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최근 미국 조지아주 내 한국 기업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으로 한국인 수백명이 구금되는 사태가 벌어져 큰 파문이 일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달 4일(현지시간)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에 급습해 475명의 노동자를 체포한 것이다. ICE 조지아지부는 “불법체류자는 누구나 추방과 체포의 대상”이라며 “범죄자는 물론, 비자 체류 기간 경과자, 미등록 이민자들이 모두 단속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당시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이 쇠사슬과 수갑에 채워지고 열악한 구금시설에 일주일간 억류됐으며,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실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해외에서 한국인 노동자가 대량 구금되는 사상 초유의 일로 우리 정부와 국민들 모두 큰 충격에 빠졌다. 그러나 이는 한국에 사는 이주노동자들에겐 낯선 일이 아니다. 한국에서도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 체포와 인권침해가 빈번히 벌어지고 있다. 조지아 구금 사태가 벌어진 지 불과 2주 뒤인 지난달 16일 울산 산업단지 내 대규모 공장단지의 한 자동자 부품 회사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약 50명이 체포됐다. 울산출입국사무소는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불법체류를 단속한다며 공장을 급습했고, 수갑을 채워 그들을 연행했다.
지난 6월에도 경기양주출입국은 충북 충주 소재 제조업체에 급습해 그곳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25명을 연행했다. 연행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신분증 미소지만으로 무차별 연행했다. 지난 8월12일~9월12일 한 달간 법무부의 미등록 이주민 집중단속으로 적발된 수만 4617명이다. 법무부는 제조업체, 유흥업소, 모텔, 인력시장, 농촌, 이주노동자 숙소 등을 단속했고, 이들에 대해 강제퇴거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에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이유로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이주노동자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힌 상태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9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5개 기관이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며 “‘APEC 2025 KOREA’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인근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대한 순찰활동도 강화하여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노동계와 인권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1일 “법무부는 모든 이주노동자가 국민을 위협하고, 강력 범죄를 숱하게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취급하고 있다”며 “제도를 빌미로 ‘사람’을 사냥하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도 “이른바 ‘국민주권정부’가 이명박 정부와 똑같은 구실을 들어 과거의 반인권적 정책을 답습하겠다고 나선 것은 스스로 출범 정신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APEC을 빙자한 미등록 이주민 단속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 G20 정상회의 개최를 구실로 수개월간 대대적인 미등록 이주민 단속·추방 정책을 강행한 바 있다.
이주민 인권을 위한 행정사 모임도 같은날 “법무부는 미등록 이주민들을 외국의 귀빈들에게 보여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여겼는지도 모르겠다. 88서울올림픽 때도 그랬다”며 “시간이 흐르고, 정부는 바뀌었지만 법무부는 사회적 약자를 치워버려야 할 것으로 보는 군사독재 시절의 오랜 관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규탄했다.
정부의 단속을 피하려던 이주노동자들이 숨지거나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많다. 지난 1월 인천의 한 공장에서 출입국사무소 단속을 피하려 목재 야적장에 숨은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2월에는 경기 화성의 제조업체에서 카자흐스탄 출신 노동자가 3층에서 추락해 8일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같은 날 경북 경산에선 7명이 단속을 피하다 중경상을 입었다. 3월 경기 파주에선 기습 단속을 피하던 에티오피아 출신 이주노동자가 오른쪽 발목을 잃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형사범이 아닌데도 단지 체류 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만으로 마구잡이식 반인권적 단속에 쫓기고 있다. 법무부 훈령에는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이 있지만, 실제 단속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정부가 지역의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이주노동자 유입정책을 펼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며 단속을 강화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설을 쓰다가 가장 반가운 순간은 애초에 계획하지 않던 방향으로 이야기가 흐르면서 예정에 없던 인물을 만날 때다. 작가가 예상하지 못한 소설은 좋은 소설이 될 확률이 높은데, 소설이 소설을 쓰는 작가의 시야를 넘어섰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바다 오염을 다루고 싶어서 시작한 원고에 애초 주인공쯤으로 생각해둔 인물이 있었다. 다큐멘터리 <고래와 나>에 인터뷰이로 참여한 김민수씨다. 그는 동료들에게 폭행을 당해가면서 선상의 쓰레기 투기를 영상에 담아 세상에 고발했다.
‘김민수’를 쓰는데, 인도네시아인 ‘우당’이 나타났다. 그는 최희철의 에세이 <포클랜드 어장 가는 길>에 단 한 장의 사진으로 등장했는데, 사진을 보는 순간 나는 화자의 자리를 이 외국인 노동자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 한국에 돈을 벌러 왔다가 기계처럼 일만 하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일하다 병들고, 목숨을 잃고, 배상은커녕 사과조차 받지 못한 채 쫓겨나는 이들이…
배 위의 사정도 다르지 않았다. 배에 옷을 묶어 바닷물로 빨래를 하기도 할 정도로 물이 귀한 어선에서, 한국인 선원들은 페트병에 담긴 생수를 마시지만 외국인 선원들은 조수기 물을 마신다. 조수기 물을 화분에 주면 영양가가 없어서 식물이 말라 죽는다고 한다.
소설을 쓰기 시작할 때는 계획에 없던 외국인 노동자가 자꾸만 나타난다. 봉제 노동에 관한 소설을 쓰다가 쑤안을 만났고, 농장 돼지에 관한 소설을 쓸 때는 팜을 만났다. 쑤안은 봉제 기술을 익히기도 전에 쪽방에서 화재로 목숨을 잃었고, 팜은 오물투성이인 돼지농장을 청소하다가 직업을 잃었다. 가혹하고 열악한 노동 현장으로 소설이 찾아갈 때마다 한국인은 거기에 없다.
갑판 위에서 죽어가는 생선에게도 차별은 반복됐다. 고급 식재료인 눈다랑어는 낚자마자 신속하게 처리해 급속냉동실에 보관하지만, 덤으로 어망에 걸려든 치어들은 갑판 위에서 천천히 죽게 놔둔다. 죽음에도 등급이 있다. 비싸게 팔리면 재빨리 죽여서 품질을 높이고, 돈이 안 되면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뒀다가 바다에 버린다.
생선에 등급을 매기듯 사람에게도 등급을 매긴다. 그 등급을 높이려 한평생 발버둥치는 게 우리들의 삶 아닌가. 그런데 그 등급조차 매겨지지 않는 삶이, 죽음조차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 있다. 갑판 위의 치어처럼 스스로 죽게 버려진 사람들이 가자에, 팔레스타인에 있다.
그들이 살아 있다는 걸,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려고 500여명의 세계 시민이 구호선에 올랐다. 이스라엘은 이들을 체포했다. 이스라엘군 투입과 이동으로 봉쇄가 약해지는 틈을 타, 가자에는 잠시 해방의 순간이 열렸다. 굶주린 팔레스타인인들이 바다에서 생선을 잡을 수 있게 된 거다. 그물에 걸려든 생선으로 모처럼 허기를 때웠을 팔레스타인인 소식과 치어는 돈이 안 돼 갑판 위에서 죽게 뒀다 내버린다는 원양어선 소식 사이에서, 나는 오늘도 휘청거린다.
올 추석에는 계속 비가 내렸다. 삶이 삶다워지고 죽음은 죽음일 수 있는 세상이 오는 날을 기다리며 잠시 숨을 멈춘다. 중심을 잡으려고 비틀거린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어린이들이 1일 부산 부산진구청 어린이집에서 윷놀이 체험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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