전부터 영혼을 판 사람들의 끝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는 차고 넘친다.
아일랜드 출신 작가 오스카 와일드가 1890년 발표한 장편소설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은 1910년 무성영화를 시작으로 여러 차례 영화로 제작되었고, 국내에서는 뮤지컬로도 만들어진 걸작이다. 도리언 그레이는 스무 살이 넘었지만 “소년의 모습”을 한 아름다운 청년이었다. 화가 바질 홀워드는 홀린 듯 그의 초상화를 그렸고 “세상 사람들의 경박한 눈길에 내 영혼을 드러내고 싶지 않”다며 전시조차 거부하고 있었다. 문제는 도리언 그레이였다. 나르키소스가 샘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반했듯, 자신의 초상화에 마음을 빼앗겼다. 그는 끝내 하지 말아야 할 약속을 하고 말았다. 초상화처럼 아름다운 모습을 영원히 간직할 수만 있다면, 영혼도 팔 수 있다고 그는 약속했다.
영혼은 아니지만, 영혼의 무게와 진배없는 그림자를 판 사람도 있었다. 프랑스 출신 작가 아델베르트 폰 샤미소가 1814년 출간한 <그림자를 판 사나이>의 주인공 페터 슐레밀은 가난한 청년이었다. 슐레밀에게 유혹의 손길을 내민 것은 “회색 옷 입은 남자”였다. 그는 슐레밀에게 “행운의 자루”를 내밀며 “당신의 아름다운,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자”를 팔라고 청했다. 행운의 자루는 이름처럼 슐레밀에게 행운, 즉 부와 명예를 안겨주었다. 성정이 맑았던 슐레밀은 혼자서 호의호식하지 않았다.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매번 주머니를 열었고, 사람들은 도움에 감사했다. 그런 슐레밀의 평판이 좋아진 것이야 당연지사.
영혼을 판 도리언 그레이는 어떻게 됐을까. 애초의 바람처럼 그의 아름다움은 변치 않았다. 하지만 그토록 밝게 빛났던 초상화의 모습은 사악한 모습으로 점점 변해갔다. 현실에서 자기 탐닉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초상화의 도리언 그레이는 타락하고 사악한 모습이 됐다. 영혼을 판 것은 그 자신인데, 그가 겨눈 칼은 초상화를 그린 바질 홀워드에게 향했다. 홀워드를 죽인 도리언 그레이는 초상화마저 찔렀다. 그렇게 하면 아름다웠던 자신의 모습이 회복될 줄 알았다. 짐작대로겠지만, 도리언 그레이의 마지막이 궁금하다면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을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겠다.
그림자를 판 슐레밀은 어떻게 됐을까. 슐레밀에게 그림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의 첫 반응은 ‘불쌍하다’였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림자 없는 슐레밀을 다시 보려고 하지 않았다. 다들 못 볼 걸 본 것처럼 밀어냈다. 회색 옷 입은 남자가 다시 나타났다. 그림자를 돌려줄 테니 영혼을 달라고 그는 말했다. 슐레밀의 선택이 궁금하다면 <그림자를 판 사나이> 역시 읽어볼 일이다.
고흐는 진짜 자기 모습을 그리려고 귀를 잘랐고, 임권택 감독의 영화 <서편제>의 주인공 송화는 소리를 얻기 위해 눈을 내놓았다. 두 사람의 선택이 옳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무릇 영혼을 팔 심산이라면 삶을 향한 애정과 숭고한 가치를 세상에 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나도 무언가에 영혼을 판 사람은 아닌가, 서글픈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속물이기 때문일 것이다.
프로야구에 비디오판독 판정 시비가 다시 등장했다. 구단이 KBO에 공문을 보내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두산은 26일 잠실 삼성전에서 0-3으로 뒤지던 6회말 선두 타자 오명진의 타구가 파울로 선언되자 비디오판독을 요청했다. 타구는 느린 화면상 1루쪽 외야 파울라인 바깥쪽으로 떨어졌다. 파울라인에 닿았는지 아닌지를 단정할 수 없지만 흰색 가루가 튀어올랐다.
두산 벤치는 가루가 튀었다는 것은 흰색 페인트가 칠해진 파울라인 위에 공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받아들였다. 타구가 파울라인에 닿으면 페어로 판정한다. 하지만 KBO는 번복할 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판단에 원심을 유지했다. 조성환 두산 감독 대행이 즉시 뛰쳐나가 항의했고 ‘비디오판독 결과에 대한 항의 시 퇴장’ 규정에 따라 자동 퇴장 조치를 당했다. 두산은 이날 2-6으로 졌다.
두산이 해당 타구가 페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두 가지다. 흰색 가루가 튀었다는 점, 공이 낙하했다가 튀어오른 각도다.
그라운드 잔디에 페인트로 파울라인을 그으면 라인 선상은 움푹 파인다. 오명진의 타구는 바닥에 떨어졌다가 높은 각도로 튀어 올랐는데, 공이 평평한 지면이 아니라 라인 모서리 부분에 떨어졌기 때문에 굴절각이 커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두산은 27일 KBO에 항의 공문을 보냈다. 해당 판정의 근거가 희박해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골자다. 구단 관계자는 “카메라의 위치와 각도에 따라 같은 장면도 다르게 보일 수 있다. 그럴 때는 더욱 명확한 화면이나 자료가 있어야 한다. 팬들이 납득할 수 있는 판정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KBO는 비디오판독을 위한 자체 판독용 카메라를 설치해뒀다. 여기에 방송사 중계용 카메라 화면을 보완적으로 사용한다. 논란이 된 이번 파울·페어 판독에는 방송사 중계용 카메라 화면이 사용됐다.
문제의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각도가 중계용 카메라 화면이었기 때문이다. KBO 비디오판독센터는 홈페이지에 해당 화면을 공개했다. 판정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두산 관계자는 “판정을 번복해달라는 게 아니다.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짚으려는 것이다. 어느 각도에서든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화면이 필요하다. 현재 시스템이 이렇다면 신뢰 제고를 위해 개선을 해야 하지 않겠냐는 취지”라고 말했다. KBO 관계자는 “공문이 접수되면, 사안에 대한 관심도를 고려해 신속하게 내부 논의를 거친 뒤 답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2024년에는 KIA가 3피트 위반 수비 방해에 대한 판정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KBO에 항의 공문을 발송했다. 당시 KBO는 관련 논란이 반복적으로 일어난 점을 감안해 3피트 규정을 보완 개정했다. 새 규정이 적용된 올 시즌 아직 3피트 관련 판정 시비가 일어난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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