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0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보좌진 갑질’ 의혹에 대해 “사실이라면 장관 자격과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고 해명을 촉구했다. 개혁신당은 “정신 나간 여왕 코스프레”라며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재선 국회의원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어제 언론 보도를 보고 대단히 큰 충격을 받았다”며 “강 후보자가 5년간 40여명 넘는 보좌진을 교체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집에서 강 후보자가 쓰레기 상자를 들고나와서 보좌진에게 버리라 했다고 한다. 집 변기가 고장이 나자 보좌진에게 직접 와서 살펴보라고 했다고 한다”고 ‘갑질’ 의혹을 언급했다.
그는 “보좌진을 집사처럼 부렸다는데 갑질이 사실이라면 장관 자격이 없는 건 당연하고 의원 자격도 없다”며 “국민의힘 제시한 7대 (인사) 검증 기준 중 하나가 갑질 전력이다. 강 후보자는 지금 즉각 갑질 의혹 해명해보라”고 말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여가부는 강 후보자와 같은 갑질범으로부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임 부처”라며 “갑질 의원이 장관직을 맡는다는 게 언감생심 가당키나 한 것인가”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즉시 보좌진들의 울분에 똑바로 사죄하고 국민 앞에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강 후보자는 첫 국회의원이 된 2020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보좌진 51명 임용하고 46명 면직했다고 한다.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보좌진을 갈아치운 것”이라며 “이쯤 되면 을을 지킨다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출동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천 권한대행은 “보좌진을 몸종이라고 생각하는 정신 나간 여왕 코스프레 의원을 장관으로 쓸 수 없다. 여가부 공무원들이 추가적인 갑질 피해자가 되는 것도 막아야 한다”며 강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그는 강 후보자에게 “피해를 입은 전 보좌진과 국민 앞에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유기농업 자재에 대한 공시를 소홀히 해 농업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례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공주지원 민사1단독 조민혜 판사는 농민 A씨가 대한민국과 유기농업 자재 생산회사, 소매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A씨에게 671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아 다래 농사를 짓는 A씨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유기농업 자재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2023년 8월 잔류농약 성분이 검출되는 농업자재를 친환경 제품인 줄 알고 사용해 1억1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사용한 해충 관리용 농업자재는 농약 성분 463종이 검출되지 않아 2022년 유기농업 자재로 공시됐었다.
그러던 중 2023년 5월 기존 관리 농약 성분 463종 외에 ‘카탑’ 이라는 성분까지 검출하는 검사 방법이 새로 개발됐다.
이후 농관원이 카탑이 포함된 유기농업 자재를 공시 목록에서 삭제하거나 수거·판매 조처를 하지 않았고 이 사실을 모르고 카탑이 포함된 농업자재를 사용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이렇게 생산된 다래에서 카탑의 잔류물인 네라이스톡신 성분이 허용치를 넘게 검출됐고 A씨는 다래를 모두 폐기할 수밖에 없었다.
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A씨가 요구한 금액 가운데 일부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제조업체와 소매점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조 판사는 “유기농업 자재 공시를 신뢰하고 이를 사용하는 농업인은 공시기관의 심사단계에서 파악할 수 없었던 농약 성분이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에서 검출되면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될 수 있다”며 “국가에겐 이처럼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을 배제해야 할 작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농관원 소속 공무원은 카탑이 검출되는 제품에 대해 필요한 행정 조치를 하고 조치가 진행되는 동안 농업인에게 그 사유를 널리 알려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공무원이 이런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결과 원고가 농약을 자신의 농장에 사용해 행정처분을 받은 만큼 피고 대한민국에겐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대선 때 인터넷 댓글팀을 운영하며 여론조작 공작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극우 성향 단체 리박스쿨이 늘봄학교 사업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지원을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이 지난해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던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글로리조합)의 늘봄학교 사업 공모와 관련해 교육부에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다.
김천홍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10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리박스쿨 연관 단체의 늘봄학교 공모 사업 선정·탈락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압력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지난해) 신문규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에게서 글로리조합을 챙겨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압력으로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요구를 받고 나서 평가 과정과 결과를 확인해봤고, 결과에 따라 (글로리조합을) 탈락시키겠다고 했다”며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압력이 있었다”고 했다. 당시 김 정책관은 늘봄학교 사업을 총괄하던 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이었다.
지난해 손 대표는 글로리조합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다. 제안서에는 리박스쿨, 대한민국교원조합 등 7개 단체가 협력단체로 제시됐다. 글로리조합은 당시 54개 단체 중 52위를 기록해 탈락했다.
손 대표는 지난해 대통령실 견학 프로그램이 포함된 미국의 한 청소년 단체의 한국 방문을 조직하기도 했다. 손 대표는 “2023~2024년 4번 전후로 대통령실에 갔다”며 “처음에는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의 김대남씨가 (주선해줬다)”고 했다.
김 정책관은 손 대표로부터 늘봄학교 관련 MOU 체결 요청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손 대표가 본인 소개하고 제안할 게 있다고 하면서 문자메시지가 왔다”며 “담당부서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연락을 해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11만6000달러선을 사상 처음으로 돌파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10일 오후 5시40분(미 동부 시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전날보다 4.54% 오른 11만6474달러(약 1억 5986만원)에 거래됐다.
전날 11만2000달러선을 사상 처음 돌파한 데 이어 이틀 연속 최고가를 기록한 것이다.
이날 비트코인은 상승세를 이어가며 11만3700달러대에서 거래되다가 오후 매수세가 대거 유입되면서 약 4분 동안 11만6000달러선을 뚫었다.
가상화폐 자산운용사 해시덱스의 글로벌 시장 인사이트 책임자인 게리 오셰아는 비트코인의 상승세는 상장지수펀드(ETF)로의 강력한 자금 유입,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채택하는 기업들의 지속적인 참여, 우호적으로 변하는 규제 환경 등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거시경제 환경이 여전히 불확실하긴 하지만 이번 강세장은 끝나지 않았다”며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비트코인 접근 플랫폼 확대와 같은 새로운 촉매제가 비트코인 가격을 올해 안에 14만달러(약 1억 9215만원)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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