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과자 두 개 먹었다가 벌금 5만원…항소심 판사도 허탈해한 ‘초코파이 절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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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22 15:02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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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41)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판사는 “사건을 따지고 보면 과자 두 개를 먹었다는 것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다”고 말했다. 다만 “1심 판결이 나온 만큼 항소심에서도 절도 성립 여부를 법리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업체 협력사무실 냉장고에서 과자를 꺼내 먹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1심은 절도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A씨 변호인은 “누구나 드나드는 사무실 냉장고였고, 평소 ‘간식은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며 “정말 훔칠 의도였다면 과자 두 개가 아니라 더 많은 물건을 가져갔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금액이 적은 사건임에도 항소심까지 온 것은 그만큼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을 허가했다. 항소심 두 번째 재판은 오는 10월 30일 열린다.
전남도는 “해남·진도 일원에서 열린 2025 명량대첩축제가 17만8000여명의 관람객을 모으며 국내 대표 역사·문화축제로 자리매김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축제는 ‘불멸의 명량! 호국의 울돌목’을 주제로 지난 19일부터 사흘간 우수영과 녹진 관광지 일원에서 열렸다. 해남과 진도를 비롯한 8개 시군 주민, 해군 군악대, 외국인 관광객 등 1200여 명이 참여한 출정 행진과 판옥선 진수 퍼포먼스, 해상 행진 등 100여 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진도 7개 읍·면 주민 2000여 명이 참여한 만가행렬과 온겨레 강강술래 등 전통문화 공연도 이어졌다.
가장 주목을 받은 주제공연은 판옥선을 재현한 초대형 무대에서 펼쳐진 액션활극이었다. 배우들의 불꽃쇼와 첨단 디지털 기술이 결합한 연출은 관객 몰입도를 높였고, 장계 낭독과 한마당 놀이로 승리의 순간을 재현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해군 군악대 공연과 군함 해상 행진도 명량대첩의 호국정신을 현대 해양안보로 확장하는 상징적 장면으로 평가됐다.
청소년 가요제, 트로트·케이팝 랜덤댄스, 팔씨름대회 등 체험 행사와 약무호남제례, 진도북놀이, 들노래, 강강술래 경연 같은 지역 공연도 관람객 관심을 모았다. 최근 넷플릭스 애니메이션에 소개된 강진 한국민화박물관의 ‘까치호랑이·작호도’를 활용한 굿즈 체험 부스도 인기를 끌었다.
유현호 전남도 관광체육국장은 “명량대첩축제가 울돌목 현장에서 열리는 세계적 역사문화축제로 성장하고 있다”며 “전통문화와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창의적 콘텐츠로 발전 시켜 세계 속 전남 관광의 위상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SPC그룹이 운영하는 파리크라상은 대구공장에서 생산하는 ‘곶감 파운드’에 알레르기 주의 표시를 누락해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파리크라상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 중 하나인 ‘잣’이 사용되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항목에 해당 내용이 빠져있다. 원재료 항목에는 잣 사용이 기재돼 있으며 제품 원료 자체의 안전성이나 품질에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크라상은 식약처 지침에 따라 이날부터 회수 대상 제품을 무상 환불 조치한다. 환불은 고객센터(080-731-2027)를 통해 이뤄진다. 또 해당 제품에 알레르기 주의 표시를 즉시 반영할 예정이다.
파리크라상 관계자는 “이번 일로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깊이 사과 드린다. 앞으로 제품의 표시사항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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