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중국 기업에 핵심 반도체 기술을 유출한 삼성전자 전 임원과 전 직원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윤용)은 1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임원 A씨와 연구원 B씨와 C씨 등 세 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 청신메모리반도체(CXMT)로 이직한 후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공정기술을 부정 사용해 D램을 개발했다. CXMT는 중국 지방 정부가 2조6000억원을 투자해 설립한 중국 최초의 D램 반도체 회사다. 이들이 유출한 기술은 삼성전자가 1조6000억원을 들여 개발한 10나노대 D램의 최신 공정기술로, D램을 제조하는 수백 단계의 공정정보가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삼성전자 전 임원으로, CXMT에서 2기 개발실장으로 일했다. B씨와 C씨는 삼성전자 연구원 출신으로 각각 CXMT에서 팀장과 수석으로 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CXMT로부터 삼성전자 연봉의 3~5배를 받기로 약속받고, 실제로 15억~30억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월 삼성전자 부장 출신인 CXMT 1기 개발 실장 D씨를, 지난 5월 삼성전자 연구원 출신 CXMT 직원 E씨를 국가 핵심 기술 부정취득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 D씨는 다른 퇴직자 F씨가 노트에 베껴 유출한 공정정보를 취득해 개발계획을 수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A씨, B씨, C씨가 1기 개발팀으로부터 자료를 전달받은 뒤, 삼성전자의 실제 제품을 분해해 유출 자료를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제조테스트를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CXMT는 2023년 중국 최초로 18나노 D램 양산에 성공했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인한 삼성전자의 손해는 2024년 추정 매출감소액만 5조원에 이를 뿐 아니라 향후 최소 수십조원의 피해가 예상되는 등 유사 이래 최대의 기술유출사건이 확인됐다”면서 “검찰은 앞으로도 피해기업과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기술유출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1단계 휴전에 합의한 8일(현지시간) 국제사회가 일제히 환영 성명을 내놨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엑스에 “모든 인질은 품위 있는 방식으로 석방돼야 하고 영구적인 휴전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전쟁은 완전히 멈춰야 한다”고 했다. 필리페 라자리니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사무총장은 엑스에서 “크게 안도했다”며 “UNRWA는 향후 3개월 동안 가자 주민을 먹여 살릴 물량을 확보했다”고 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휴전 합의를 이룬 중재국들에 감사를 표하며 영구적인 휴전을 확립해 두 국가 해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 합의는 종전과 두 국가 해법에 기반한 정치적 해결의 시작을 의미해야 한다”며 “프랑스는 이 목표 달성에 기여할 준비가 됐으며 9일 오후 파리에서 국제 파트너들과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도 이 합의에 관해 “두 국가 해법을 달성하는 것에 있어 중요한 진전”이라며 환영했다.
협상을 중재한 이집트의 외무장관 바드르 압델라티는 “이 지역 역사의 어둡고 고통스러운 장의 종식을 알리는 신호가 되기를 바란다”며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국민이 안보와 안정을 누리고, 그들 사이에 지속 가능한 평화의 문을 여는 신호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평화 협정이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인들의 인도적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긴급 조치와 이스라엘군의 완전한 철수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내각은 9일 1단계 휴전안에 관해 표결할 예정이다. 내각이 합의안을 비준하고 이스라엘 교도소에 있는 팔레스타인 수감자 등 석방 교환 대상의 명단 등을 확정해야 휴전이 최종적으로 발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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