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책 법원, 내란 재판부에 ‘일반사건 담당’ 판사 1명 추가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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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22 17:3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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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법원은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부에 법관을 추가 배치하고 형사법정을 늘리는 등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일반 사건 배당을 줄여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자 자구책을 내놓은 것이다. 법원 발표에도 민주당은 3대 특검 사건 재판을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을 맡은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판사 한 명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새로 배치된 판사는 형사합의25부에서 ‘일반 사건’을 담당한다. 재판장을 포함한 기존 판사 3명이 특검 재판에 집중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중앙지법은 설명했다.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재판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과 함께 일반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중앙지법은 법원행정처에 형사합의부 증설을 위한 법관 증원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있을 법관 정기인사에서 형사합의부를 상당수 증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고법과 중앙지법이 함께 쓰는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의 형사법정도 늘린다.
중앙지법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맡는 형사합의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검 사건 1건이 배당될 때 일반 사건 5건은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새로 접수된 사건뿐만 아니라 현재 재판 중인 사건에도 소급 적용한다.
법원, 3대 특검 재판 지원 방안
이에 따라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와 김건희 여사 사건을 맡는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는 각각 일반 사건 10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은 특검법에 따른 재판 중계를 위한 대비에도 나섰다. 서울고법과 중앙지법은 ‘서울법원종합청사 재판중계준비팀’을 구성하고, 관련 부서에 대한 예산 요청과 중계 설비·인력 마련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중앙지법은 “이 같은 방안들 외에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각종 방안을 계속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특검 사건 재판 지원 방안을 발표하기 전 민주당 3대 특검 대응 특별위원회는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특검 사건을 맡는 전담재판부를 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3개 설치하는 내용이다.
“제게는 음향이 너무 중요한데 카네기홀은 내추럴한 소리가, 작고 섬세한 소리가 끝까지 전달되는 공연장이예요. 그런 데서 연주할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낍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77)는 오는 11월 미주 투어와 이를 기념하기 위해 열리는 한국 투어를 앞두고 18일 서울 종로구 크레디아클래식클럽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미주 투어에 뉴욕 카네기홀에서의 공연이 포함된 것에 대한 소회를 밝힌 것이다. 정경화는 “카네기홀은 금실 같은 현의 한 올 한 올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겠다는 제 꿈을 실현시켰던 곳”이라고 했다.
카네기홀은 정경화가 2017년 데뷔 50주년을 맞아 섰던 무대다. 정경화가 1967년 카네기홀에서 열린 레벤트리트 콩쿠르에서 우승한 이후 세계적인 연주자로 올라섰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 특별한 의미를 지닌 곳이기도 하다. 정경화는 “(레벤트리트 콩쿠르) 본선 무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간담회에는 2011년 첫 듀오 무대 이후 호흡을 맞추고 있는 피아니스트 케빈 케너(62)도 함께했다. 정경화는 “제가 즉흥적이고 직감적이라면 케너는 생각이 많은 학자 같은 사람”이라며 “성향이 다른 둘이 음악 해석을 나누면 균형감이 잘 맞아 흥미로운 음악이 나온다”고 말했다. 케너는 “예술에 접근하는 정경화만의 방식으로 보면서 많이 배운다. 의미 있는 곡을 다시 연주할 수 있게 돼 영광”이라고 했다.
이번 공연에서 정경화와 케빈 케너는 세 개의 소나타를 연주한다. 슈만 바이올린 소나타 1번, 그리그 바이올린 소나타 3번, 프랑크 바이올린 소나타 A장조다. 특히 프랑크 바이올린 소나타는 정경화의 대표적인 레퍼토리다. 정경화는 “저는 바이올린이 노래하는 악기라고 생각하는데, 그중 가장 아름다운 건 낭만주의 레퍼토리인 것 같다”고 말했다. 두 연주자는 미국 무대에 서기 전 한국에서 먼저 순회공연을 갖는다. 지난 13일 평택에서 시작된 공연은 고양(21일), 서울(23일), 통영(26일)으로 이어진다.
동생인 지휘자 정명훈(72)이 동양인 최초로 이탈리아 라 스칼라 극장의 음악감독으로 선임된 것을 두고는 “아무도 상상조차 못한 일을 동생이 하고 있다니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며 “하늘에 계신 어머니가 어떻게 보실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생은 직접 악기를 만져야 한다며 피아노를 절대 놓지 않는다. 모든 걸 갖춘 동생을 보고 있으면 제 자신이 겸손해진다”고도 했다. 전날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정명훈과 라스칼라필하모닉 공연을 관람했느냐는 질문에는 “어제 그런 공연이 있었느냐”며 웃었다.
정경화는 젊었을 때처럼 좌중을 휘어잡거나 완벽주의를 쫓는 대신 자신의 음악을 추구하는 데 집중한다고 했다. 그는 “미국 화가인 에드워드 호퍼가 끝까지 자신만의 그림을 그려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에 기가막힌 그림을 그렸다”며 “요즘 보면 윤찬(피아니스트 임윤찬)이가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간담회 말미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한국 음악 수준은 상상 이상으로 높아요. 예술 분야에서 재능 있는 한국 사람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인내를 가지고 자기만의 독창적인 길을 가면 한국을 따라올 나라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항상 후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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