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부터 무역 상대국들에 ‘상호관세율’ 서한을 보내겠다고 밝힌 가운데 7일 경기 평택항에 수출을 기다리는 철강 제품들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전날 국회에서 이 대통령 지시로 방통위 차원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한 경고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라며 강한 어조로 이같이 질책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전날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다”며 이 대통령이 방송3법과 관련해 방통위 차원의 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발언으로 여야간 공방이 일자 대통령실은 “지시라기보다 의견을 물은 쪽에 가까웠다”고 밝혔고, 이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 및 당 소속 상임위원장단과 만나 방송 3법 처리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 발언이 이 위원장을 향한 것인지는 명확히 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대통령의 말씀에서 더블쿼트(직접 인용구)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시가 아니라 의견을 묻는 거였다’는 말”이라고 재차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이 위원장도 배석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공무원들이 새로운 시도를 할 때 감사나 수사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면서 “사후적 관점에서 이를 판단하려 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과감하게 일할 수 있는 풍토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오랜 시간 부처 간 이해가 충돌하는 사안이 없게 서로 대화하고 최선책을 찾아 집행해야 한다”며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달라고 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손님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동료 무속인을 감금·폭행에 동원한 30대 무속인이 공범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1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30대 무속인 A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B씨 등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경남 거창군의 한 사무실로 50대 무속인 C씨를 불러내 감금·폭행하고, 8000만원을 빼앗으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A씨의 손님이자 공범인 B씨가 C씨에게 점괘를 보고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서 시작됐다. A씨는 이를 빌미로 금전을 뜯어내기로 마음먹고, B씨 등 공범들을 범행에 끌어들였다.
A씨는 오랜 기간 B씨 등에 자신을 ‘절대신’이라고 말하며 심리적 지배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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