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우리는 마약 카르텔을 전 세계의 알카에다처럼 다뤄야 한다. 마약 무역과 미국 내 마약 유입을 끝내려면 테러리스트들에게 사용했던 것과 같은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지난 16일(현지시간) 미 상원 감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캐시 파텔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최근 미군이 베네수엘라의 마약 운반 의심 선박에 대해 벌인 공습을 옹호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파텔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범인 수색작업에 수년이 걸렸듯이 이번 역시 수년에 걸친 임무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중남미 마약 카르텔 근절을 이유로 이달 들어 공해상의 제3국 선박을 직접 공습한 이후, 미 고위 군·정보 당국자들이 잇따라 9·11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소환해 마약 조직을 상대로 한 군사작전을 정당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지난 2일 첫 번째 선박 공습 직후 “마약 카르텔은 알카에다와 별반 다르지 않고 따라서 그렇게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클 엘리스 중앙정보국(CIA) 부국장도 “9·11 테러 이후 20년간 테러리스트 목표물을 찾아내 제거하는 정밀한 체계를 만들었다. 이제 그 체계가 카르텔을 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테러리스트로 지정한 베네수엘라 갱단 트렌데아라과(TdA) 등이 가담한 마약 밀매가 미국에 ‘긴급한 위협’을 제기한다는 게 이들의 논리다. 따라서 ‘국토안보’ 차원에서 마약 유입을 차단하려면 과거 이슬람 극단세력 알카에다, 이슬람국가(IS) 등을 상대로 벌인 것과 같은 테러리스트 소탕 작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마약 카르텔에 대한 대응과 대테러전은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면서 이는 “마약 조직들이 미국을 공격하지 않았고 의회가 무력 사용을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 보도했다.
테러리스트들이 납치한 항공기가 뉴욕 세계무역센터 등에 충돌하면서 2977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9·11 테러 직후 미 의회는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군사 행동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부시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의회의 승인을 구하는 절차가 없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선박 공격 사실을 공개한 지 이틀 뒤인 지난 4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자위권 차원”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마약 운반 의심 선박이 미국이나 미국인을 직접 공격하려 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선박의 최종 목적지가 미국이었는지도 분명치 않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첫 공습 당시 선박이 “트리니다드토바고 등 카리브해 다른 국가”로 가고 있다고 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행이라고 주장하자 말을 바꿨다.
WSJ는 또한 마약 밀매업자들을 노린 ‘저강도’ 작전 역시 해외 테러리스트들을 겨냥한 전쟁에서처럼 전투원과 민간인을 구분하거나 분쟁을 끝내기 위한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등의 문제와 같은 여러 위험이 뒤따른다고 지적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공격 영상까지 공개한 두 차례의 공습은 법적 논란에 휘말린 상태이다. 미 헌법은 전쟁 선포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군 통수권자로서의 전쟁 수행 권한을 주장하고 있지만, 마약 밀매 단속을 의회를 ‘패싱’한 무력 사용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느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테러조직 지정만으로 합법적인 군사적 표적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마약 단속 전쟁을 내세워 무력 사용을 확대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해외에서의 분쟁 개입 자제를 표방했던 첫 재임기 때와도 대비된다. 뉴욕타임스(NYT)는 이같은 변화가 “행정부의 국가안보 초점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1기, 또 2기 초반에만 해도 중·러의 위협 대응을 우선시했다면 지금은 조만간 공개 예정인 국방전략 초안에서 최우선 목표로 명시한 것으로 알려진 ‘미 본토 방위와 서반구에서의 방어’로 관심이 이동했다는 것이다.
이보 다엘더 전 주나토 미국대사는 NYT에 “트럼프의 무력 사용이 달라진 건 외교정책과 국가안보정책이 1기 때와 달라졌기 때문”이라면서 “트럼프는 중국 위협보다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이 더 크다고 보고 반격할 수 없는 표적을 공격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NYT는 마약 운반 의심 선박에 대한 공격을 비롯해 주방위군 동원, 찰리 커크 암살 이후 ‘급진 좌파’ 세력에 대한 테러조직 지정 위협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외에서 ‘적’의 개념을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 이동 노동자들이 열악한 처우 개선과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시위를 연다. 지난달 격화한 반정부 시위에서 배달 노동자 아판 쿠르니아완이 사망한 이후 불평등한 현실을 향한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채널뉴스아시아·더스타 등은 17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약 2000~5000명의 배달 노동자 및 승차 공유 플랫폼 노동자들이 ‘긱 워커’(초단기 근로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권리 증진을 위한 법률 제정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다고 전했다.
이날 시위에는 약 7000명의 회원을 보유한 인도네시아 최대 라이더 협회 ‘가르다’와 약 1500명의 회원을 보유한 ‘인도네시아 교통노동조합’(SPAI) 등이 참가한다.
시위를 앞두고 릴리 푸지아티 SPAI 회장은 “라이더들은 노동자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를 플랫폼 운영자의 파트너로 부른다”며 정부가 긱 워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최근 정부가 오토바이 라이더 및 택시 운전자의 산재 보험료 50%를 부담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필요한 것은 100% 보호”라며 “노동자성 인정과 건강보험, 산재보험, 연금보험, 사망보험, 실업보험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라덴 이군 위칵소노 가르다 회장은 더스타에 “모든 대통령과 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우리는 인도네시아의 또 다른 혁명의 도화선이 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게이츠재단 지원 연구에 따르면 자카르타 내 라이더 및 운전자 월급은 약 163달러(약 22만5000원) 수준이다. 지난 1월 기준 자카르타의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540만루피(약 45만3000원)에 달하는데 이는 라이더 월급의 두 배 수준이다.
더스타는 또 라이더 및 운전자수가 2019년 362만명에서 지난해 420만명으로 늘어났지만, 이들 중 사회보장 시스템에 정식 노동자로 등록된 사람은 단 12%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자카르타 경제금융개발원 소속 경제학자 파딜 하산은 더스타와 인터뷰에서 “긱 워커 사이에서 확산하는 불안감을 방치하면 대규모 사회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가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제정에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신은 지난달 발생한 반정부 시위 이후 이동 노동자들의 권익 증진을 향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더스타는 “아판의 죽음은 과거 시위와 달리 불평등에 대한 깊은 분노를 이끌었고 인도네시아 내 수백만 이동 노동자들의 취약한 경제적 현실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지난달 인도네시아에서는 국회의원이 받는 과도한 주택수당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가 열렸다. 자카르타 시위 도중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배달 기사 아판 쿠르니아완이 경찰 장갑차에 깔려 사망하면서 시위는 전국으로 격화했다.
검찰이 갯벌에 고립된 70대 남성을 구조하다 숨진 고 이재석 경사(34)와 관련해 해양경찰청과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인천지검은 18일 오후 4시부터 해양경찰청 상황실과 인천해경서와 영흥파출소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경사 순직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인천지검 검사 5명으로 ‘인천 해경 순직 사건 수사팀(팀장 장재완 대검 반부패 기회관)’을 구성했다.
검찰은 이 경사 순직과 관련한 업무상과실치사와 근무일지를 허위 게재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이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양경찰청, 인천해양서와 영흥파출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팀은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신속·명확하게 규명하고 해경의 구조, 출동 관리ㆍ감독 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해경은 애초 이 경사 사망에 대한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13일 진상조사단을 꾸렸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 경사 사고 경위와 관련해 “해경이 아닌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맡겨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이다.
숨진 이 경사는 지난 11일 오전 2시 16분쯤 인천 옹진군 영흥면 꽃섬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 남성을 확인하고 홀로 출동했다. 이 경사는 착용하고 있던 구명조끼를 건네고 구조를 시도했지만, 약 1시간 뒤인 오전 3시 27분쯤 밀물에 휩쓸려 실종됐다. 이후 6시간 뒤인 오전 9시 41분쯤 꽃섬 인근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이 경사 사망은 해경의 초동 대처와 늑장 대응 등 총체적 부실로 드러나고 있다. 2인 1조 출동 원칙도 지키지 않은 데다 동력 서프보트도 제때 투입하지 못했다. 이 경사가 근무한 영흥파출소는 근무일지에 휴게 시간도 허위로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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