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통일교인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세 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한 끝에 지난 18일 통일교 교인으로 추정되는 국민의힘 당원 명단 확보에 성공하면서다. 이 의혹은 헌법이 정한 ‘정교분리 원칙’과도 관련돼 수사 결과에 따라 ‘위헌정당’ 논란으로 번질 수도 있다.
특검은 21일 국민의힘 데이터베이스 관리업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통일교인 추정 당원 11만~12만명의 명단 분석 작업을 계속했다. 특검은 2022년 10월~2023년 3월과 지난해 1~4월 사이 국민의힘에 가입한 당원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적시했다. 앞서 통일교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교인 120만명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약 500만명 명부를 대조해 명단을 추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통일교가 국민의힘 당내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원하는 후보를 지지하게 할 목적으로 교인들을 집단 가입시켰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히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나서려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지원을 위해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연루 여부 규명도 과제다. 특검은 이 집단 가입이 김 여사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당법은 본인의 자유의사와 관계없이 정당 가입을 강요받았다면 위법하다고 규정한다.
이번 수사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국민의힘은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헌법 20조는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위헌정당 국민의힘은 해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위법한 증거수집”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통일교의 청탁 및 정치권 로비 의혹의 ‘최종 결재자’로 지목된 한학자 총재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2일 열린다.
경기 수원 영동고속도로 광교 방음터널을 지나던 화물차에서 불이 났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고 수습의 여파로 양방향 통행이 통제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19일 오전 11시42분쯤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영동고속도로 광교 방음터널에서 인천방향으로 주행하던 8.5t 화물차에 불이 났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화재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불길이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에 나서 발생 40여분 만인 오후 12시 24분쯤 불을 완전히 진화했다.
불이 난 화물차 운전자는 스스로 대피했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오후 12시 26분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광교 방음터널 인천 방향 터널 화재 발생으로 양방향 차단 중이니 우회해 주시기 바란다”고 알렸다.
경찰은 화재 현장에 대한 수습을 마치는 대로 도로 통행을 재개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과 강원경찰청이 강원 양구군 농가에서 발생한 필리핀 계절 노동자 90명 집단 임금체불 사건과 관련해 19일 합동 전담반(TF)을 구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 계절 노동자들이 받지 못한 피해액만 15억원에 달한다.
경찰과 노동 당국에 따르면 브로커들은 농가와 필리핀 계절 노동자 사이에 조직적으로 개입해 이들로부터 임금과 수수료를 받아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브로커들은 2023∼2024년 계절 노동자가 필요한 농가로부터 임금을 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총 15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진정을 접수한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31일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 전담팀은 브로커들을 소환조사하고, 계좌 거래내역 분석, 진정인 대표와 농민 73명을 조사해 브로커 3명을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배제 조항 위반으로 입건했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도 이들 브로커 3명을 비롯해 군청 공무원 1명과 기간제 공무원 1명 등 총 5명을 입건한 상태다.
경찰은 두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를 분석 중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피해 구제에도 나섰다.
전담반은 사용자인 농가가 지급한 임금 중 브로커가 빼돌리면서 계절노동자가 미처 받지 못한 임금을 브로커로부터 돌려받는 방식으로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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