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민규 충남도의원(무소속·아산6)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강길연 부장판사)는 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지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교통사고 물적 피해를 복구시키는 등 유리한 사정은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역주행해 더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도의원으로서 더 높은 수준의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이 확정될 경우 지 의원은 도의원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도 제한받는다.
지 의원은 2023년 10월24일 0시15분쯤 충남 천안 서북구 불당동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도로 중앙에 설치된 안전 펜스를 들이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지 의원에게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 정황을 포착해 음주 측정을 시도했지만 지 의원은 이를 줄곧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뒤에도 지 의원은 음주 측정과 모든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지 의원은 음주운전 사고 직후 논란이 일자 탈당했다.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인천 맨홀 사고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이 올해 발주한 모든 용역사업에 대해 불법 하도급 여부를 조사한다. 이번 맨홀 사고는 하도급을 금지했음에도, 발주처도 모르게 3차까지 재하도급이 이뤄졌다.
인천시 산하 인천환경공단은 올해 발주한 용역사업 474건에 대해 발주처의 동의 없이 불법 하도급이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공단은 1차 구두조사에 이어 각 사업에 대한 인력투입 현황과 신분 확인 등을 거쳐 불법 하도급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공단은 하도급을 금지했는데도 불법으로 진행됐을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 계약해지 등 강력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공단은 맨홀 사고 예방을 위해 외주 사업 시 안전 담당 직원 참여, 맨홀 내 위험지역 출입 금지 조치, 수중 드론 등 무인장비 투입 확대 등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이 용역은 인천환경공단이 지난 4월 발주해 A사가 수주했다. A사는 공단의 동의 없이 B사에 하청을 줬고, B사는 다시 C사에 재하청을 했다. C사마저 사고가 난 D사에 재하청을 주는 등 B~D사까지 사실상 3단계 불법 재하도급이 이뤄졌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이날 인천환경공단 규탄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인천환경공단은 하도급을 금지했다는 이유를 들면서 책임회피에 급급하다”며 “이번 사고는 위험의 외주화 때문에 발생한 것인 만큼, 인천환경공단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단이 불법하도급 전수조사에 나선 것에 대해서도 “뒷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25명 감독관을 투입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김윤태 중부고용노동청장은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후진국형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광명시민의 85%는 “시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8일 광명시는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시정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광명시민 85.7%가 박승원 광명시장이 시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시정 세부 인식 문항인 ‘주민의 삶과 도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에 대한 긍정 평가는 77.4%, ‘주민과 소통을 잘하고 있다’는 72.9%, ‘광명시가 새로운 정책을 많이 시도하고 있다’ 69.1%로 나타났다.
앞으로 중점을 둬야 하는 분야로는 광역 교통망 및 철도 인프라 확충이 41.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33.5%, 고용·소비 회복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 29.8% 순으로 나타났다.
광역 교통망 및 철도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는 서울 방면 직결 연결도로의 조속한 착공(27%), 서울 중심지 20분 내 진입이 가능한 철도망 구축(26.5%)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공공 돌봄 인프라 확대(38.3%)가,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책에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33.3%)이 강화돼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청년 정책에서는 맞춤형 일자리 지원(43%)이, 신중년 세대에서는 재취업 지원(53.0%)이, 어르신 정책에서는 맞춤형 일자리 확대(32.8%)가 각각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혔다.
지역공동체 자산화 정책 중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은 지역에서 필요한 물품은 지역에서 사고 쓰도록 제도화(31.3%), 지역 내에서 돈을 돌릴 수 있는 금융 시스템 구축(27%), 지역 자산 조사 및 공공 유휴부지의 공동체적 활용 확대(26.4%) 순으로 나타났다.
광명시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 중인 광명형 기본사회 정책 중 더 확대해야 할 정책을 묻는 문항에는 기본 공공서비스 보장(26%), 기본 주거권 보장(23.5%), 광명형 기본소득 지급(21.9%) 순으로 나타났다.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서는 탄소중립포인트제도, 1.5°C 기후의병 등 시민참여 확대(28%), 전기·수소차 보조금 및 공공자전거 도입 등 친환경 교통인프라 강화(21%), 제로에너지 건축 확대 등 에너지 효율 개선(18.8%) 순으로 더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교통 인프라와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도시개발을 앞둔 만큼 편리한 교통인프라 구축이 56.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우수 인재 양성과 청년 기술인력 지원(20.7%), 연구개발(R&D) 중심의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12.4%) 등 순으로 나타났다.
광명시 관계자는 “민선7기부터 일관되게 중점 추진해 온 자치분권, 평생학습, 정원도시 등 지속가능 정책에 시민들이 높은 정책 체감도를 보이며, 지난 7년 간의 정책 일관성이 시민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정 만족도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6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광명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동별 인구 비례에 따라 지역, 성별, 연령대를 고려해 표본을 무작위 추출했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해 통신사 가입자 모바일 조사(100%) 방식으로 실시됐다. 총 1000명이 응답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12·3 불법계엄 사태의 ‘기획자’로 의심받는 퇴역 군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7일 추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 재판장은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되는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노 전 사령관의 1심 구속기간은 오는 9일 끝날 예정이었다. 이에 특검은 지난달 27일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부정선거 관련 의혹을 수사할 목적으로 ‘제2수사단’을 꾸리면서 정보사 소속 요원들의 명단 등 인적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다.
노 사령관은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에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신은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불구속 상태로 특검 수사와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도 요구했다.
대만군이 9일 중국군의 2027년 무력 침공에 대비해 실시하는 연례 군사훈련인 한광훈련을 시작했다. 대만군은 올해 훈련을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하며 중국의 회색지대 공격(전쟁으로 확대되지 않을 정도의 저강도 도발) 대응 태세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최근 미국이 인도한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도 훈련 기간 선보인다.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41회 한광훈련은 오는 18일까지 9박10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통상 4박5일 일정으로 진행되던 예년보다 훈련 기간이 2배 늘었다. 정규군 외 여단 규모의 예비군 2만2000명도 처음으로 훈련에 참여한다.
올해 한광훈련은 특히 회색지대 전술을 차용한 공격을 격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만군은 2027년 중국군이 평상시처럼 대만 섬을 둘러싸고 훈련하다가 급작스럽게 침공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있다.
대만군은 하이마스 등 신무기도 점검한다. 대만군은 기동성이 뛰어난 정밀 타격 시스템인 하이마스와 자국산 다연장 로켓 레이팅2000을 결합한 방어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다. 대전차용 토(TOW) 미사일, 휴대용 지대공 스팅어 미사일도 훈련에 투입한다.
대만은 이번 훈련을 대대적으로 실시해 분열된 여론을 결집하고 중국의 전술에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구리슝 대만 국방부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국제사회에 우리가 스스로 방어하기로 했음을 알리고, 자유롭고 민주적인 삶을 방어할 자신감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중국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며 수출 통제 조치로 긴장을 높였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대만 군수기업 8곳에 대한 자국 기업의 이중용도 물품 수출을 금지하는 제재를 단행했다. 대만 국영 항공기 제조사 한샹 등이 포함됐다. 중국 상무부는 “국가 안보·이익을 수호하고 비확산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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