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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측 “‘박정훈 항명’ 항소 취하는 편파 수사하겠다는 것”···채상병 특검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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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11 09:1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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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측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사건 항소를 취하하자 “공정한 수사 포기를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전 장관 측은 9일 입장문을 내고 “국방부 검찰단의 항명죄 기소를 공소권남용이라고 표현하고 나아가 군검찰이 항소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판사건에 대한 항소취하 의사를 표명한 이 특검의 행동은 사실상 ‘공정한 수사 포기’를 선언한 것”이라며 “편파 수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공개 표명한 것”이라고 했다.앞서 이 특검은 이날 오전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대해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항명수괴혐의로 입건해 공소제기를 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이 전 장관 측은 “법적으로 이명현 특검은 박정훈 대령의 공판사건을 군검찰로부터 이첩 받을 권한도, 그 공판사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미 트럼프’로 불리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의 기소를 구실로 브라질에 50%의 상호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미국이 관세를 내정간섭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폭동 선동, 쿠데타 모의 등 혐의를 받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재판은 미국과 브라질 간 외교전으로 번지고 있다. 9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 G1에 따르면 브라질 외교부는 이날 오전 수도 브라질리아에 있는 청사에 개브리얼 에스코바르 주브라질 미국 대사대리를 초치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두둔한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발언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트루스소셜에 “브라질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게 끔찍한 짓을 하고 있다”며 “나는 그와 그의 가족, 수많은 지지자에 대한 마녀사냥을 매우 자세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우리는 그 누구의 간섭이나 보호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맞...
경제 전문가 10명 중 6명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거나 점차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은 성장 동력을 살리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1년 내 우선해야 할 경제 정책으로 기업 투자 활성화, 통상 전략 수립을 꼽았다.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으로는 미래 첨단 산업 육성이라고 밝혔다.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17~23일 경제·경영·금융 분야 대학교수와 공공·민간 연구소 연구위원 10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결과 자료를 보면 2026~2030년 성장률 전망에 대해 응답자 40.2%가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는 L자형’을 보일 것이라 답했고, 21.6%는 ‘점진적인 우하향’ 추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응답했다. ‘점진적 상승’이 17.6%, ‘초기에 낮으나 갈수록 회복’이 16.7%, ‘등락을 반복하는 W자형’은 2.9%였다. 올해 전망치는 0.88%로 수렴했다.새 정부가 성장 동력을 ...
태백산맥 서쪽 지역 열받게 하는 ‘마의 동풍’ 11일까지 분다기상 관측 이래 최고 수준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8일 경기 광명·파주·안성 기온이 7월 초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40도를 넘었다.서울 기온도 37.8도까지 오르며, 7월 상순 기준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동해안에 지속되던 찜통더위가 동풍을 타고 백두대간 서쪽 지역을 덮쳤다.기상청 관측을 보면 이날 오후 3시24분쯤 경기 파주시(광탄면 신산리) 기온이 40.1도, 오후 3시42분쯤 광명시(철산동) 기온이 40.2도를 기록했다. 오후 5시6분쯤엔 안성시(양성면 이현리)도 40.1도까지 올랐다. 국내에서 40도를 넘는 기온을 보인 것은 지난해 8월4일 이후 처음이고, 한여름이 아닌 7월 초에 40도를 넘는 폭염이 기록된 것은 처음이다.곳곳에서 7월 상순 최고기온을 경신했다. 이날 오후 3시9분쯤 서울(종로구 서울기상관측소) 기온이 37.8도까지 오르면서 서울에서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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