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방문 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7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8월1일까지 관세협상에서 합의를 이루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노력해 나가자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위 실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루비오 장관을 만나 한·미 안보실장 협의를 열고 고위급 교류 등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위 실장은 루비오 장관에게 “조속한 시일 내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제반 현안에서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진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관세 부과 등 현안 협상과 관련해 “양국이 동맹 정신에 기초해 큰 틀에서 동맹을 더욱 강력하게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한·미 안보실장 간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루비오 장관 등 미국 측은 이에 공감하며 “한국을 포함해 주요국 대상 관세 서한이 오늘 발송됐으나 실제 관세 부과 시점인 8월1일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양국이 그전까지 합의를 이루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한·미 안보실장 협의에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수신자가 이재명 대통령인 서한을 올리며 “8월1일부터 우리는 미국으로 보낸 모든 한국산 제품에 겨우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 측은 한·미 안보실장 협의에서 새 정부의 실용외교가 굳건한 한·미 동맹에 기반해 있음을 강조했고, 70여년의 역사를 지닌 한·미 동맹이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도 더욱 단단해질 수 있도록 계속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차례 언급한 바 있는 조선 분야 협력과 관련해서는 한·미 양측이 “정부, 업계 등 다양한 영역의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이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협력 방안 도출에 있어 관건인 만큼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양측은 한·미 안보실장 간 협의의 유용성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당면 현안과 한·미 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시급히 개정돼야 하는 법률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노란봉투법)을 꼽았다. 김 후보자는 현행 최저임금 제도가 노사 대립으로 인한 피로도가 높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9일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 자료를 보면, 김 후보자는 시급히 개정해야 할 법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노동시장 격차 완화를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원청 사용자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권 확대, 노조의 파업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제한 등을 담고 있다.
김 후보자는 노조법 2·3조 개정이 ‘악법’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노조법 2조 개정에 대해 “무분별한 교섭을 늘리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고, 대화 자체가 불법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당한 교섭 구조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노조법 3조 개정에 대해선 “불법행위는 책임지게 하면서도, 과도한 손해배상청구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권한과 책임에 맞는 배상책임으로 균형을 맞추자는 것”이라고 했다. 경영계 우려에 대해선 “현장의 우려를 세심히 살펴가며 국회에서 입법논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현행 최저임금 제도 하에선 최저임금 결정 피로도가 높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최저임금 제도 문제점 및 보완점’을 묻는 질의에 “현행 최저임금 제도는 노사 갈등과 대립이 반복돼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피로도가 높으며, 사회적 신뢰와 수용성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의 조사·연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실효성 있게 논의되도록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근로자성이 없어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무종사자에 대한 권리보장 요구와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보호방안이 검토·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업종, 지역별 최저임금을 의무적으로 달리 적용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특정 업종·지역에 ‘낙인효과’가 생길 수 있어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격차해소 방안으로 일터에서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노동경찰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년 연장·주4.5일제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의 이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22일 만인 10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다. 그동안 특검은 주요 내란 가담자의 석방을 막는 조치부터 사건 관련자 소환조사를 거쳐 ‘최정점’인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까지 속전속결로 움직였다.
특검팀은 조 특검이 임명된 지 6일 만인 지난달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며 수사를 개시했다. 사건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이 구속기간 만료(6월26일)로 풀려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로, ‘3대 특검’ 첫 기소 사례였다. 특검은 김 전 장관뿐 아니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추가 기소해 석방을 막았다. 내란 사범들의 말 맞추기 시도를 막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인 결과였다.
지난달 24일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전격적으로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이 경찰 출석 요구에 3회 불응했다는 이유를 들며 “법불아귀(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를 강조했다. 수사 개시일로부터는 6일,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지는 하루 만이었다. 체포영장은 기각됐지만 곧바로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일을 통보했고, 계엄 후 6개월 만에 윤 전 대통령의 첫 수사기관 출석을 이끌어내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끝까지 비공개 출석을 고집하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결국 포토라인에 섰다.
속도전을 벌여온 특검팀은 치열한 수 싸움도 이어갔다. 특검은 1차 소환조사 직후 윤 전 대통령 측에 2차 조사 출석 일자를 6월30일로 통지했지만, ‘7월3일 이후로 늦춰달라’는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7월1일로 한 차례 미뤘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일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특검은 출석 일자를 지난 5일로 정해 다시 통보했다. 특검팀으로선 ‘소환 불응’이란 명분을 쌓으면서 수사에 비협조적인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부각하는 기회가 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2차 조사가 미뤄진 사이 사건 관련자를 줄줄이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달 30일부터 2차 조사 전날인 지난 4일까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주현 전 민정수석 등 최소 10명이 특검 조사를 받았다. 이들을 상대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외환 등 윤 전 대통령 혐의를 전방위적으로 수사했다. 관련자 진술과 증거 등을 추가로 확보한 특검팀은 지난 5일 두 번째로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을 8시간30분 동안 조사했다.
특검팀은 2차 소환 조사를 마친 지 만 하루도 안 된 지난 1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6쪽에 달하는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윤 전 대통령의 5가지 범죄사실과 8개 혐의가 적시됐다. 특검팀은 16쪽을 할애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법률전문가이자 자칭 ‘법치주의자’임에도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혐의가 중한 데다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47)가 지난 4월 해외로 도피한 것을 확인하고 여권 무효화 조처를 검토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김씨가 연루된 ‘IMS 모빌리티(옛 비마이카) 대기업 거액 투자’ 사건을 ‘코바나콘텐츠 전시회 협찬 기업’ 사건과 유사한 대가성 후원으로 보고 있다.
문홍주 특검보는 9일 오후 브리핑에서 “속칭 집사로 불리던 이 사건 주 피의자인 김씨가 언론 취재가 이뤄지던 지난 4월 해외로 출국해 귀국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며 “(김씨의) 사무실과 가족들이 주거지를 이전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도피 및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고 보여 증거인멸 방지를 위한 신속한 수사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최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로도 불리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김씨가 설립에 참여한 벤처기업 IMS가 사모펀드 운용사를 통해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김 여사 등이 관여했는지 여부다. IMS는 2013년 4월 ‘비마이카’라는 이름의 렌터카 회사로 설립됐는데, 신생 회사인데도 도이치모터스로부터 렌터카 50대를 저렴한 가격에 대여받았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김씨를 김 여사 후배로 소개하며 회사에 다리를 놔준 것으로 알려졌다. 도이치모터스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있다.
특검팀이 김씨를 들여다보게 된 계기는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후원업체 사건과 관련이 있다. 코바나컨텐츠는 2015년 ‘마크 로스코전’과 2016~2017년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코르뷔지에전’, 2018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과 2019년 ‘야수파 걸작전’을 주관했다. 코바나컨텐츠는 이 4개 전시회를 주관하며 기업 수십 곳으로부터 협찬을 받았다. 여기에는 IMS와 도이치모터스를 비롯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21그램 등이 참여했다. 이들 기업이 당시 검찰 고위 간부였던 윤 대통령의 지위를 보고 코바나컨텐츠에 협찬을 했는지가 의혹의 핵심이다.
특검팀은 ‘IMS 대기업 거액 투자’도 코바나컨텐츠 후원구조와 유사하다고 의심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IMS는 자본잠식 상태였는데,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등으로부터 30억~35억원의 거액 투자금을 받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식회계 관련 심사를 받고 있었고, 효성그룹은 경영진 간 다툼이 이어지던 때였다. 특검팀은 이 기업들의 투자가 윤석열 정부의 영향력에 기댄 대가성 투자인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을 김 여사가 연루된 16개 수사항목 중 마지막인 ‘김 여사 관련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지난 8일 IMS에 투자한 대기업과 금융기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수사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특검법과의 관련성을 소명해 영장을 재청구하고 임의수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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