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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미 빅테크의 대규모 영국 투자, 영국 디지털 규제 완화 유도하려는 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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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22 16:0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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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420억달러(58조원대) 어치의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한 것은 영국의 디지털 규제 완화를 은근히 압박하려는 포석으로 볼 수 있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디지털세가 미 기업에 대한 부당한 규제라며 지속적으로 철폐를 요구해 왔다.
양국 당국 간 논의에 밝은 미 기술업계 관계자는 폴리티코에 최근 기업들의 대규모 영국 투자와 관련해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디지털 서비스세 등 무역 장벽이 완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영국과 무역·관세·세금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당근과 채찍을 구사하고 있다면서 이번 투자가 ‘당근’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마이크로소프트는 향후 4년간 영국에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300억달러(약 42조원)를 투자하고, 영국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 엔스케일과 협력해 영국 최대 슈퍼컴퓨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구글도 런던 인근에 새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는 등 50억파운드(약 9조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조너선 매케일 미 컴퓨터통신산업협회 디지털무역부문장도 미국 기업들의 투자를 뒷받침하려면 협조적인 규제 환경이 필요하다면서 투자 계획이 영국 정부에 우호적인 넛지(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다만 카니슈카 나라얀 영국 AI 담당 장관은 투자계획을 위해 기술 규제에 관해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 기술업계와 백악관은 영국의 디지털세를 비롯해 반독점법, 온라인안전법(소셜미디어 플랫폼 기업 등에 아동 보호를 위해 유해 콘텐츠 차단을 의무화하는 법률) 등 디지털 규제 정책을 문제 삼아 왔다. 특히 디지털세는 지난 5월 타결된 미·영 무역 합의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양국이 세부 합의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소지가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은 물론이고 유럽연합, 한국 등 각국과의 무역협상에서 디지털 규제를 문제 삼으며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미 기술 기업을 규제하는 나라들에 상당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유럽이 아닌 한국을 겨냥한 것이며, 백악관이 한국의 대응을 다른 무역 상대국들에 디지털 규제 추진을 중단하도록 압박할지 여부를 가늠하는 시금석으로 보고 있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물론 미국 여야 정치권은 한국이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이 미 기업들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비판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통일교 신도 120만명 가운데 12만명이 국민의힘 당원이라면 통계학적으로 정상이라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장에 대해 헛소리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선출된 2021년 전당대회 선거인단도 57만명 정도였고 (이 가운데) 통일교 당원 12만명이면 21%에 해당한다며 통계 운운하는 것은 헛소리라고 말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압수수색을 통해 국민의힘 당원 약 500만명의 명단과 통일교도 120만명의 명단을 대조한 결과, 약 11만명이 일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의원총회에서 대한민국 국민 5000만명 중 당원 명부에 있는 숫자가 500만명이기 때문에 (국민의) 10%는 우리 당원이라며 (통일교도 명단) 120만명 중 12만명(10%) 정도는 당원 명부에 들어와 있을 개연성이 통계학적으로 아주 많고 정상적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난 8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원 선거인단(투표)에서 장동혁 후보는 18만5401표, 김문수 후보는 16만5189표로 2만여표 차이였다. 전체 투표인의 6%가 채 안 된다며 (통일교도) 12만명을 (당원으로) 집어넣었다면 사실상 게임이 끝난 것이라고 말했다.
부승찬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통일교와 윤석열·김건희, 국민의힘의 뿌리 깊은 어두운 관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며 김건희가 통일교로부터 받은 8293만원 상당의 명품, 권성동 의원이 수수한 1억원은 이 거대한 ‘권력·종교 카르텔’의 한 단면일 뿐이었다고 말했다.
부 대변인은 김건희 특검은 어떠한 정치적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커넥션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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